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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디앤루니스 리뷰

우리 교육현장의 만성적인 아픔의 뿌리를 파헤친다. 특히 5·31 교육개혁에서 비롯한 교사 위기의 원인과 양상들을 세세히 짚어내는 한편, 그 해법과 교권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고소와 고발이 난무하는 학교의 사법화, 통제 불능의 교실, 학생의 인권을 앞세우는 가운데 뒷전으로 밀려나고 방치된 교사의 교육권, '금쪽이' 부모들의 내 새끼 지상주의… 최근 수년 동안 더욱 불거진 현상의 이면에 놓인 문제의 핵심에 다가가며, 저자는 ‘많은 교사를 벼랑 끝으로 떠민 자들’에게만 책임을 떠넘길 수 없는 현실을 직시하게 한다.

이 책의 1부("거리로 나온 교사들")는 영혼을 갈아 넣으며 버티다가 무너져 간 후배 교사들을 위한 진혼곡이다. '검은 점'으로 광장에 섰던 교사들이라면 같이 아파하고 슬퍼하며 마음을 가다듬게 된다. 2부("교사 위기의 원인을 찾아서")는 이런 현실을 방치해 온 국가에 대한 고발장이다. 교육 현대사의 흐름을 훑어보며 교육철학이 부재했던 정치권에 다시금 회초리를 들게 된다.

3부("교사 위기의 해법")와 4부("교권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는 교육이 불가능해진 학교에서 살아갈 미래 세대에게 드리는 호소문이다. 교사 위기의 해법을 청사진이라 할 만큼 상세하게 제시한다. 맺는 글에서는 격정적인 감정들을 차분히 가다듬어 한 호흡으로 차분하게 정리한다.

출판사 리뷰

교사의 위기, 교육의 위기, 민주공화국의 위기
교권 정책 수립과 추진을 위한 필독서

2023년 여름, 서이초 교사의 죽음으로 수십만 교사들이 거리 투쟁에 나셨다. 공교육 정상화를 요구하는 거대한 물결은 우리 교육이 지닌 모순의 극점을 드러내며 민낯을 직시하게 했다. 대한민국 공교육 역사상 찾아보기 힘든 이 혁명적인 상황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일까? ‘붕괴’, ‘추락’, ‘위기’ 등 교육현장을 진단하는 말 가운데 간과되어 왔으며 아직도 치유되지 않은 많은 교사의 아픔—이들을 죽음으로 몰고 가기도 하는―의 실체는 무엇일까?
이 책에서 저자는 우리 교육현장의 만성적인 아픔의 뿌리를 파헤친다. 특히 5·31 교육개혁에서 비롯한 교사 위기의 원인과 양상들을 세세히 짚어내는 한편, 그 해법과 교권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고소와 고발이 난무하는 학교의 사법화, 통제 불능의 교실, 학생의 인권을 앞세우는 가운데 뒷전으로 밀려나고 방치된 교사의 교육권, ‘금쪽이’ 부모들의 내 새끼 지상주의… 최근 수년 동안 더욱 불거진 현상의 이면에 놓인 문제의 핵심에 다가가며, 저자는 ‘많은 교사를 벼랑 끝으로 떠민 자들’에게만 책임을 떠넘길 수 없는 현실을 직시하게 한다.
이 책의 1부(“거리로 나온 교사들”)는 영혼을 갈아 넣으며 버티다가 무너져 간 후배 교사들을 위한 진혼곡이다. ‘검은 점’으로 광장에 섰던 교사들이라면 같이 아파하고 슬퍼하며 마음을 가다듬게 된다. 2부(“교사 위기의 원인을 찾아서”)는 이런 현실을 방치해 온 국가에 대한 고발장이다. 교육 현대사의 흐름을 훑어보며 교육철학이 부재했던 정치권에 다시금 회초리를 들게 된다.
3부(“교사 위기의 해법”)와 4부(“교권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는 교육이 불가능해진 학교에서 살아갈 미래 세대에게 드리는 호소문이다. 교사 위기의 해법을 청사진이라 할 만큼 상세하게 제시한다. 맺는 글에서는 격정적인 감정들을 차분히 가다듬어 한 호흡으로 차분하게 정리한다.

‘아픈 교사’가 아픔을 딛고 서며 제시하는
교육의 공공성 회복을 위한 제안

저자 송원재는 보다 나은 교육 실현을 위해 헌신해 온, ‘교육운동의 레전드’로 손꼽히는 사람이다. 역사교사답게 그는 과거를 화석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현재와의 대화 속에서 발전시키며 사유해 왔는데, 해직과 복직을 거듭하며 지켜온 그의 신념 또한 아집과 독선에 빠지지 않고 객관적 태도를 견지하며 필요할 때마다 진보 혹은 보수의 목소리를 내 왔다. 파란만장한 교직 인생을 살아온 저자의 이 책은 치열한 자기교육과정의 기록이기도 하다.
이 책의 특성과 차별화되는 요소들은 무엇일까? 무엇보다 저자는 문제를 정면으로 응시하면서 우회하거나 회피하지 않았다.(자신이 몸담아온 교육운동과 전교조도 비판 대상으로 삼았다.) 또한, 교권과 학생 인권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균형적 시각을 견지하며, 교사 위기와 관련한 사태의 과정과 원인에서 해법과 정책 대안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으로 다루었다. 그가 제시하는 해법과 정책대안은 시의성을 띠며 구체적이다. 법과 제도 개선에서 교육청의 역할 제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부분과 연관된 대안들은 매우 현실적이며 실효성을 기대할 수 있는 것들이다.
저자가 제시하는 많은 대안이 실천적 논의와 문제 제기의 증폭 및 확산으로 이어지고 교사 교육권을 새롭게 정립하는 것이야말로 많은 이들이 힘과 지혜를 모아 헤쳐가야 하는 과제다.

추천사
아픈 교사가 다룬 아픈 교육 현실 그리고 그 너머/ 한상희 8
교육운동의 진정한 내공을 맛볼 수 있는 책/ 권재원 10
선배 교사의 참회록, 아픈 교사를 위한 진혼곡, 국가에 대한 고발장,
미래 세대에게 드리는 호소문/ 김민석 12
이 책을 읽지 않고는 교권을 논하지 말라/ 왕건환 14
교권의 눈으로 본 우리 교육 현대사/ 정성식 18
지금, 꼭 필요한 책/ 천보선 20
아픈 교사들을 위해 함께 가야 할 길/ 한희정 23

글을 시작하며 24

1부 거리로 나온 교사들

1장 교사들 가슴에 불을 지른 ‘서이초 사건’ 33
스스로 목숨을 끊는 교사들 33
검은 점들, 세상을 덮다 34
“교사의 교육권을 법으로 보장하라!” 35

2장 교사들은 왜 거리로 나왔나? 37
학교는 ‘민원공화국’ 37
고소·고발이 난무하는 학교 42
아동학대범으로 몰려 죽음을 선택한 교사 46
학교 안전사고, 교사에게 안전지대는 없었다 50
정의는 멀고 신고는 가까웠다 53
특수교사의 몸에는 상처가 아물 날이 없다 54
‘보이지 않는 교장’ vs. ‘SOS에 응답하는 교장’ 58
교사 5명 중 1명이 자살을 생각한다 64
통제 불능의 교실, 교육이 불가능한 학교 67
익숙한 미래, 일본 ‘몬스터 학부모’ 71

2부 교사 위기의 원인을 찾아서

1장 교육시장화 정책 77
판도라의 상자, ‘5·31 교육개혁’ 77
한 명을 위해 백 명을 버리는 ‘수월성 교육’ 80
평등한 보통교육의 종말 81
범국민 스포츠가 된 ‘교사 때리기’ 85
‘소비자의 권리’와 ‘공민의 권리’ 90
바람에 흔들리는 촛불, 교육의 공공성 93

2장 교육당사자 간 권리와 책임의 불균형 96
학생의 권리와 의무 97
학부모의 권리와 의무 100
권리는 없고 의무만 있는 교사 102

3장 책임 없는 권리, 자유주의적 학생인권운동 106
누구도 원치 않은 충돌, 학생인권과 교권 106
학생인권의 ‘잠재적 가해자’가 된 교사 108
‘학생인권 지상주의’, 그 소박하고 확고한 믿음 110

4장 민원 만능주의가 낳은 ‘학교의 사법화’ 115
내 새끼 지상주의, ‘금쪽이’의 등장 115
학교폭력예방법으로 교사 때리기 119
아동학대처벌법으로 교사 때리기 123
정서학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129

5장 기존 교직단체의 안일한 대응 132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133
전국교직원노동조합 134
일본 교직원조합의 ‘교원권리장전’ 137

3부 교사 위기의 해법

1장 ‘교육의 공공성’ 회복 143
공교육의 이념과 목적 재정립 143
‘모두를 위한 보통교육’의 복원 149
교육은 ‘공공재’ 156
의무교육, 시민의 ‘교육받을 의무’ 158

2장 교육 당사자의 권리와 책임 법제화 161
학생의 권리와 책임 162
뉴욕시 ‘권리와 책임의 학생장전’에서 배울 것 164
학생인권조례, ‘폐지’가 아니라 ‘보완’ 169
학부모의 권리와 책임 170
학부모 민원은 ‘민원처리 시스템’으로 173
“민원전화 하기 전에 생각할 것” 177

3장 ‘교권’의 재정의 181
법에 없는 ‘교원의 직무’ 181
정의되지 않은 개념, ‘교권’ 186
‘교권’을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 188
‘교사의 노동권’으로 보는 관점 189
서울시 ‘교권조례’와 경기도 ‘교권보호 길라잡이’ 191
미국 교원의 권리 194
‘교권’, 이렇게 정의하자 197

4장 외국 사례-교원의 권리와 교권보호제도 202

4부 교권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1장 교육부의 대응 다시보기 225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225
‘교권회복 및 보호강화 종합방안’ 232

2장 ‘교권4법’ 개정 235
무엇이 달라졌나? 235
‘교권4법’ 개정의 의미와 한계 240

3장 교권보호를 위한 정책제안 246
아동학대 신고, 오·남용을 막아야 한다 246
아동학대처벌법, 이렇게 바꿔야 한다 252
‘학교폭력’, 개념부터 바꾸자 254
‘학교가 할 일’과 ‘경찰이 할 일’을 구분하자 256
‘교원 책임감면제도’를 도입하자 261
‘소송 대행제도’를 도입하자 263
학교에도 ‘민원처리 시스템’을 도입하자 266
외국 사례-학부모 민원, 어떻게 처리하나? 274

글을 마치며 278
참고자료 2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