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교재 > 법학계열 > 헌법

출판사 리뷰

머리말 이번 제4판도 기본적으로 ‘complexity’를 지양하고 ‘simplicity’를 추구해 책의 볼륨을 줄이고자 했던 초판의 방침에 따르고자 했다. 책의 내용이 지나치게 방대하지 않게 함으로써 산만함을 피했고, 그러면서도 필요한 내용은 빠짐없이 수록하였을 뿐 아니라, 독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술하려고 노력하였다. 따라서 그동안 논란이 있었던 독일의 헌법관을 서술한 챕터(제1편. 제1장. 제1절. V.헌법학의 성립과 발전)도 삭제했다. 이 책이 헌법학의 입문서이자 기본서로서뿐 아니라 각종 수험서로서도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수정？보완하였음은 물론 그동안 개정된 법령 및 변호사시험 등 국가시험에서 출제된 관련 판례들을 최대한 반영하였다. 끝으로 이 책이 출간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신 동료 교수님들과 제자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본서의 출간을 위해 애써주신 법문사 관계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제 1 편 헌법총론

제 1 장　헌법 일반이론
제 1 절 헌법의 개념？분류？특성
제 2 절 헌법의 제정과 개정
제 3 절 헌법의 보장(수호)

제 2 장　대한민국헌법 총설
제 1 절 대한민국헌법의 제정과 개정
제 2 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와 구성요소
제 3 절 대한민국헌법의 전문과 기본원리
제 4 절 대한민국헌법의 기본제도

제 2 편 기본권론

제 1 장　기본권 총설
제 1 절 기본권의 의의와 역사
제 2 절 기본권의 성격
제 3 절 기본권의 분류방법
제 4 절 기본권의 주체
제 5 절 기본권의 효력
제 6 절 기본권의 보호의무
제 7 절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제 8 절 기본권의 제한과 한계
제 9 절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제 2 장　기본권 각론
제 1 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과 평등
제 2 절 자유권적 기본권
제 3 절 사회적 기본권
제 4 절 정치적 기본권
제 5 절 청구권적 기본권
제 6 절 국민의 기본의무

제 3 편 권력구조론

제 1 장　권력구조의 기본원리
제 1 절 권력구조의 이론적 기초
제 2 절 정부형태

제 2 장　국　　회
제 1 절 의회주의(의회제도)
제 2 절 국회의 헌법상 지위
제 3 절 국회의 구성과 조직
제 4 절 국회의 권한
제 5 절 국회의원의 지위 및 권한과 의무

제 3 장　정　　부
제 1 절 대 통 령
제 2 절 행 정 부

제 4 장　법　　원
제 1 절 사법권의 의의와 범위
제 2 절 사법권의 독립
제 3 절 법원의 조직
제 4 절 사법의 절차와 운영
제 5 절 법원의 권한

제 5 장　헌법재판소
제 1 절 헌법재판의 일반이론
제 2 절 헌법재판소의 일반심판절차
제 3 절 헌법재판소의 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