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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경제론 (제4판)

곽복선 외공저 저 | 박영사(주) | 2024년 0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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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9791130318516 / 452쪽 / 859g / 178 x 2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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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출판사 리뷰

초판 머리말 중국경제는 새삼 말할 필요도 없이 1978년 개혁개방선언 이래 비약적인 발전을 통해 세계 2위의 경제권이 되었으며, 머지않은 장래에 미국을 넘어서 세계 최대의 경제권이 되리라고 누구도 의심하지 않을 정도의 상황이 되었다. 1992년 외교관계 수립 이래 중국과의 경제교류가 빠른 속도로 확대되어, 중국이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국, 최대 투자대상국이 되면서 우리 경제에 중국이 가장 중요한 변수의 하나로 등장한 지도 상당한 시간이 흘러가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중국경제에 대한 이해와 대응은 중국경제연구자는 물론 기업, 정부에게 더욱 중차대한 일이 되고 있다. 지금도 중국경제와 관련된 정부의 각종 발표자료, 국내외 언론에 떠다니는 자료, 수많은 연구자들의 중국경제 분석자료, 중국거래기업들의 경험을 반영한 자료 등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자료가 공개되고 표면에 떠올랐다가 세월의 먼지를 뒤집어쓰고 사라져가고 있다. 이러한 자료들은 그 자체로 흥미롭고 유익한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중국경제의 단편적이며 단기적인 모습만을 다루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우리나라에서 발표되고 있는 중국경제관련 자료들은 그때그때 부각되는 이슈를 쫓아 중국의 모습을 바라보고 분석하고 대책을 내놓는 방식의 자료들이 많은 편이며, 또는 거시정책이나 지역개발 등 일부분의 문제만을 다루거나, 가십성의 이야기, 흥미 위주의 이야기들을 다루는 경우도 많은 편이다. 마치 빙산의 물 위로 드러난 부문만 다루고 있는 듯한 모습이다. 빙산은 1/9가량만 물위에 떠있고 나머지는 물속에 있다고 한다. 우리가 중국경제에 대해 손에 넣을 수 있는 자료는 빙산의 표면과 같이 극히 일부이며, 그것도 신빙성 있는 자료가 많지 않다는 현실을 감안하면 이러한 현상들은 이해가 되는 부분이다. 실제로 중국경제의 속내, 본 모습은 어떠한지 전체적인 모습을 알기가 어렵다는 것이 저자들을 비롯한 중국경제를 다루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안고 있는 난제 중의 난제라고 아니 할 수 없다. 중국경제는 마치 중국 송대의 시인 소동파의 유명한 시구처럼 천변만화의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어느 한 가지만을 붙든다면 참 모습을 알기 어려운 상황이다. 본서는 이러한 중국경제 이해에 대한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 중국경제를 연구하거나 배우는 연구자, 기업, 대학생 나아가 일반인을 대상으로 중국경제의 전체적인 구조(중국경제를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는 사고의 ‘틀’)를 제시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집필되었다. 특히, 본서는 개혁개방 이후 특히 2000년대 이후에서 지금까지의 중국, 즉 현대의 중국경제에 초점을 맞추어 경제 각 분야를 다룸으로써, 중국진출과 시장 확대에 애쓰고 있는 기업인과 중국경제의 현재를 이해하고 싶어 하는 대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집필하였다. 본서의 내용구성은 중국경제 전체를 아우르며 전체적인 구조에 대한 시각을 제시한다는 기본 집필 목적에 맞추어 중국경제의 주요 분야를 종합적으로 다루려고 노력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국경제구조: 중국경제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전체적인 구조를 제시하기 위해 중국경제구조의 현황(기본적인 프레임)과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전환하고 있는 중국경제구조의 변화추세를 다루었다. 중국경제발전과정: 현대 중국경제는 1978년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선언 이후의 일로 보아야 한다. 개혁개방 이후 중국경제가 걸어온 길을 제도의 변화적 관점에서 서술하였다. 중국경제정책: 사회주의시장경제를 지향하는 중국의 경제정책의 기본인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의 특징은 물론, 중국경제정책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도시화를 포함하는 지역개발정책과 산업구조개선과 신흥산업발전을 축으로 하는 산업정책의 주요한 내용을 제시하였다. 중국대외경제교류: 무역부분에서는 세계 1, 2위를 다투는 무역대국으로 부상한 중국의 대외무역현황과 특징, 한-중 무역현황을 다루었으며, 투자분야에서는 중국의 투자유치는 물론 최근 확대되고 있는 대외투자(저우추취)의 현황을 분석하였다. 중국의 주요 산업 및 SOC: 자동차, 철강, 화학, 물류, 환경·에너지산업 등 중국의 주요 산업분야를 대부분 포함하여 중국의 산업구조를 보다 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산업구조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중국의 사회간접자본(SOC)의 현황을 물류적 관점에서 다루었다. 중국의 시장: 세계의 시장으로 변화되면서 블루오션이 되고 있는 소비시장과 개방 폭을 더욱 넓혀가고 있는 금융산업을 중점으로 다루었다. 중국의 대외경제협력: 세계경제의 체제로 본격 편입된 WTO가입과 영향, 지역경제협력 및 FTA 등 경제협력 분야를 객관적 입장에서 분석 정리하였다. 본서의 특징 중 하나라면 내용의 포괄성과 구체성을 동시에 다루기 위해 중국경제 현장에서 연구와 기업지원 활동 경험이 있는 집필자들이 그동안 연구했던 자료들은 물론 새로운 연구내용을 추가하여 공동집필한 점이다. 또한 각자의 중점연구 분야를 중심으로 전문가적인 견해를 제시하면서도 독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가능한 쉽게 저술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본서의 집필진으로는 중국경제 특히 산업, 금융 분야에 대한 오랜 기간 연구를 하였으며 중국현장 경험이 풍부한 김동하 교수(부산외대), 중국과의 경제교류와 정책수립 분야에서 경험을 쌓고 지금도 경제협력분야에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서창배 교수(부경대), 중국현지에서 물류분야를 집중적으로 연구했으며 심도 있고 현실적인 정책 제안을 제시해 온 김형근 교수(신라대), 중국현지에서 중국경제를 연구했으며, 현재는 부산과 중국과의 경제협력분야 연구와 정책수립지원에 정열을 쏟고 있는 장정재 연구위원(부산발전연구원)을 들 수 있다. 본인은 KOTRA에서의 이십여 년의 풍부하고 다양한 중국현장 기업지원 경험을 바탕으로 부산에 위치한 경성대에서 중국경제 연구와 후학양성에 힘쓰고 있다. 본서는 기업인과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서술하는 것을 원칙으로 집필하였다. 그러나 중국을 다루는 경제서라는 특징상 생경한 단어도 포함되었으며, 저자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연구가 미진한 부분들은 통찰을 위한 컨텐츠가 부족함을 미리 밝히고 독자들의 양해를 구하고자 한다. 집필진들의 최선에도 불구하고 참고문헌 누락과 내용상 오류 등은 전적으로 저자들의 책임이며, 독자들의 따끔한 지적들은 개정판 발간시 반영할 것임을 약속드린다. 끝으로 본서의 기획 단계부터 지원을 아끼지 않은 최준규 박영사 부산지사장에게 고마움을 전한다. 또한 경제서의 특징과 공동집필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번거로움을 마다하지 않고 완벽한 한 권의 책으로 만들어 주신 박영사와 편집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2014년 2월 저자를 대표하여

저자 소개

  • 저자 : 곽복선 외공저
저자 : 곽복선
現 경성대학교 중국학과 교수
現 중국지역학회 명예회장
성균관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KOTRA 베이징무역관장
KOTRA 중국사업단장
중국지역개발정책의 유형변화에 대한 연구(2013)
중국산업정책의 유형변화에 대한 연구(2014)
「개원의 치세」(2002. 역서)
「죽림칠현-빼어난 속물들」(2007. 역서)
「부산의 차이나드라이브전략」(2012. 공저)
「차이나인사이트」(2014. 공저)
「중국 소비시장의 패러다임 변화와 진출방안」(2016)
「치마폭에 흐르는 중국역사」(2017. 역서)
「속물들이 빚어낸 어둠의 역사」(2019. 역서)
「바람결에 새겨진 중국역사」(2021. 역서)

저자 : 김동하
국제경제학박사
現 부산외국어대학교 중국학부 교수
現 글로벌지식융합학회 부회장
중국칭화대학, 한국외국어대학교 졸업
포스코경영연구소(POSRI) 연구위원
한국외환은행경제연구소 연구원
중국의 5G 정책 확산에 관한 연구-이동통신에서 산업인터넷을 중심으로(2021)
부산 외자 유치를 위한 부산항 항만배후단지 활성화 방안 연구(2022. 공저)
중국 양로 문제에 대한 부모·자녀 세대간 인식 연구(2023)
중국 청년세대의 비혼주의 인식에 관한 연구(2023)
「위안화 경제학」(2011)
「차이나 머천트」(2013)
「화교 역사·문화 답사기1」(2017)
「차이나 키워드(공저)」(2019)
「현대중국경제사: 5개년 경제계획을 중심으로」(2019)
「중국MZ세대와 미래」(2023)

저자 : 서창배
중국인민대학 경제학박사 / 한양대학교 정치학박사
現 국립부경대학교 중국학과 교수
現 중국지역연구(JCAS) 편집위원장
現 한중사회과학학회(KCSSS) 명예회장
한중사회과학학회(KCSSS) 제10대 회장
SAIS of Johns Hopkins Univ. 방문학자
중소기업기술혁신(INNOBIZ)협회 부산울산지회 자문위원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평가단 위원(2013)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북경대표처 대표
미-중 무역 분쟁의 원인과 주요 변수에 관한 연구(2018)
한-중 수교 이후 무역구조 변화와 특징 분석(2022)
중국 EV 폐배터리 재활용 산업정책과 무역·경제적 효과 분석(2023)
중국의 핵심광물 자원 확보전략과 정치·경제적 의미 분석(2023. 공저)
한·중 EV 배터리 생산설비의 해외투자 요인분석(2023. 공저)
주요국의 고위기술 소재부품산업 수출경쟁력 비교 분석(2023. 공저)
「현대중국사회 : 10개의 시선, 하나의 중국」(2009. 공저)
「중국의 WTO 분쟁 사례 연구」(2011. 공저)
「Reports on Development of Marine Economy」(2014. 공저)
「환태평양지역 경제통합과 중국의 FTA정책」(2019)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전쟁: 기술과 정책」(2022. 공저)

저자 : 장정재
중국인민대학 기업관리학 박사
現 부산연구원 책임연구위원
現 부산광역시 기업애로해소대책위원회 위원
現 부산광역시 물가대책위원회 위원
중국 상하이교통대학 방문학자(2019)
중국의 해외투자 동향과 투자유치 확대 방안(2014. 공저)
새만금 한중경제협력단지 조성을 위한 부동산 투자이민제도 도입의 필요성(2014. 공저)
중국 상하이자유무역시범구 운영 현황 분석(2015. 공저)
국제교류협력 확대를 위한 지방정부의 효율적인 해외사무소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2016)
부산의 대중국 투자 및 무역 구조 분석을 통한 수출확대 방안(2016)
부산 외자 유치를 위한 부산항 항만배후단지 활성화 방안 연구(2022. 공저)
한·중·일 국경 간 전자상거래 교역관계 분석(2023. 공저)
「부산의 차이나 드라이브 전략」(2012. 공저)

목차

제 1 장 중국경제구조 개황
제 1 절 개요 3
1. 경제약사 3
제 2 절 경제 성장 10
1. 경제성장 10
2. 지역 경제 12
3. 경제규모 확대속도 18
제 3 절 경제 기본 구조 21
1. 거시적 경제 프레임 21
2. 경제조직 26
3. 경제법체계 30
제 4 절 중국경제정책 현황과 특징 37
1.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 5개년 계획(지역개발과 산업발전의 매트릭스) 38
2. 정책 기본 프레임 42

제 2 장 중국경제 발전 과정
제 1 절 대외 개방 53
1. 경제적 침체와 개혁·개방의 필요성 53
2. 대외개방 추진전략과 과정:점(点) → 선 → 면(面) → 전면(全面) 55
3.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RCEP) 57
4.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PTA) 61
제 2 절 기업제도 현황과 발전 66
1. 국유경제 66
2. 기업의 분류 74
3. 국유기업 개혁 81
제 3 절 경제개발구 105
1. 경제특구 건설 105
2. 경제기술개발구 108
3. 자유무역구시범구 110

제 3 장 중국지역개발 정책
제 1 절 광대역 개발 121
1. 서부대개발 정책 121
2. 동북진흥정책 136
3. 중부굴기 정책 149
제 2 절 권역 및 도시군 개발 162
1. 징진지 발전 규획 162
2. 슝안신구 164
3. 광동성 웨강아오 대만구 발전규획 166
4. 창주탄 도시군 발전 전략 169
5. 청위 쌍성 경제권 건설 172

제 4 장 산업정책과 주요 산업
제 1 절 산업정책의 기본 방향 177
1. 정책방향 179
2. 산업구조조정 지도목록 183
제 2 절 주요 산업정책 187
1. 개요 187
2. 산업정책 목표와 대상 188
제 3 절 주요 산업 201
1. 전기자동차(EV)산업 201
2. EV배터리 산업 204
3. 반도체산업 207

제 5 장 중국의 FDI 및 OFDI
제 1 절 중국의 외국인직접투자(FDI) 213
1. 제도적 특징 213
2. 외국인직접투자(FDI) 현황과 특징 218
제 2 절 중국의 OFDI 224
1. 해외투자의 시작과 발달 과정 224
2. 해외투자정책의 전개와 한국 투자 현황 231

제 6 장 중국의 대외무역
제 1 절 개요, 동향 239
1. 대외무역동향 239
2. 중국의 대외무역정책 241
제 2 절 대외무역 특징 248
1. 국가별 수출입(교역규모) 248
2. 수출입상품구조 252
3. 무역방식 257
4. 대외무역주체(기업성격별) 258
5. 중국 각 지역별 수출입 259
6. 개선되고 있는 대외무역의존도 261
제 3 절 탈산소·탄소중립 무역 장벽 263
1. 탄소중립 이슈 부상 263
2. 탈탄소 전환기 중국의 대응 267
3. 산업전환 촉진을 위한 노력 273

제 7 장 중국 금융
제 1 절 금융구조 279
1. 중국 금융제도의 특징 279
2. 은행업 현황 287
3. 은행업 감독체계 297
제 2 절 금융시장 302
1. 주식시장 302
2. 선물시장 317
3. 채권시장 319
4. 보험시장 326
5. 외환 시장 329
제 3 절 위안화 국제화 339
1. 위안화 국제화 배경 339
2. 위안화 국제화 과정 342

제 8 장 중국 소비시장
제 1 절 소비시장 현황, 규모 353
제 2 절 소비 구조와 내수확대정책 357
1. 소비구조 357
2. 소비 관련 내수확대정책 361
제 3 절 소비 유통 366
제 4 절 신유통과 디지털경제 372
1. 전자상거래 현황 372
2. 신유통 수단 라이브 커머스 377

제 9 장 한중경제교류
제 1 절 한중무역 385
1. 교역규모 386
2. 무역수지 388
3. 대중국 수출입 의존도 389
4. 대중국 주요 수출입상품 392
5. 대중국 가공단계별 수출입 396
6. 한국과 중국 각 지방(성, 시, 자치구)과의 교역현황 397
제 2 절 한중 FTA 400
1. 중국의 대(對)한국 FTA 전략 400
2. 한 - 중 FTA 경과 401
제 3 절 한국의 대중국 투자 411
제 4 절 중국의 대한국 투자 416

참고문헌 419

부록
1. 국립국어원 중국어 표기법 431
2. 중국 지명 발음 표기 대조표 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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