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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9791192365503 / 466쪽 / 839g / 152 x 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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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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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김명기 외공저
제1장 서론
제2장 선제적 과제
제1절 국제법의 연원
제2절 판례의 법원성
제3장 역사적 권원의 대체의 일반
제1절 독도의 역사적 권원의 대체의 개념과 대체의 필요성
제2절 역사적 권원의 대체의 요건과 대체의 효과
제3절 역사적 권원의 대체를 인정한 판례와 학설
제4장 독도의 역사적 권원의 취득
제1절 독도의 역사적 권원의 변천과 대체
제2절 신라의 독도의 역사적 권원의 취득
제3절 독도의 신라 고유영토성 여부 ―독도는 한국의 고유영토인가
제4절 결언
제5장 독도의 역사적 권원의 대체
제1절 독도의 역사적 권원의 대체의 요건과 대체의 권원
제2절 독도의 역사적 권원의 대체 내용과 대체효과
제3절 석도
제6장 한국정부의 독도의 역사적권원 주장내용과 그에 대한 비판
제1절 역사적 권원주장의 내용
제2절 역사적 권원 주장에 대한 비판
제7장 결론
Ⅰ. 요약 정리
Ⅱ. 정책대안의 제의
<저자의 독도연구 목록>
부록
부록 1 대한제국 칙령 제41호(1900.10.25.) 181
부록 2 대한민국 인접해양의 주권에 대한 대통령 선언 (1952.1.18.) 189
부록 3 울도군절목(鬱島郡節目, 1902) 195
부록 4 심흥택 보고서(1906) 201
부록 5 남조선과도정부와 한국산악회의 울릉도·독도 학술조사(1947~1953) 207
부록 6 독도의용수비대의 독도주둔(1953~1956) 225
부록 7 제네바협약 추가의정서(제Ⅰ의정서) 243
판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