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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국가전략이 없다』의 원전은 2006년 12월 요미우리신문 정치부가 발간한 『검증 국가전략 없는 일본』이다. 국가전략 부재, 특히 국가의 성쇠를 좌우할 만큼 중요하면서도 정치권으로부터 외면 받고 있는 과학기술, 해양정책, 자원·에너지, 지적기반, 안전 분야에서 ‘일본이 얼마나 뒤처져있는지’를 극명하게 추적·검증하여, 통렬히 비판하고 정치권의 대응을 추궁했다. 이 기획의 영향으로 몇 년째 지지부진하던 해양기본법이 2007년 4월 여야 만장일치로 제정되었다. 아카마츠 마사오(赤松正雄) 중의원 의원(당시, 공명당)은 이 책의 출간을 “정치를 현실로 움직인 귀중한 일이었다”고 하면서 “이와 같이 정치 현장에 영향을 준 신문연재도 진기한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다나카 다카유키(田中隆之) 요미우리신문 정치부 차장(당시)은 “이 책이 다루고 있는 것은 세계 각국과의 치열한 경쟁에서 탈락할 위기에 처하여 갈팡질팡하고 있는 일본의 모습이다. 국민의 각성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쇠퇴의 사실을 숨김없이 전할 필요가 있다. 이 책의 진정한 목적은 거기에 있다”고 하면서 “일본이 고생하며 걸어온 길은 한국에도 참고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한국해양전략연구소가 2007년 7월 같은 이름으로 번역·출간(김연빈·박형구 공역)했다. 요미우리신문은 단행본 간행 2년 후 국가전략 부재에 대해 개선된 점이 있는지를 재검증했다. 이렇게 해서 재검증 내용을 추가하고 새로 후기와 해설을 붙인 것이 문고판 『검증 국가전략 없는 일본』(2009, 이하 『검증 일본』)이다. 『국가전략이 없다』는 바로 이 『검증 일본』의 제목을 바꾸어 다시 한글판으로 발간한 것이다. 고바야시 요시아키(小林良彰) 게이오대 교수(당시)는 “일본이 안고 있는 다양한 문제점을 날카롭게 파헤친 본서를 관통하는 것은 정책 결정권자에 대한 기자들의 초조함과 현재 상황을 어떻게든 변혁해 보려고 하는 보도의 양심이다”라고 하면서 “일본이 안고 있는 문제의 본질을 광범위하고 예리하게 지적하고 있는 『일본 위기보고서』로서 후세에 전해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역자 겸 발행인 김연빈 도서출판 귀거래사 대표(65, 경기)는 “지금 이 책을 다시 발간하는 이유는, 왜 우리나라에는 이런 유형의 책이 없는가? 하는 아쉬움 때문”이라고 말한다. 일본의 사례를 반면교사, 타산지석으로 삼아 우리 정부와 지방정부의 각성을 촉구하고, 정책결정권자인 공무원과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의 책임을 강조하고, 국가정책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정부를 감시하고 비판하는 언론의 기능과 사명감을 고취하기 위한 뜻이 함께 담겨 있다고 한다. 특히 언론의 분발을 위해 발간사에서 “창끝같이 철필촉을 베려 모든 암흑면을 파헤치자. 샅샅이 파헤쳐 온갖 죄악을 백주에 폭로하자!”는 심훈의 시 「필경(筆耕)」을 인용하면서 국가전략 부재를 걱정하는 역자의 간절함을 그대로 보여준다. 김 대표는 국가의 책무와 관련해서 1980년 동해 거진 앞바다에서 침몰하여 승조원 17명 모두가 수장된 ‘해경 72정’ 인양을 정부와 국회에 요청하기도 한다. 신각수 전 주일한국대사는 축사에서,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일본이 정치·경제·사회적으로 어려웠던 시절 일본재생을 위해 국가전략을 짚어보았던 경험을 알려주는 이 책이 한국 사회에서도 널리 읽혀 불확실성의 시대를 사는 우리들의 미래를 향한 발걸음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윤상훈 해양수산부 어선안전정책과장은 서평에서 “본서에서 ‘일본’이라는 글자를 ‘한국’으로 바꾸고, 2005년을 2023년으로 바꿔 읽어도 위화감이 없을 정도”라고 하면서 “『국가전략이 없다 요미우리가 공개한 충격의 일본 위기보고서』는 곧 『한국 위기보고서』이기도 하다”며 주저 없는 일독을 권한다. 역자 김연빈 대표는 국토해양부, 외교부, 해양수산부에서 41년간 봉직하고 2019년 6월 정년퇴직했다. 2012년 2월부터 2015년 2월까지 부처 전환기에 주일한국대사관 해양수산관으로 근무하면서 국토교통관 업무도 함께 수행했다. 이런 경험 등을 바탕으로 해양수산부 재직 중에는 『검증 국가전략 없는 일본』(2007)과 『해양문제입문』(2010), 퇴직 후에는 『손기정 평전』(2020)과 『바다로 열린 나라 국토상생론』(2022)을 번역해서 출간한 바 있다. 『국가전략이 없다』는 『바다로 열린 나라 국토상생론』과 자매 형태의 서적이다. 둘 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장기간에 걸쳐 기획·연재한 것을 단행본으로 출간한 것이다. 『국가전략이 없다』가 일본의 국가전략 부재를 비판한 것이라면, 『국토상생론』은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처한 지방자치단체의 생존전략을 소개하고 있다. 두 책을 통해 정책수립의 중요성과 언론사명의 중대함을 느껴보는 것도 흥미가 있을 것이다. 정년퇴직 후 사회공헌과 재능기부 활동에서 얻은 융합과 통섭의 산물로 ‘바다로 열린 나라, 대한민국 헌법 제3조 개정안’을 제시하면서, 『국토상생론』(2022)을 통해 수도권매립지 대책에 대한 구상, 도심을 통과하는 고속도로와 철도를 지하화 하는 ‘입체도로제도’, 공공청사와 주택을 함께 개발하는 ‘복합건축물’, 아파트 단지 관리동 용적률 완화로 수도권에 당장 3만 호 공급이 가능하다는 정책대안도 소개한 바 있다. 역자는 새 한글판을 출판하면서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 몇 가지 새로운 노력을 했다. 첫째, 『검증 일본』에서 소개된 정책과 사례들이 그 후 어떻게 추진되었는지를 추적해서 역자 주석을 통해 가능한 한 현재의 상황과 자료로 정리했다. 둘째, 역자 주석은 발간 후에도 새롭게 변동되는 내용을 파악할 수 있게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해서 QR코드(『국가전략이 없다』 역자 주석)를 통해 보여드리도록 했다. 셋째, 각장 끝에 본문 내용과 관련하여 우리의 현실을 살펴볼 수 있는 역자 칼럼을 부기했다. 넷째, 평소 생각해온 정책 아이디어 중 『국가전략이 없다』의 내용과 어울리는 몇 가지 과제를 역자 후기를 통해 간단히 소개했다. ‘해경 72정’ 인양 요청은 대표적 사례이다.

새로운 한글판 『국가전략이 없다』를 발간하며(2023) ⅵ
축사 ⅹ

첫머리에 6
한국 독자 여러분에게(2007) 11

제1장 과학기술 입국의 위기 15
하이꿰이파이海 派가 견인하는 ‘창신創新’ 16 / 우주개발도 외교수단 23
2년 만에 전락한 최고속 슈퍼컴퓨터의 지위 27 / 무너지는 첨단기술의 기반 32
저조한 일본의 ES세포 논의 37 / 게놈 패배에서 무엇을 배웠는가? 41
게놈 신약개발 경쟁에 이길 수 있을까? 45 / 추월당한 분자이미징 49
기상관측 ‘공백’의 위기 52 / 흔들리는 국가의 의지 56
그림자 드리운 군사 알레르기 59 / 국정에 필요한 과학적 식견 63
[역자 칼럼 1] R&D 예산 삭감으로 멀어지는 과학기술 대국 71

제2장 표류하는 해양국가 73
독도 근해에서 발생한 충돌 위기 74 / 한국의 주도면밀한 해저지명 전략 77
뒤처진 해양정책 81 / 해양조사, 30년의 공백 85
신풍호 사건의 잘못된 합의 88 / 황금어장은 왜 빼앗긴 것일까? 90
EEZ는 ‘푸른 국토’ 93 / 세계의 조류를 읽지 못하는 나라 95
해상보안청에 대한 각광은 진짜일까? 98 / 외국인 선원에 의존하는 해상 수송 101
‘좌초’ 직전의 선원 교육 106 / LNG선의 안전은 누가 지킬 것인가? 109
중국과 한국에 패배한 항만 경쟁 115 / 국익을 무시하는 항만 행정 119
국제적으로 관리되는 참치어업 122 / ‘거대 생선 소비국’ 중국의 대두 125
한 국가로는 지킬 수 없는 바다의 혜택 128
[역자 칼럼 2] 갈 길 잃은 한·일 어업협정 132

제3장 자각 없는 무자원국 135
자원을 폭식하는 나라 136 / 충격적인 두 가지 시나리오 140
중국에 주도권을 빼앗긴 레어 메탈 공급 144
과열하는 자원외교 146 / 믈라카해협의 해적 154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해상교통로 방위 157 / 각광받는 해저자원 161
오키노토리시마沖ノ鳥島가 주목받는 이유 163
기정사실화되는 동중국해 개발 166 / 에너지 절약 기술을 대중국 전략으로 171
세계의 흐름은 원자력으로 회귀 177 / 정책전환을 노렸던 괴문서 179
근거 없는 국가정책에 대한 ‘거부권’ 181
재처리시설은 일본의 특권 183 / 사활을 건 연료전지 개발 188
[역자 칼럼 3] 잃어버린 ‘동해’, 위기의 ‘7광구’ 193

제4장 안전대국의 환상 195
20년 부재의 P4시설 196 / ‘일본은 생물 테러 용인 국가’ 198
불안한 감염증 연구의 현실 201 / 필요한 ‘보물’을 활용하는 네트워크 204
활용되지 못하는 최신의 지진 피해 예측 206
외압으로 움직인 원자력발전소 방호책 208
손도 대지 않은 내부위협 대책 211 / 불안한 항만 테러 대책 213
감시카메라 활용은 설치자 재량 216 / 정보 보안에 대한 낮은 의식 218
수상에게 보고되지 않았던 정보 220
정보 전쟁의 최전선 223 / 군사 알레르기의 벽 224
[역자 칼럼 4] 모순되는 두 가지 안전 원전 오염수와 일본 수산물 229

제5장 흔들리는 지력知力의 기반 231
엿보고 있었던 특허정보 232 / 가짜가 진짜를 몰아내다 234
지적 인재를 찾아서 중국 진출 238 / 진전 없는 대학의 자기개혁 242
외국인 연구자가 가까이할 수 없는 ‘지知의 쇄국’ 246 / 일관성 없는 유학생 정책 249
해외잡지 투고가 초래하는 연구성과 유출 253 / 국가 차원의 표준화 전략 258
‘장인 기술’을 노리는 아시아 각국 263 / 혹사당하는 ‘상류’ 산업 265
‘메이드 인 재팬’의 위기 267 / 인재는 국력의 척도 270
[역자 칼럼 5] 줄어드는 해기사와 늘어나는 초급장교 조기 전역 275

마치면서 277
문고판 후기에 갈음하여(2009) 282
- 이 나라에 내재된 ‘화기禍機’의 재검증 -
해설(2009) 301

역자 주석(2023) 308
『검증 국가전략 없는 일본』 역자 후기(2007) 352
『국가전략이 없다』 역자 후기에 갈음하여(2023) 359
- 정치가와 공무원이 꼭 읽어야 할 책 『검증 국가전략 없는 일본』
독자서평 모음 378

역자 소개 388
도움을 주신 분들 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