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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제7판, 양장)

윤선희 저 | 법문사 | 2024년 0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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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9788918914572 / 746쪽 / 1,119g / 176 x 2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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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출판사 리뷰

저자 소개

  • 저자 : 윤선희
저자 : 윤선희
일본 東京大學 大學院 法學政治學 究科 客員 授, 일본 大阪大學,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및 법무대학원,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한국외국어대학교 법과대학, 특허청 국제특허연수원 등 강사 및 상지대학교 법학과 교수,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및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임.
(사)한국중재학회 회장, (사)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회장, (사)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회장, (사)한국지식재산학회 회장, (사)지식재산포럼 회장, (사)문화콘텐츠와 법연구회 회장, 국회입법지원위원 역임.
일본특허청 특허제도연구회 위원, 특허법 실용신안법 상표법 의장법 개정위원, 저작권법 개정위원,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인 및 중재인,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 인터넷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 사법시험 군법무관시험 행정고시 입법고시 위원, 변리사, 변호사, 5급 공무원 특채시험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보호전문위원회 위원장, 국무총리 산업기술보호위원회 민간위원 등 역임.
현 한국특허기술진흥원 이사장
지재&정보연구소 대표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목차

제1편 상표법 총론
제1장 식별표식으로서의 상표
제2장 상표법의 보호대상
제3장 상표법과 타법의 관계
제4장 상표관련 국제조약 및 각국의 상표법
제5장 현행 상표법의 체계
제2편 상표법상의 표장
제1장 현행 상표법상의 상표
제2장 상표의 기능
제3편 상표의 등록요건
제1장 상표의 등록요건
제4편 상표의 사용 및 동일 유사여부의 판단
제1장 상표의 사용
제2장 상표 및 상품의 동일 유사
제5편 상표등록출원절차
제1장 국내등록출원
제2장 국제등록출원
제3장 출원의 효과
제4장 출원의 포기 및 취하
제5장 상표등록심사절차
제6장 심사절차상의 여러 제도
제6편 상표에 관한 권리
제1장 상표권
제2장 사용권
제7편 상표권침해에 대한 구제 및 벌칙
제1장 상표권의 침해
제2장 상표권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8편 심판 및 소송
제1장 심판
제2장 심판의 종류
제3장 심판의 종결
제4장 재심
제5장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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