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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9791169876681 / 440쪽 / 836g / 210 x 2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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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박문각 공무원 최정훈 형법총론 기본 이론서 (개정 2판)]은 검찰, 법원, 군무원, 경찰채용·승진, 경찰간부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위한 형법총론 기본 이론서입니다. 본서는 이론과 판례, 기출지문까지 삽입하여 출제 포인트에 맞춰 공무원 시험 대비에 최적의 형태로 압축하여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최신 법령까지 완벽 반영하였고 수험생분들이 ‘SUMMARY’ 박스와 ‘한눈에 쏙!’ 구성을 통해 효율적인 이론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헷갈릴 수 있는 지문은 짚고 넘어갈 수 있도록 별 표시로 강조하였습니다. 본교재가 수험생들의 합격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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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최정훈
제1편 형법서론
제1장 형법의 기본개념
제1절 형법의 의의·성격·기능
제2절 죄형법정주의
제3절 형법이론
제2장 형법의 적용범위
제1절 시간적 적용범위
제2절 장소적 적용범위
제3절 인적 적용범위
제2편 범죄론
제1장 범죄의 기본개념
제1절 범죄의 의의 및 종류
제2절 행위론
제2장 구성요건론
제1절 구성요건의 일반이론
제2절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제3절 행위의 주체
제4절 부작위범
제5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제6절 구성요건적 고의
제7절 구성요건적 착오(사실의 착오)
제8절 과실범
제9절 결과적 가중범
제3장 위법성론
제1절 위법성의 일반이론
제2절 정당방위
제3절 긴급피난
제4절 자구행위
제5절 피해자의 승낙
제6절 정당행위
제4장 책임론
제1절 책임의 일반이론
제2절 책임능력
제3절 위법성의 인식
제4절 금지의 착오(법률의 착오)
제5절 기대가능성
제5장 미수론
제1절 범죄의 실현단계
제2절 예비·음모죄
제3절 미수범의 일반이론
제4절 장애미수
제5절 중지미수
제6절 불능미수
제6장 공범론
제1절 공범의 일반이론
제2절 간접정범
제3절 공동정범
제4절 교사범
제5절 방조범(종범)
제6절 공범과 신분
제7장 죄수론
제1절 죄수의 일반이론
제2절 일죄
제3절 수죄
제3편 형벌론
제1장 형벌론
제1절 형벌의 의의 및 종류
제2절 형의 양정
제3절 누범
제4절 선고유예·집행유예·가석방
제5절 형의 시효·소멸·기간
제2장 보안처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