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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철 지난 신자유주의와 폭주하는 민영화 열차 국민에게 짐이 되는 민영화는 누가, 왜, 추진하는 걸까. 민영화는 사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신자유주의의 산물이다. 저자는 신자유주의가 생겨난 역사적·철학적 배경을 짚으며 (용어상 혼동의 우려가 있는) 자유주의와의 차이를 일깨운다. 신자유주의의 세례를 받은 시장지상주의자·친기업주의자들은 기업의 효율성이 제고된다며 민영화를 적극 옹호한다. 일단 사기업들에게 민영화는 독점과 담합을 통해 한몫 챙길 수 있는 ‘로또’나 다름없다. 공공재는 사용자가 온 국민인데 그 공공재를 관리하던 공기업을 고스란히 인수하는 것이니 ‘누워서 떡 먹기’이고 ‘땅 짚고 헤엄치기’다. 문제는 사기업은 공익과 공공성에 관심이 없다는 것이다. 반면에 국민들로서는 득실을 저울질해볼 것도 없이, 잃는 것만 많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요금 인상, 사고 발생, 서비스 질 저하, 업체 횡포, 노동자 해고 등으로 몸살을 앓다 민영화를 철회한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저자는 공기업이 생겨난 까닭과 민영화가 추진되는 배경을 역사적으로 살펴 독자들이 민영화 이슈를 판단하는 비판적 안목을 키우도록 했다. 또한, 신자유주의에 매몰된 각국 통치자와 국제금융기구, 비정한 기업들이 저지른 행태를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아울러 정경유착으로 점철된 우리나라 공기업 민영화의 역사도 살핀다. 일단 민영화된 기업을 공기업으로 되돌리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이다. 한물간 신자유주의가 판치는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제헌헌법의 정신을 되살릴 묘안이 절실하다. 작가의 말 공공재 공기업은 국민의 삶, 국민의 생존·생활과 밀접히 관련되므로 공공성을 우선해야 합니다. 공공재 공기업은 정부를 대신해서 공적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전기, 가스, 수돗물, 철도, 의료 등 국민의 생존·생활과 연관된 기업은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기업으로 남아야 합니다. 공공재 공기업이 민영화되는 순간, 공공성은 상실되고 사기업의 독점과 담합으로 국민은 큰 피해를 보게 됩니다. 1948년 7월 17일 제정된 제헌헌법 제87조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중요한 운수, 통신, 금융, 보험, 전기, 수리, 수도, 가스 및 공공성을 가진 기업은 국영 또는 공영으로 한다. 공공필요에 의하여 사영을 특허하거나 또는 그 특허를 취소함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한다.” 이 조항은 여러 차례 헌법개정을 거치며 변경되었지만, 공공성을 가진 기업은 공기업이어야 한다는 정신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공기업의 민영화는 ‘공공의 필요’에 따라야 한다는 민영화의 원칙은 지금도 따라야 하는 원칙입니다. 공기업의 민영화는 국민에게 재앙입니다. 공기업은 일단 민영화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글을 시작하며 : 넓혀졌다 좁혀졌다, 와이파이 존

1부 민영화해서 좋았는가?

1장 공기업의 탄생, 민영화의 시작
2장 공기업은 나쁜가?
3장 사기업은 좋은가?
4장 민영화하면 좋은가?
5장 민영화로 어떤 문제가 생겼나?
6장 공기업은 어떤가?
7장 1부를 마무리하며 - 공기업은 왜 필요한가?

2부 기업만 우선하는 민영화 사상

1장 존 로크, 자유주의 사상의 창시자
2장 애덤 스미스, 경제학의 아버지
3장 스펜서, 신자유주의의 철학
4장 하이에크, 신자유주의의 시발
5장 2부를 마무리하며 - ‘비인간적인 것’을 우선하는 신자유주의

3부 민영화로 훼손되는 공공성

1장 우리나라 공기업의 역사
2장 우리나라 민영화의 역사
3장 민영화, 성공인가? 실패인가?
4장 공기업과 민영화의 갈림길에서
5장 3부를 마무리하며 - 민영화는 재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