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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9791130345680 / 1422쪽 / 2,133g / 176 x 2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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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제32판[2024년판] 머리말 [1] 제23판에서는 행정법의 흠결의 보충, 규제법정주의, 자격제도, 행정에 관한 나이, 민원처리, 위임명령의 근거, 수리를 요하는 신고, 처분의 신청 후 근거 법령이 개정된 경우의 법 적용, 개인정보 보호 원칙, 정보주체의 권리, 전자적 공개, 정보상 협력, 시정명령의 상대방, 고충민원, 이의신청, 심판청구서의 제출, 행정절차상 요건심리, 제소기간 등 여러 부분에서 기존 내용을 수정하거나 보완하였고,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기도 하였다. [2] 지난해에도 정부조직법,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행정심판법, 지방자치법, 국가공무원법,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행정규제기본법, 부담금관리 기본법,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등 많은 법률의 개정이 있었다. 이러한 상황도 반영하였다. [3] 지난해 가을까지 선고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주요 판례도 반영하였다. 같은 취지의 판례는 새로운 판례로 대체하려고 하였다. [4] 이 책을 출간해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 편집 등을 맡아준 김선민 이사님에게 감사한다. 제32판을 발간하게 된 것도 독자들의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하다고 믿는다. 독자들의 건승을 기원하면서 … 2024년 1월 1일 우거에서 홍 정 선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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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홍정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