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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 사회/정치/법률 31위 | 현재 사회/정치/법률 99위 |

출판사 리뷰

불평등과 경제위기의 진원지가 된 토지 2022년 기준 대한민국의 전체 땅값은 1경 489조 원으로 국내총생산 대비 4.9배에 달한다. 이는 우리나라 국토 면적의 100배 가까이 되는 캐나다를 두 번 살 수 있는 금액이다. 게다가 2022년 우리나라의 토지 소유 지니계수는 가액 기준 0.818, 면적 기준 0.916이다. 지니계수가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도가 높은 것이니 우리나라의 토지 불평등도는 가히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할 만하다. 그런데 GDP 대비 땅값이 높은 것과 토지를 극소수의 사람과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것이 왜 문제일까? 그리고 생산활동의 주체인 기업은 왜 그렇게 많은 땅을 소유하고 있는 걸까? 주식이 없는 사람은 주식 가격의 등락이 아무 상관 없지만 부동산 가격의 급상승은 부동산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들을 ‘벼락거지’로 만든다. 2019년 이후 몇 년 동안 우리나라 전 국민이 뼈저리게 느낀 바다. 흔히 ‘투자’라고도 하는 부동산 투기가 왜 나쁜지, 그로 인한 불로소득(2021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부동산 불로소득은 461.6조 원이었다)이 전체 사회에 끼치는 악영향은 무엇인지 이 책은 조목조목 밝힌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불평등과 투기, 경제위기의 진원지가 된 토지문제를 되짚고 나서 우리 사회가 지속가능하기 위해 나아갈 길을 제시한다. 대한민국 토지문제를 해결할 유력한 대안 모두 알고 있지만 누구도 해결하지 못한 대한민국의 토지문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 책의 저자들이 제시하는 것은 ‘토지배당제’다. 토지배당제는 토지에 보유세를 부과해 세수 전액을 국민 모두에게 똑같이 분배하는 것이다. 토지 자체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토지가치를 공평하게 나누는 것, 요약하면 토지보유세와 기본소득의 결합이라고 할 수 있다. 토지(부동산) 소유로 인한 막심한 부의 편중 문제를 해소하고, 자연환경을 보호하며, 제대로 된 시장경제에 가깝게 갈 수 있는, 그러면서 AI 시대에 가장 어울리는 대안이 바로 토지배당제라는 것이 이 책의 주장이다. 여러 해 동안 토지공개념과 주거권 실현을 위해 이론과 정책을 연구하며 분배정의에 문제의식을 갖고 천착해 온 연구자와 조세 분야의 전문가로 이루어진 이 책의 저자들은 토지배당제라는 실로 대담한 대안을 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구체적 방법론을 설명한다. 각 가정에 배달될 ‘배당고지서’의 사례를 촘촘히 보여줌으로써 실제로 90% 이상의 국민이 혜택을 입을 수 있음을 증명한다. 이런 내용과 소망을 담은 이 책은 1장에서는 AI 시대에도 토지가 왜 중요한지를 설명하고, 2장에서는 토지배당제를 구상한 배경을 이야기한다. 3장에서는 토지배당제의 설계 도면을 공개한 다음 4장에서 각 가정에 배달된 배당고지서를 뜯어보고 그것의 효과를 다양한 방식으로 보여준다. 나에게 날아올 고지서가 궁금한 독자라면 바로 4장 1절로 넘어가도 된다. 그리고 〈부록〉에서는 이 책에서 말한 토지배당제의 과세 체계를 공개하고, 아울러 토지배당제를 아우르는 ‘새로운 분배정의론’도 제시한다. AI가 인간을 대신해 점점 더 많은 일을 해내리라 예측되는 4차 산업시대를 맞아 모든 사람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이론과 실제를 담았다.

머리말

1부 AI 시대에 땅이 중요할까
1장 ‘시대에 뒤떨어진’ 땅 이야기?
2장 비싼 땅값, 불평등한 분배
3장 부동산 투기, 뭐가 나쁘지?
4장 우리나라 기업들이 유독 땅을 사랑하는 이유
5장 벼락거지와 벼락부자, 그리고 부동산

2부 토지를 배당한다는 ‘황당한’ 구상
6장 부동산 투기 차단의 특효약: 보유세 강화
7장 힘들고 어려운 토지보유세 강화
8장 토지배당제, 땅을 몰수하려는 계획?

3부 토지배당제의 구체적 방법론
9장 토지배당제의 호위 ‘천사’
10장 토지배당제 설계 도면
11장 이렇게 전환한다

4부 90% 이상의 국민이 혜택을 입다
12장 우리 가족에게 도착한 ‘배당고지서’
13장 토지배당제의 놀라운 효과
14장 토지배당제와 동행할 부동산 정책

5부 푸른 하늘과 게으를 권리
15장 유럽의 복지국가와 다른 새로운 길
16장 토지배당제는 실현 가능한 대안!

부록
1장 토지배당제 과세 체계
2장 과표적용률 중장기 로드맵
3장 새로운 분배정의론 구상

주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