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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해커스변호사 형법 신체계 최근 3개년 중요판례 : 변호사시험 대비

이용배 외공저 저 | 해커스변호사 | 2023년 0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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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9791169993616 / 124쪽 / 236g / 190 x 2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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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출판사 리뷰

저자 소개

  • 저자 : 이용배 외공저
저자 : 이용배, 허정

목차

제1편 형법 총론
죄형법정주의
형법의 적용범위
행위의 주체
부작위범
구성요건적 고의
위법성론
미수론
공범론
죄수론
형벌론

제2편 형법 각론
제1장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상해와 폭행의 죄
유기와 학대의 죄
업무상과실치사상죄
협박죄
체포와 감금의 죄
강요죄
약취와 유인의 죄
강간과 추행의 죄
명예에 관한 죄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비밀침해의 죄
주거침입죄
절도의 죄
강도의 죄
사기의 죄
횡령의 죄
배임의 죄
장물의 죄
손괴의 죄
귄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제2장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범죄단체조직죄
방화와 실화의 죄
교통방해의 죄
통화에 관한 죄
유가증권?인지와 우표에 관한 죄
문서에 관한 죄
성풍속에 관한 죄

제3장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공무방해에 관한 죄
범인은닉죄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무고의 죄

판례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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