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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재 기초 상식 사전 \u0026 리모델링주택조합설립을 위한 참고서

최종화, 한승희 저 | (주)좋은땅 | 2023년 0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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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9791138820912 / 292쪽 / 788g / 210 x 2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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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출판사 리뷰

현직 변호사가 제공하는 마감재 상식 및 리모델링주택조합설립을 위한 참고서 경기가 어렵다 하지만 재개발·재건축사업만큼은 뜨거운 요즘이다. 개성과 ‘나다운 것’이 중요시되는 현시대에 마감재는 ‘나’를 나타낼 수 있는 또 하나의 수단이며 동시에 신축 아파트의 가치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창호부터 바닥재를 비롯하여 작은 소품까지 그 방법은 무궁무진하다. 관심이 높은 만큼 입주자들과 시공자, 조합 등 여러 이해관계자들 간에 법적 대응이 오가는 것도 많이 볼 수 있다. 이러한 것을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 시 잘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초 상식이 필요하다. 현직 재개발·재건축 전문 변호사로 일하고 있는 저자들은 이 책에서 창호, 욕실, 바닥재, 엘리베이터, 주방가구, 조경설계에 이르는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문답형식을 통해 초보자들도 쉽게 알 수 있고 놓칠 수 있는 정보들, 애매한 내용을 확실하게 답해 준다. “비싼 제품이 좋은 건가요?” “거실창, 부엌창 등 창문이 들어가는 곳이 많은데 창호의 범주는 어디까지인가요?” “좋은 창호를 선택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조합원이라면 알아야 하고 한 번쯤 궁금했을 이야기들을 실제 예를 들어 쉽게 설명해 준다. 이 책은 또한 ‘리모델링주택조합설립’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총 15가지의 단계로 나누어 이야기하고 있다. 그 단계는 다음과 같다. 1. 기본계획 수립, 2. 리모델링 추진제안(추진위원회), 3. 리모델링주택조합설립-총회/임원/관련 자료의 공개 및 감독, 4. 시공자선정, 5. 1차 안전진단, 6.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건축위원회 심의, 7. 권리변동계획수립, 8. 매도청구, 9. 리모델링허가/사업계획승인, 10. 이주, 11. 2차 안전진단, 12. 설계 및 시공/세대구분형공동주택/착공신고, 13. 입주자예정협의회/사용검사, 14. 주택의 공급/분양가상한제, 15. 조합 해산 저자가 제시하는 단계별 알아야 할 사항과 진행되어야 하는 것들을 천천히 따라 하다 보면 놓치는 사항 없이 필요한 것들을 시행할 수 있을 것이다. 추천사 우리나라 공동주택리모델링의 역사는 이제부터 시작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제도가 다듬어지고 기틀을 형성해 나가는, 그래서 조금은 힘들 수밖에 없는 지금의 여정에 이 책이 작은 위안이 되어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양우성1차아파트 리모델링주택조합 서정태 조합장 리모델링사업에 적용되는 법령은 재개발,재건축에 비해 그렇게 많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 책이 리모델링을 이제 시작하는 추진위원장님들께, 적법한 절차에 따른 사업 진행의 동반자가 되어 줄 것을 기대해봅니다. -이촌현대아파트 리모델링주택조합 이근수 조합장 마감재는 조합원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은 물론, 신축아파트의 가치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지금까지 없었던, 조합원들 눈높이에서의 마감재에 대한 종합적인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 책이 가지는 의미는 특별하다고 생각합니다. -신반포2차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 김영일 조합장 조합원들이 많이 알고 많이 공부할수록, 조합과 재건축사업은 더욱 내실 있고 강건해질 수 있습니다. 매우 흥미로운 영역이기에 즐거울 수 있는 마감재의 공부를 통해 우리 조합원들이 더욱 멋진 아파트를 만들 수 있는 힘을 키우고, 나아가 선택에 따른 분담금의 변동 메커니즘까지 이해하게 된다면 더할 나위 없을 것 같습니다. -잠실한양3차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양재호 조합장 가로주택정비사업에는 가성비의 집약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는 제한된 재원을 단순히 아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책과 향후 나올 심화편은, 마감재 영역에 있어 가성비의 지침서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부성로얄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김성환 조합장 이 책은 아직까지 제대로 다루어진 적 없는 마감재 영역에 대한 지식으로 우리 주민분들을 무장시키고, 더욱 높은 단계로 올라서기 위해 준비하는 저를 단련시켜줄 것이기에, 결국 우리 충훈부 아파트는 고품격 랜드마크로서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충훈부 일원 재개발사업 주민대표회의 권민재 위원장

저자 소개

  • 저자 : 최종화, 한승희
저자 : 최종화 변호사
서울대학교 경제학부를 졸업하고 제54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였다.
사법연수원 수료 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재개발·재건축 분야 전문 변호사로서,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가로주택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2022년 12월 서울시리모델링협의회는 공동주택리모델링의 발전을 위한 노력을 인정하여 최종화 변호사에게 공로상을 수여한 바 있다.

저자 : 한승희 변호사
한양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57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였다.
현재 법무법인 권한의 대표변호사로, 정비사업 분야에 특화된 최고의 인재들을 영입하면서 ‘숙련된 전문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담당하고 해결’하는 것을 모토로 사세를 확장하고 있다.

목차

Ⅰ. 마감재 기초 상식 사전
1. 창호
2. 욕실
3. 바닥재
4. 엘리베이터
5. 주방가구
6. 조경설계

Ⅱ. 리모델링주택조합설립을 위한 참고서
- 공동주택리모델링사업 과정에 실제로 적용되는 주택법령 조항들만 추출한 법령집

0. 선행학습 : 정의규정의 이해

1. 기본계획 수립
이 단계에서 추진 주체는 무엇을 해야 할까?

2. 리모델링 추진제안(추진위원회)
이 단계에서 추진위원회는 무엇을 해야 할까?

3-1. 리모델링주택조합설립
이 단계에서 조합은 무엇을 해야 할까?
3-2. 총회
3-3. 임원
3-4. 관련 자료의 공개 및 감독

4. 시공자선정
이 단계에서 조합은 무엇을 해야 할까?

5. 1차 안전진단
이 단계에서 조합은 무엇을 해야 할까?

6.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건축위원회 심의
이 단계에서 조합은 무엇을 해야 할까?

7. 권리변동계획수립
이 단계에서 조합은 무엇을 해야 할까?

8. 매도청구
이 단계에서 조합은 무엇을 해야 할까?

9-1. 리모델링허가
이 단계에서 조합은 무엇을 해야 할까?
9-2. 사업계획승인
이 단계에서 조합은 무엇을 해야 할까?

10. 이주
이 단계에서 조합은 무엇을 해야 할까?

11. 2차 안전진단
이 단계에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

12-1. 설계 및 시공
이 단계에서 조합은 무엇을 해야 할까?
12-2. 세대구분형공동주택
12-3. 착공신고
이 단계에서 조합은 무엇을 해야 할까?

13-1. 입주자예정협의회
이 단계에서 조합은 무엇을 해야 할까?
13-2. 사용검사
이 단계에서 조합은 무엇을 해야 할까?

14-1. 주택의 공급
14-2. 분양가상한제

15. 조합 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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