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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박문각 감정평가사 2차 감평행정법 암기장

강정훈 저 | 박문각 | 2023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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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9791169875677 / 280쪽 / 364g / 145 x 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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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출판사 리뷰

저자 소개

  • 저자 : 강정훈
저자 : 강정훈
[학력 및 약력]
성균관대학교 학사, 고려대학교 석사 졸업
국민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법학박사 졸업
제18회 감정평가사 시험 보상법규 수석합격 78점
(前)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사법제정특별위원회 위원
(前)한국감정평가사협회 이사, 미래위원장
(前)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前)감정평가사 제2차 시험 시험위원(채점위원)
(前)산업인력관리공단 부동산자산관리 L5 NCS 출제위원
(前)대한적십자 전국대의원(경기도지사 추천)
(前)대한민국 법제처 국민법제관(주택ㆍ토지분야)
(現)수원지방법원 법원감정인, 감정평가법인 태백이사
(現)국가직무능력표준개발(NCS) 감정평가분야 산업현장전문가
(現)한국감정평가학회 이사
(現)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상임이사
(現)한국감정평가사협회 연수위원
(現)경기도 안양시청 생활법률상담위원
(現)대한적십자사 상임위원(경기도지사)
(現)국민권익위원회 전문상담위원
(現)대한민국 법제처 제안심의회 위원
(現)충청남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위원
(現)한국부동산원 보상자문위원회 위원
(現)한국부동산원 재건축부담금 검증위원
(現)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現)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전문위원
(現)한국토지주택공사 윤리경영위원회 위원
(現)한국토지주택공사 청렴시민감사관
(現)국민대학교 법무대학원 부동산법무전공 겸임교수

[자격]
법학박사,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보), 공인행정사, 원가분석사, 건강관리사, 탐정사

[저서 및 공동 학술 용역 등]
남북한의 부동산감정평가제도 통합에 관한 연구(2019년/국민대 법학박사)
기설송전선로 선하지 과거사용료 지급개선에 관한 연구(2015년/한전 용역)
GTX건설이 토지가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2014년/경기도시공사 용역)
감평행정법 기본서(2023년/박문각)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기본서(2023년/박문각)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종합문제(연습)(2023년/박문각)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기출문제분석(2023년/박문각)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판례정리분석(2023년/박문각)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최종점검(2023년/박문각)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암기장 시리즈(2023년/박문각)

[상훈사항]
1994 장관급부대장 표창(모범군인)
2009 한국감정평가사협회장 표창(공로상)
2013 국토교통부장관 표창(제도개선 유공)
2013 경기도지사 표창(경기도 민원서비스 유공)
2013 몽골정부 100주년 훈장(제도수출 유공)
2014 대통령직속청년위원회 위원장(장관급) 표창(청년정책 대상)
2014 한국감정평가사협회장 표창(국가직무능력표준개발NCS공로상)
2015 대한민국 법제처장 표창(국민법제관 우수활동 공로상)
2016 한국감정평가사협회장 표창(NCS 학습모듈개발 완성 공로상)
2017 대한민국 법제처장 표창(최우수 국민법제관)
2018 대한적십자사 공로패 수상(적십자공로상)
2018 대한적십자사 포장증 은장 수상(봉사유공장)
2019 대한적십자사 포장증 금장 수상(봉사유공장)
2019 대한민국 법제처장 표창(우수 국민법제관)
2023 대한적십자사 포장증 명예장 수상(봉사유공장)
2023 경기도 안양시장 표창(봉사공로상)

목차

PART 01 행정법 일반이론

CHAPTER 01 행정과 행정법
CHAPTER 02 행정상 법률관계

PART 02 행정작용법

CHAPTER 01 행정입법
CHAPTER 02 행정행위
CHAPTER 03 행정계획
CHAPTER 04 행정절차
CHAPTER 05 행정상 의무이행확보수단
CHAPTER 06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재심사

PART 03 행정구제법

CHAPTER 01 행정상 손해전보
CHAPTER 02 행정심판
CHAPTER 03 취소소송
CHAPTER 04 무효등확인소송
CHAPTER 05 부작위위법확인소송
CHAPTER 06 무명항고소송
CHAPTER 07 당사자소송
CHAPTER 08 가구제

PART 04 감평행정법 주요 쟁점 비교표

감평행정법 주요 쟁점 비교표

PART 05 A급 빈출 기출문제

CHAPTER 01 행정법의 일반원칙, 계획재량, 계획보장청구권
CHAPTER 02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협의의 소익
CHAPTER 03 행정행위의 부관, 행정상 손실보상
CHAPTER 04 하자의 승계, 사업인정
CHAPTER 05 하자의 치유, 취소소송
CHAPTER 06 행정절차, 처분사유 추가ㆍ변경
CHAPTER 07 재개발조합설립인가와 원처분주의ㆍ재결주의
CHAPTER 08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의무이행소송
CHAPTER 09 공무원의 직무상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CHAPTER 10 집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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