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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2 대학교재 83위 | 현재 대학교재 83위 |

출판사 리뷰

· 도산일반 - 수원회생법원, 부산회생법원의 설치(2023. 3. 1.) - 기업집단 도산과 관련한 중국의 사례 소개 - 중국에서 외국법원(독일) 도산재판 승인 사례 소개 - 내용을 명확히 하고 목차를 세분화하여 가독성을 높임 - 법원 밖에 존재하는 도산실무 관련 많은 쟁점 추가 - 도산절차가 근로관계에 미치는 영향(단체협약이 부인권의 대상인지, 도산을 이유로 해고한 경우 부당노동행위 법리가 적용되는지 등) - 도산절차에서 벌금 등 청구권의 권리변경 및 면책에서의 취급 - 회사비송사건{주식매수(매도)청구권과 관련한 주식매도가액결정 신청사건이나 주식매수가액결정 신청사건}의 계속 중 도산절차가 개시된 경우 승계 여부 - 도산사건과 관련한 소송의 증가에 따라 ‘도산절차와 소송절차’에 관한 부분 대폭 보강 · 회생절차 - 상장회사의 회생절차를 통한 상장유지 전략 - 상장회사의 전환사채권자, 신주인수권부 사채권자, 주식매수선택권자, 상환전환우선주주의 채권신고가 있거나 주식매수청구권이 행사된 경우 채권조사(시부인) - 거래소의 시세 있는 상품의 정기매매에 관한 제338조가 회생절차에도 유추적용될 수 있는지(제119조의 예외인지) - 등록면허세에 관한 채무자회생법과 지방세법의 충돌(특히 출자전환의 경우), 2024. 1. 1. 채무자회생법 및 지방세법 개정 내용 반영 - 회생절차개시, 파산선고가 스왑(Swap), 파생상품(Derivatives)계약에 미치는 영향 - 회생절차에서의 신의성실원칙 - 회생절차개시신청(파산신청,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만으로 기한이익을 상실하도록 한 조항의 효력 문제 -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조세환급금의 충당이 가능한지 - 회생절차 진행 중 국세에 관한 체납정리 - 합병 전이나 분할 전 법인에 대한 벌금이 합병 후 존속법인이나 분할된 법인에게 승계되는지 - 연대보증인의 채무를 감면한 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의3 등과 제126조의 우열관계 - 회생절차개시 당시에 매매계약을 체결할 권리가 존재하였고, 회생절차개시 후 상대방의 권리행사에 의하여 매매계약이 성립하거나 장차 성립할 수 있어 아직 쌍방의 채무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따른 법리가 유추적용되는지 - 지급명령이 있는 이의채권에 대한 절차 단계별 불복방법 - 회생절차 및 개인회생절차에서 채무자의 재산이나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부동산이 매각된 경우 배당 문제(조세채권을 포함하여) - 회생절차개시신청 단계에서의 주주평등원칙 - 부동산담보신탁에 관한 판례 법리에 대한 비판과 미국에서의 논의, 신탁채권자에 대한 변제를 우선시하는 회생실무가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 파산절차 - 정기행위 또는 정기매매의 해제를 규정한 민법 제545조 및 상법 제68조와 제338조 제1항의 관계 - 파산절차에서 조세채권의 취급에 관한 실무적인 논점 보완 - 상속재산파산절차에서의 소송수계 문제 - 민법 제663조와 제335조의 관계 - 대리인이나 본인이 파산한 경우 대리권의 소멸 여부 - 파산이 사단관계에 미치는 영향 - 위탁매매인의 파산과 환취권 - 개인파산에서 면책심리 중 파산채권에 기한 체납처분(강제징수)이 가능한지, 시효기간 연장에 관한 입법론 - 이혼 후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는 것이 부인권의 대상인지, 면책불허가사유가 되는지 - 파산절차 진행 중 파산채권의 양도 - 이시폐지 후 재산이 발견된 경우의 처리 - 파산선고 후 이자를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가 가능한지, 파산관재인에 의한 상계에 있어 구체적인 상계요건 - 별제권에 있어 부족액책임주의의 적용범위 - 집합물양도담보와 관련한 파산절차에서의 쟁점 - 파산절차 종료 후 재단채권에 대하여 채무자가 책임을 부담하는지 - 파산절차에서 내부채권(기존 경영진의 채권 등)의 열후적 취급이 가능한지 - 주주가 파산한 경우 회사의 조직에 관한 소에 있어 원고적격 · 개인회생절차 - 임의경매개시결정 이후 가압류를 한 채권자가 배당요구 종기 전에 배당요구를 한 후,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었고, 이후 변제계획이 인가되었지만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된 경우 가압류를 한 채권자는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 개인회생절차에서 조세채권의 취급에 관한 실무적인 논점 보완 - 2024. 1. 1. 도입된 행정정보 공동이용제도 - 개인회생절차에서 권리변경에 관한 새로운 이론 구성 · 2023년 출간된 국내외 실무서 등의 내용, 2023. 10. 30.까지 대법원 판례 및 헌법재판소 결정례 반영 제8판도 많은 분들의 보탬이 있었다. 원고를 검토해 주신 법원공무원교육원 조현진 교수(서기관)님을 비롯하여 꼼꼼하게 메모를 해주시거나 많은 질문을 던져주신 독자분들에 대한 고마움은 빼놓을 수 없다. 이정우 재판연구관(대법원), 이석준 판사(서울회생법원), 송해인 판사(창원지방법원), 주재오 판사(부산회생법원), 김서영 판사(전주지방법원)는 자료와 판례 수집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번거로운 분권 작업을 잘 마무리해주신 김용석 차장, 유진걸 과장 등 법문사 관계자분들에게 감사함을 전한다.

서 편　 [채무자회생법]을 처음 공부하는 분들을 위하여

제 1 편　 도산제도 개관
제1장 도산제도에 대한 탐색
제2장 법적 도산제도의 필요성과 구조
제3장 채무자회생법상의 도산절차
제4장 채무자회생법의 제정 및 개정

제 2 편　 회생절차
제1장 회생절차개관
제2장 총 칙
제3장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제4장 회생절차개시 전 채무자 재산의 보전
제5장 회생절차개시신청에 대한 재판
제6장 회생절차의 기관
제7장 채무자 재산의 구성 및 확정
제8장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주주 지분권, 공익채권, 공익담보권, 개시후기타채권
제9장 회생채권자 등의 목록제출과 회생채권 등의 신고
제10장 회생채권 회생담보권의 조사 및 확정
제11장 관리인 보고를 위한 관계인집회
제12장 회생계획안
제13장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
제14장 회생계획의 인가
제15장 회생계획인가 후의 절차
제16장 회생절차의 종료
제17장 소액영업소득자에 대한 간이회생절차
제18장 회생절차에서의 벌칙
제19장 회생절차가 소송절차와 집행절차에 미치는 영향

제 3 편　 파산절차
제1장 파산절차 개관
제2장 파산절차의 개시 등
제3장 파산선고와 그 효과
제4장 파산절차의 기관
제5장 파산재단의 구성 및 확정
제6장 파산채권 및 재단채권
제7장 파산채권의 신고 및 조사·확정
제8장 제1회 채권자집회
제9장 파산재단의 관리 환가 및 배당
제10장 파산절차의 종료
제11장 면책 및 복권
제12장 상속재산파산
제13장 유한책임신탁재산 등의 파산
제14장 파산절차에서의 벌칙
제15장 파산절차가 소송절차와 집행절차에 미치는 영향

제 4 편　 개인회생절차
제1장 개인회생절차 개관
제2장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
제3장 개인회생절차개시 전 채무자 재산의 보전
제4장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에 대한 재판
제5장 개인회생재단의 구성 및 확정
제6장 개인회생채권과 개인회생재단채권
제7장 개인회생채권의 확정
제8장 변제계획안의 작성과 그 인부결정
제9장 변제계획의 수행과 변경
제10장 개인회생절차의 폐지 및 면책
제11장 개인회생절차에서의 벌칙
제12장 개인회생절차가 소송절차와 집행절차에 미치는 영향

제 5 편　 국제도산
제1장 국제도산의 개요
제2장 외국인 등의 도산절차상의 지위와 국제도산관할 준거법
제3장 국내도산절차의 국외적 효력
제4장 외국도산절차의 국내적 효력-외국도산절차의 승인과 지원
제5장 병행도산절차 상호간의 조정
제6장 외국법원 및 외국도산절차의 대표자와의 공조

제 6 편　 종 합 편
제1장 도산절차 상호간의 관계
제2장 도산절차가 비송사건절차에 미치는 영향
제3장 도산과 조세
제4장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상의 공동관리절차

부 록
회생절차에서의 시부인표 기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