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정치/법률 > 법학 > 법학이론/법철학

출판사 리뷰

추천사 “남한 첨단기술-북한 전통산업 융합하고 지식재산권 확보하면 ‘대박’” 우리나라는 여러 모로 보나 기술추격국이 아닌 기술선도국으로서 지식재산 활용·보호에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한 때다. 이런 흐름에서 “남북지식재산권 통합으로 대한민국의 성장을 넘어 글로벌 IP허브국가를 꿈꾸며 미래 먹을거리를 만들어가자”는 저자의 안목에 찬사를 보낸다. 남한의 첨단기술에 북한의 전통산업(굴뚝산업)을 융합하면 세계 어느 나라도 흉내 내거나 따라올 수 없는 통일한국만의 새로운 성장산업을 이끌 수 있다.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지재권 생태계를 갖추고 세계를 앞서 이끌면서 자랑스러운 한민족의 문화와 혼을 지구촌에 퍼트릴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그렇게 되면 ‘통일한국에 대박’이 터질 것이다. 국가지식재산위원장 백만기 “남·북한 지식재산권의 통합 중요성을 깨닫는 계기가 되길” ‘통일한국’이란 대과업은 우리 기성세대들의 마지막 사명이자 필연적인 역할일 수밖에 없다. 이와 때를 같이해 “비정치적 분야인 남북지식재산권의 통합에 따른 비전과 미래전략에 대한 사전준비로 통일의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고 미래세대 먹을거리가 될 수 있다”는 저자의 선견지명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이 책을 통해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는 자원’인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을 새삼 깨닫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 (사)세계북한연구센터 이사장/정치학 박사 안찬일

추천사
머리말
들어가며

제I부 통일 전(前) 선행과제

제1장 총설
제1절 지식재산권 개관
제2절 남·북한 지식재산권의 교류협력과 통합 필요성
제3절 서술 범위 및 중점

제2장 남·북한 지식재산권 교류협력 실태 분석
제1절 교류협력에 관한 일반적 논의
제2절 지식재산권 교류협력의 현황과 문제점

제3장 남·북한 지식재산권 교류협력 활성화 방안 모색
제1절 지식재산권 교류협력의 발전요인 발굴 및 관심유도
제2절 지식재산권 교류협력 보호장치 및 제도개선
제3절 지식재산권 침해방지 및 교류활성화를 위한 사업추진

제II부 통일 과정상 선결과제

제4장 남·북한 지식재산권 법제도 통합을 위한 논의
제1절 법통합의 방향 설정
제2절 남·북한 지식재산권 법제도의 차이점 분석

제5장 지식재산권 교류협력과 통합에 관한 외국사례 연구
제1절 동·서독의 지식재산권 법제도 통합사례
제2절 중국·대만 간 지식재산권 교류협력 사례
제3절 중국·홍콩 간 지식재산권 협력 사례

제6장 남·북한 지식재산권 법제의 비교·분석
제1절 남·북한 법체계의 차이와 북한 지식재산권 제도 개관
제2절 발명보호법제의 비교
제3절 실용신안법제의 비교
제4절 상표법의 비교
제5절 디자인보호법제의 비교
제6절 저작권법제의 비교

제III부 통일 후(後) 이행과제

제7장 남·북한 지식재산권 법제의 통합방안 모색
제1절 법제 통합의 목적과 범위 설정
제2절 통합법(안)의 주요내용 분석

제8장 남·북한 지식재산권 법제의 통합법(안) 제시
제1절 총칙
제2절 권리 확장
제3절 권리충돌과 권리침해
제4절 지식재산권 분쟁의 조정절차
제5절 보칙
부칙

제9장 통일한국 지식재산권의 비전과 미래전략
제1절 개요
제2절 통일한국 지식재산권의 비전
제3절 통일한국 지식재산권의 미래전략
제4절 단계별 실행계획 및 보완 체계
제5절 맺음말

부록
1. 북한 발명법
2. 북한 발명공보 견본
3. 북한 상표법
4. 북한 공업도안법
5. 북한 창의고안에 관한 규정
6. 북한 저작권법

참고문헌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