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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의 디지털 전환 : 새로운 지평의 미래지향적 성찰 (양장)

서울사회경제연구소 외공저 저 | 한울아카데미 | 2023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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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9788946074804 / 328쪽 / 590g / 152 x 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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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출판사 리뷰

기술·산업 분야에서의 한미동맹, 한미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해야 한다 차세대 통신, 반도체, 인공지능과 같은 디지털 기술 분야의 한미협력은 미중 기술패권 경쟁과 밀접히 연계되어 전개되고 있다. 미국은 첨단 과학기술의 유출을 억제하는 등 중국을 견제하는 정책과 법안들을 내놓고 있고, 이는 중국과 복잡한 경제적 이해관계로 얽혀 있는 한국에게는 해외 시장 수출뿐 아니라 첨단기술산업에 변수로 작용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과의 협력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이 책은 그 방향성을 제시한다. 반도체 분야를 보면, 반도체 공급망에서 한국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꾀하고 있는 반도체 공급망 재편에서 한국과의 협력은 미국에게도 중요하며, 한국 또한 반도체 산업의 지속적인 혁신을 위해서는 미국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즉, 공동의 이해와 가치를 공유하는 포괄적 전략동맹으로서 한미 공동의 이익을 찾으려는 노력은 매우 중요하다. 또한 반도체, 배터리와 같은 첨단기술 분야에서 한국의 위상과 비교해 선진국과의 기술격차가 상대적으로 큰 제약·바이오 분야에서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러한 분야에서 한미협력은 한미동맹을 공고히 할 뿐 아니라 기술격차를 줄이고 한국의 산업을 글로벌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았다. 나아가 한미협력은 양국뿐 아니라 핵심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다수의 나라에게도 공통의 이익이 될 가능성이 높음을 지적하며, 동맹으로서의 협력이 글로벌 거버넌스에도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했다. 경제·규범 분야에서의 한미동맹, 한미 공통의 가치와 기준을 정립하려는 시도는 어디쯤 와 있는가? 이 책은 한미가 주요 분야에서 교류해 온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갈등의 여지가 있는 부분을 검토하고, 긍정적인 가능성도 제시한다. 한미가 여전히 갈등의 씨앗을 품고 있는 분야는 디지털 경제 분야이다. 현재 미국은 한국의 공공 클라우드 시장 진출에 대한 압박을 꾸준히 가하고 있으며, 미국 기업들인 해외 콘텐츠 공급자들이 망 이용료를 지불하지 않고 한국의 인터넷망을 사용하는 것도 쟁점이다. 이는 한미 규제당국 간 정책 조율과 협력이 필요한 분야라고 지적했다. 한편 미디어·문화콘텐츠 교류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가능성을 제시했다. 이 책은 한류의 원동력으로 새롭게 자리매김한 한국 웹툰의 트랜스미디어적인 속성에 주목했다. 웹툰은 세계 글로벌 미디어 기업들의 새로운 이야깃주머니의 원천이 되었다. 미국을 비롯한 세계의 많은 소비자들이 웹툰을 기반으로 만든 문화콘텐츠를 소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볼 때, 한미의 문화 교류는 긍정적일 것으로 내다보았다. 한편, 바이든 행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인권과 민주주의 등 가치·규범을 전면에 내세우며 권위주의 중국에 대항하는 국제질서 조성에 힘쓰고 있다. 그러나 국제사회에서는 권위주의의 도전을 막을 명백한 국제법과 국제규범이 부재한 실정인데, 이를 위해 이 책은 관련 범죄에 대한 제도화, 활발한 감시, 민주주의 국가 간에 관련 정보를 공유해야 할 필요성을 언급했다. 특히 이를 감시하고 정보를 공유할 역량이 있는 미국의 역할을 강조했다. 안보·군사 분야에서의 한미동맹, 사이버, 우주, 첨단 군사기술… 변화하는 안보환경에 공동 대응하는 한미동맹선언적이고 정책적인 차원에 머무르고 있는 군사기술 협력을 구체화해야 한다 사이버와 우주, 인지영역이라는 새로운 공간에서의 위협은 한미동맹에도 커다란 쟁점이다. 사이버 안보 측면을 보면, 2021년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로 미중 전략경쟁이 민주주의 대 권위주의의 대립으로 격화되면서 사이버 안보 관련 한국의 입장은 미국의 구상을 확고히 지지하는 방향으로 변화해 오고 있다. 특히, 선제적 사이버 억지 역량에 대한 미국의 이해관계와 확장억제를 위한 사이버 역량 강화를 추구하는 한국의 이해관계는 점진적으로 수렴되는 양상을 보인다고 평가했다. 또한 우주 분야는 우주 선진국의 기술 협력이 필요한 만큼, 미국과 반도체 분야 협력을 증진하는 사례처럼 전략적 차원에서 한미 양국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책의 마지막 장에서는 한미협력을 구체화하기 위해 숙고해야 할 부분을 검토했다. 어떤 분야에 협력의 우선순위가 있는가, 어떤 협력이 기회를 제공하고 어떤 협력이 장애로 작용하는가, 동맹 간 서로 다른 법률, 지침, 보안 규정, 절차 등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에 대해 이 책이 제시하는 내용은 전환기를 맞은 한미동맹이 보완해야 할 점을 명확하게 인식하게 해준다. 특히, 군사기술 협력의 측면에서 한미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 군사기술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선언적인 정책을 내놓고 있으나, 안보환경과 기술지형의 변화를 반영하는 데 미흡하고 기초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는 등 심층적인 협력을 위해서는 여전히 해소해야 할 공백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저자 소개

  • 저자 : 서울사회경제연구소 외공저
저자 : 김상배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다. 서울대학교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뒤 미국 인디애나대학교(Indiana University)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 사이버안보학회 회장과 서울대 미래전연구센터 센터장을 맡고 있다. 주요 연구 분야는 신흥안보, 사이버 안보, 디지털 경제, 공공외교, 미래전, 중견국 외교다. 대표 저서로 「미중 디지털 패권경쟁: 기술·안보·권력의 복합지정학」(2022), 「버추얼 창과 그물망 방패: 사이버 안보의 세계정치와 한국」(2018), 「아라크네의 국제정치학: 네트워크 세계정치이론의 도전」(2014) 등이 있다.

저자 : 유인태
단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조교수다.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대학교(University of South Carolina)에서 정치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전공은 국제정치(경제)이며, 사이버 안보의 정치, 디지털 무역의 국제정치경제, 인터넷 거버넌스, 디지털 이슈를 둘러싼 국제개발협력과 안보의 교차점에 관심이 있다. 최근 연구로는 “Cybersecurity Crisscrossing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2022), “Emergence of Indo-Pacific Digital Economic Order”(2022), “Internet Governance Regimes by Epistemic Community”(2019) 등이 있다.

저자 : 임은정
국립공주대학교 국제학부 부교수다. 일본 도쿄대학(University of Tokyo) 총합사회과학과에서 국제관계를 전공하고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대학원에서 수학하던 중, 미국 컬럼비아대학교(Columbia University) 국제공공정책대학원(School of International and Public Affairs)으로 유학을 가서 국제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존스홉킨스대학교(Johns Hopkins University) 고등국제학대학(School of Advanced International Studies)에서 국제관계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비상임이사, 통일부 정책자문위원, 한국국제정치학회 일본연구분과위원장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주요 연구 분야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국제협력, 에너지 안보 및 기후변화 대응, 원자력 정책 및 비확산 문제다. 대표 저서로 「기후변화와 정치경제: 국제통상, 기업, 기술」(공저, 2023), 「탄소중립과 그린뉴딜: 정치와 정책」(공저, 2021) 등이 있다.

저자 : 조한승
단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다.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서 학사 및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미국 미주리대학교(University of Missouri-Columbia)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주요 연구 분야는 보건안보, 글로벌 거버넌스, 전쟁과 평화이다. 대표 연구로서 「멀티플 팬데믹: 세계 시민, 코로나와 부정의를 넘어 연대로 가는 길을 묻다」(공저, 2020), 「보건위기 극복과 지속가능한 보건평화의 모색: 신흥평화 개념적 접근」(2023), 「코로나 백신 불평등과 글로벌 보건 거버넌스의 과제」(2021) 등이 있다.

저자 : 강하연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국제협력연구본부 다자협력연구실 실장을 맡고 있다.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대학교(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를 졸업,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미국 노스웨스턴대학교(Northwestern University)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주요 연구 분야는 디지털 통상, 디지털 외교, ICT 남북협력 등이다. 최근 연구로 「기술패권 경쟁시대의 글로벌 디지털 의제 분석 및 우리나라 ICT 외교에의 시사점 연구」(공저, 2022), 「북한 ICT 혁신역량 평가 및 남북 ICT 협력방안 연구: 2021년 남북 정보통신 교류촉진 사업결과보고서」(공저, 2021) 등이 있다.

저자 : 양종민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국제협력연구본부 다자협력연구실 부연구위원이다. 서울대학교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뒤 미국 플로리다주립대학교(University of Florida)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에서 선임연구원을 역임했다. 주요 연구 분야는 문화산업의 정치경제, 국가-시장관계, 디지털사회의 다자협력 등이다. 대표 논문으로 「디지털미디어 콘텐츠 플랫폼의 정치경제: 자유시장의 관리 vs. 보호된 자유경쟁」(2022), 「군-산-대학-연구소 네트워크: 게임의 밀리테인먼트(Militainment)」(2020) 등이 있다.

저자 : 김헌준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다. 미국 미네소타대학교(University of Minnesota)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주요 연구 분야는 국제인권, 국제규범, 미중관계다. 대표 저서로 Massacres at Mt. Halla: Sixty Years of Truth-Seeking in South Korea(2014), Transitional Justice in the Asia Pacific(2014)가 있다. 국제정치학 주요 국제학술지(International Organization,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Journal of Peace Research, Global Governance)와 국제인권 국제학술지(Human Rights Quarterly, International Journal of Transitional Justice)에 논문을 출판했다.

저자 : 신승휴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외교학 박사과정을 이수하고 있다. 호주국립대학교(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에서 국제안보학을 전공하고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외교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주요 연구 분야는 사이버 안보, 중견국 외교, 정보동맹 등이다. 주요 논문으로 「한미 사이버 안보협력의 진화: 복합지정학의 시각」(2023), 「사이버 안보 이슈에 대한 일본의 대응과 아베 정권의 국제적 역할인식: 역할이론과 존재론적 안보의 시각」(2023), 「영국의 사이버 안보 전략 지향성과 결정 요인: 화웨이 사태와 데이터 안보에 대한 대응을 중심으로」(2023), 「미 동맹국의 인도-태평양 해양전략에 대한 ‘지역인식’과 ‘국가전략구상’의 복합적 영향: 일본과 호주의 사례」(2023), “The Cyber-Nuclear Nexus and Its Impact on the Stability of the International Security Order”(2022), 「미국의 사이버 안보 국제협력 정책의 진화: 네트워크 이론과 구성적 제도주의의 시각」(2022) 등이 있다.

저자 : 박용한
한국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이다. 고려대학교에서 북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중앙일보 국제외교안보팀 기자로 지낸 바 있다. 현재 한국사이버안보학회 연구위원, 서울대 국제문제연구소 연구위원, 한국해로연구회 집행·연구위원, 한국세계지역학회 이사 등을 맡고 있다. 주요 연구 분야는 북한 정치와 군사, 동북아 안보, 해양 및 신흥 안보 등이다. 주요 연구로 「북한 핵탄두 수량 추계와 전망」(공저, 2023), 「북한의 ‘공세적 핵전략’ 평가와 ‘실존적 위협’ 전망」(2022), 「북한 핵·WMD 연례평가보고서」(공저, 2022), 「국방우주개발 정책연구: 민관군 협력방안을 중심으로」(공저, 2022) 등이 있다.

저자 : 손한별
국방대학교 군사전략학과 부교수다. 현재 미국 조지워싱턴대학교(George Washington University)에서 방문학자로 있다. 서울대학교에서 학사 및 석사학위를, 국방대학교에서 군사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부 실무자로 근무하였다. 국가안보론, 전략기획론, 전쟁론, 핵전략 등을 강의하고 있으며, 주요 관심 분야는 국방전략, 북핵대응전략 및 비확산정책, 한미동맹 이슈 등이다. 주요 논문으로 「핵무기 개발과 국가행위의 변화: 핵보유 전후의 UN총회 표결에 나타난 외교행태」(2022), 「한국군의 군사우주전략: 우주영역인식을 넘어 분산전으로」(공저, 2022), 「포괄적 위험평가의 시론적 검토: 미국 전략문서에 나타난 위험평가를 중심으로」(공저, 2022), 「국방전략서 작성의 이론과 실제」(공저, 2021) 등이 있다.

저자 : 서울대학교 미래전연구센터
서울대학교 미래전연구센터는 동 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산하에 서울대학교와 육군본부가 공동으로 설립한 연구기관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전과 군사안보의 변화에 대하여 국제정치학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목차

제1장 한미동맹의 디지털 전환: 새로운 지평의 미래지향적 성찰_ 김상배

제1부 기술·산업 분야 한미동맹의 성찰
제2장 한미 첨단기술 협력: 반도체, 차세대 인프라, 인공지능_ 유인태
제3장 한미동맹 간 에너지-그린테크 분야 협력의 가능성: 원자력과 배터리를 중심으로_ 임은정
제4장 보건 및 제약·바이오 기술과 한미협력_ 조한승

제2부 경제·규범 분야 한미동맹의 성찰
제5장 한미 디지털 경제 및 디지털 협력의 미래_ 강하연
제6장 한미 디지털 미디어, 문화콘텐츠 교류: 웹툰을 중심으로_ 양종민
제7장 한미 가치·규범 협력: 민주주의와 인권_ 김헌준

제3부 안보·군사 분야 한미동맹의 성찰
제8장 한미 사이버 안보협력의 진화: 복합지정학의 시각_ 신승휴
제9장 한미 우주안보/뉴스페이스 협력_ 박용한
제10장 한미동맹의 첨단 군사기술 협력_ 손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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