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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9791130345451 / 912쪽 / 1,733g / 176 x 2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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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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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김민정
제1편 무역실무와 수출입통관절차
제1장 관세법과 무역실무
제2장 수출입통관절차
제2편 관세채권의 성립·확정·소멸
제1장 관세와 조세법률주의
제2장 관세채권의 성립
제3장 관세채권의 확정
제4장 관세채권의 소멸과 불복절차
제3편 관세형법 총론
제1장 관세범죄와 죄형법정주의
제2장 관세범의 처벌에 관한 특별규정
제4편 관세형법 각론
제1장 전자통관시스템에 관한 죄
제2장 밀수출입에 관한 죄
제3장 관세포탈에 관한 죄
제4장 부정수출입에 관한 죄
제5장 허위신고에 관한 죄
제5편 광의의 관세형법
제1장 원산지에 관한 죄
제2장 지식재산권에 관한 죄
제3장 국민보건에 관한 죄
제4장 외국환에 관한 죄
제6편 관세형사절차
제1장 세관조사(수사)
제2장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처분
제3장 관세범의 공소시효
제4장 수사의 종결과 공판
부록 1 물품별 적정 원산지표시 방법
부록 2 관세범죄 양형기준(2023. 7. 1. 시행)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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