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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특색 사회주의 민주법치에 관한 연구 - 중화사사회과학기금지원 마르크스주의 연구 논고 제1집 (양장)

최용철^김홍매^김미란^남미향 저 | 법문사 | 2023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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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9788918914282 / 552쪽 / 828g / 174 x 2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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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출판사 리뷰

머리말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업이 전면적으로 추진되면서 장기간의 실천적인 탐구를 거쳐 당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노선과 이론 체계 및 제도가 점차 형성되었다. 이 책의 주제, 즉 중국 특색 사회주의 민주법치 이론은 중국 특색 사회주의이론 체계의 중요한 구성 부분이다. 중국 특색 사회주의 민주법치 이론을 연구하는 것은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이론 체계를 풍부하게 하고, 중국 특색의 법치발전의 길을 촉진하며, 현재 법학 이론에서 몇 가지 중대한 문제를 규명하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 마르크스주의의 이론 체계에서 법치 자체는 국가 정치의 일부이다. 따라서 국가 체제와 정치 체제의 의미에서 민주문제를 벗어나는 것은 곧 법제와 법치의 문제를 벗어남을 의미한다. 중국 특색 사회주의 법치 이론의 큰 특징 중 하나는 민주적 전제와 그 구조 하에서 법치를 논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우리는 민주법치에 대한 문제도 이 책의 주제에 포함하여 함께 다룬다. 그중, 함축적인 주요 명제는 바로 사회주의 법치는 민주적 법치이며 인민의 법치라는 것이다. 민주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어야 법치를 깊이 이해할 수 있다. 물론 우리의 능력과 이 책 편폭의 제한으로 여기에서 사회주의 민주의 이론을 전면적으로 탐구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이 책은 중국 특색 사회주의 법치 이론의 연구에 초점을 둔다. 물론 법치 문제를 논의할 때에도 법치와 민주, 정당 등 사이의 내재적 측면에서 중국 특색 사회주의 민주 문제를 다룰 것이다.

저자 소개

  • 저자 : 최용철^김홍매^김미란^남미향

저자 : 최용철(崔龍哲)
고려대학교 법학박사
현재 중국 연변대학교 법학원 부교수

저자 : 김홍매(金紅梅)
중국 길림대학교 법학박사
현재 중국 연변대학교 법학원 부교수

저자 : 김미란(金美蘭)
충남대학교 법학박사
현재 중국 연변대학교 법학원 부교수

저자 : 남미향(南美香)
고려대학교 교육학 박사수료
현재 한국공학대학교 교양교육운영센터 외래교수

목차


제1장 중국 특색 사회주의 민주법치 이론의 사상 연원
제2장 중국 특색 사회주의 민주법치 이론의 형성
제3장 중국 특색 사회주의 민주법치 이론의 풍부함과 발전
제4장 중국 특색 사회주의 민주법치의 기본 요구와 핵심 입장
제5장 중국 특색 사회주의 민주법치와 경제 건설
제6장 중국 특색 사회주의 민주법치와 정치 건설
제7장 중국 특색 사회주의 민주법치와 문화 건설
제8장 중국 특색 사회주의 민주법치와 사회 건설
제9장 중국 특색 사회주의 민주법치와 생태문명 건설
제10장 중국 특색 사회주의 민주법치와 인권사업
제11장 중국 특색 사회주의 민주법치와 “일국양제”
제12장 중국 특색 사회주의 민주법치와 집권당의 지도
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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