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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경쟁의 세계정치 : 복합지정학의 시각 - 서울대학교 미래전연구센터 총서 3

서울대학교 미래전연구센터^김상배^최정훈^ 저 | 한울아카데미 | 2023년 0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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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9788946080669 / 352쪽 / 458g / 153 x 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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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출판사 리뷰

복합지정학의 시각에서 바라본 우주경쟁 ‘우주’는 기본적으로 한 나라의 주권과 지리적 경계를 넘어서는 탈지정학의 공간이다. 또한 민간 기업의 우주기술 개발이 빠르게 성장함에 따라 출현한 이른바 ‘뉴 스페이스’의 등장은 우주공간의 초국적인 성격, 즉 비지정학적 측면을 보여준다. 여기에 우주 문제의 안보화와 더불어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의 협력과 경쟁이 함께 일어나는 비판 지정학의 동학까지 작용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다면, 우주공간에서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주요국들의 경쟁은 단순한 기술적·산업적 차원에서 나아가 거시적이고 포괄적인 시각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에 이 책은 탈지정학, 비지정학, 비판 지정학을 아우른 ‘복합지정학의 시각’을 원용하여 우주를 둘러싼 각국의 경쟁과 국제협력에 관한 쟁점을 분석했다. 주요국의 우주전략: 재도약 혹은 새로운 길을 개척하기 위한 움직임 미국, 중국, 러시아, 유럽연합을 중심으로 각국의 우주전략과 우주산업 개발 동향을 살펴보았다. 먼저 미국은 중국과의 경쟁이라는 새로운 안보 환경 속에서, 빠르게 성장하는 민간 우주역량을 활용해 자국의 안보를 추구하고 우주공간에서의 주도권을 재확립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여기서 민·관·군이 상호보완적인 구조를 이루는 이른바 ‘스핀업’의 형태가 관찰된다. 중국의 경우, 우주공간에 대한 평화적 이용을 주장하고 있으나, 그 이면에서는 우주공간의 무기화에 대한 대책도 모색하고 있음을 관련 백서들을 통해 가늠할 수 있다. 냉전기 이후 우주역량이 다소 쇠퇴했던 러시아는 우주력 복구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여기에는 우주력을 통해 국력을 강화하고 강대국으로 다시 부상하고자 하는 의도가 엿보인다. 이를 위해 러시아는 기술 부문에만 집중하는 대신 외교 활동과 통합한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우주 전략·산업·규범 세 측면에서 다른 국가가 만들어놓은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길을 개척하고 있다. 갈릴레오 프로그램을 통해 독립적인 위성항법체계를 갖추고자 하는 것, ICoC를 추진하여 우주규범 영역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모습은 강대국 중심의 우주 환경에서 한국의 역할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국제협력의 공간으로서의 우주: 규범 정립의 필요성 우주공간에서의 경쟁이 치열해지는 한편, 국제협력의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다. 위성항법시스템의 경우, 다종화에 따른 신호 간 간섭에 대한 국제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국제협력의 중요성이 크다. 이에 미국은 타국의 위성항법시스템과 경쟁 관계가 아닌 보완 관계를 맺음으로써 GPS의 안정성을 더욱 확보하는 방향으로 협력을 전개하고 있다. 한편, 우주개발에 따른 우주 잔해물이나 폐위성 추락 등이 초래할 피해도 크다. 이를 위해 명확한 우주규범을 정립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우주규범에 관해 주요국들은 다양한 입장 차를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다. 우주공간에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구속력 있는 국제조약과 규범의 정립은 국제 사회가 협력하여 해나가야 할 공통 과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저자 소개

  • 저자 : 서울대학교 미래전연구센터^김상배^최정훈^
저자 : 서울대학교 미래전연구센터
서울대학교 미래전연구센터는 동 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산하에 서울대학교와 육군본부가 공동으로 설립한 연구기관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전과 군사안보의 변화에 대하여 국제정치학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저자 : 김상배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이며,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장과 미래전연구센터장을 겸하고 있다. 미국 인디애나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서 책임연구원으로 재직한 이력이 있다. 주요 관심 분야는 ‘정보혁명과 네트워크의 세계정치학’의 시각에서 본 권력변환과 국가변환 및 중견국 외교의 이론적 이슈와 사이버 안보와 디지털 경제 및 공공외교의 경험적 이슈 등이다.

저자 : 최정훈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외교학 전공 석사과정을 이수하면서 미래전연구센터 총괄조교로 재직하고 있다. 주 관심 분야는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국제정치의 변화다. 특히 우주·사이버 분야와 같은 신흥 영역의 이슈들이 기존 국제정치와 결합하여 발생하는 변화의 양상과 새롭게 등장하는 갈등의 향방, 그리고 그에 대한 대응책 등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저자 : 김지이
서울대학교 외교학 석사이다. 주로 미중 첨단기술 경쟁을 표준경쟁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연구하고 있다. 편저서 『미중 경쟁과 글로벌 디지털 거버넌스』(2020)에서 “미국 기술패권에 대한 중국의 안보인식: MS, 구글, 애플을 중심으로”와 편저서 『규범의 국제정치』(2020)에서 “마이크로소프트 기술패권에 대한 중국 정부의 대응: 2000년대 훙치리눅스(?旗Linux)를 중심으로”를 썼다.

저자 : 알리나 쉬만스카
알리나 쉬만스카(Alina Shymanska)는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출신 사회과학 연구자이다. 현재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박사과정을 수학하고 있으며, 사이버 안보와 우주 분야 등 신흥안보 이슈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안보 연구에 대한 열정을 바탕으로 핵 비확산, 군비통제, 사이버 안보부터 전통 안보 분야까지 폭넓은 영역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최근 관심분야는 우주 안보, 우주 군사화, 우주법, 우주 외교 등이다.

저자 : 한상현
가톨릭대학교 국제학부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외교학 전공 석사과정을 수료했다. 국제관계를 전공하고 있으며, 신흥기술이 국제정치에 끼치는 영향과 경제?안보?기술 넥서스의 결합을 연구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연구보조원으로 활동하면서 우주, 4차 산업혁명과 육군, 미중 경쟁 시대의 수출입통제정책 등에 대한 연구를 수행했다.

저자 : 이강규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 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며, The Korean Journal of Defense Analysis(KJDA)의 편집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미 덴버대학교 국제대학원에서 중국의 대외정책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서 위촉연구원으로 근무했다. 주요 연구 분야는 미중 관계, 우리나라의 국방정책, 사이버 안보 및 우주군사 분야이며 동아시아 국가들 간 관계의 역사적 접근에도 관심이 많다.

저자 : 이승주
중앙대학교 정치국제학과 교수이다. 미국 캘리포니아 버클리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를 취득하고, 싱가포르 국립대학교 정치학과 교수와 연세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를 역임했다. 현재 한국정치학회 이사,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외교부 정책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논저로 『사이버 공간의 국제정치경제』(공저, 2018), 『일대일로의 국제정치』(공저, 2018), 『미중 경쟁과 글로벌 디지털 거버넌스』(공저, 2020), 「디지털 무역 질서의 국제정치경제」(2020) 등이 있다.

저자 : 안형준
서울대학교에서 물리교육과 과학철학을 공부하고, 미국 조지아공대에서 한국 우주개발사를 다룬 논문으로 과학기술사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과학기술정책연구원에서 연구위원으로 재직하며 우주, 국방, 극지 등 거대공공연구개발 정책 연구를 주로 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 달탐사개발사업 추진위원, 발사체사업 추진위원으로 국가우주개발 관련 정책 자문도 하고 있다.

저자 : 유준구
국립외교원 연구교수이며, 유엔 사이버 안보, 자율무기시스템 법률 고문(legal adviser)을 겸하고 있다.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국제법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에서 재직한 이력이 있다. 주요 관심 분야는 사이버, 우주, 자율무기시스템 등 신기술안보 거버넌스 및 규범 이슈 등이다.

목차

제1장 우주공간의 복합지정학: 전략·산업·규범의 3차원 경쟁_ 김상배

제1부 주요국의 우주전략
제2장 트럼프 행정부 이후 미국 우주정책: ‘뉴스페이스’와 ‘신우주경쟁’에 따른 변화의 추세_ 최정훈
제3장 중국의 우주전략과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_ 김지이
제4장 러시아의 우주전략: 우주프로그램의 핵심 과제와 우주 분야 국제협력의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_ 알리나 쉬만스카
제5장 자강불식의 유럽연합: 우주공간의 전략·산업·규범을 중심으로_ 한상현

제2부우주경쟁의 세계정치
제6장 글로벌 우주 군사력 경쟁과 우주군 창설_ 이강규
제7장 미중 복합 우주경쟁: 경제, 안보 연계의 다면성_ 이승주
제8장 위성항법시스템의 국제 경쟁과 국제협력_ 안형준
제9장 미러 우주 항법체계 경쟁에 대한 러시아의 대응: 복합지정학의 시각_ 알리나 쉬만스카
제10장 우주 국제규범의 세계정치: 우주경쟁의 제도화_ 유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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