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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양장)

김일룡 저 | 법문사 | 2023년 0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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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9788918914398 / 1114쪽 / 1,795g / 184 x 2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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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출판사 리뷰

저자 소개

  • 저자 : 김일룡
저자 : 김일룡
한양대 법대 졸업
한양대 대학원 졸업
법학석사(민법 전공)
법학박사(민사소송법 전공)
제34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24기 수료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
서울서부지검 등 검사
변호사시험, 5급공채, 사법시험 위원
한국민사소송법학회 상임이사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요 논저]
민사소송법강의(2013, 2015)
민사집행법강의(2014, 2018)
의료소송실무(2015) 외 9권(공저 포함)
변론종결 후 계쟁물 승계인에 대한 기판력 확장의 법리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의 소송법상 지위에 관한 고찰
소송담당론의 재구성 외 20여 편

목차

제1편 총  론

제1절 민사소송법의 개념
제2절 민사소송제도의 목적과 소권론
제3절 민사소송절차의 개관
제4절 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성실의 원칙


제2편 소송의 주체

제1장 법 원
제1절 민사재판권
제2절 법관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3절 관 할
제2장 당사자
제1절 당사자의 확정
제2절 당사자능력·소송능력·변론능력
제3절 당사자적격
제4절 소송상 대리인 154


제3편 제1심의 소송절차

제1장 소송의 개시
제1절 소의 의의와 종류
제2절 소송요건
제1관 총 설
제2관 소의 이익
제3절 소송물이론
제4절 일부청구
제2장 소의 제기
제1절 소제기의 방식
제2절 소제기 후의 조치
제3절 소송구조
제4절 소제기의 효과
제3장 변 론
제1절 심리의 제원칙
제2절 처분권주의
제3절 변론주의
제4절 변론의 준비
제5절 변론의 내용
제6절 변론의 실시
제7절 기일ㆍ기간 및 송달
제8절 소송절차의 정지
제4장 증 거
제1절 총 설
제2절 증명의 대상
제3절 증명을 요하지 않는 사항
제4절 증거조사
제1관 증거조사의 개시
제2관 증거조사의 실시
제5절 자유심증주의
제6절 증명책임


제4편 소송의 종료

제1장 총 설
제2장 당사자의행위에의한종료
제1절 소의 취하
제2절 재판상 화해
제3절 청구의 포기ㆍ인낙
제3장 종국판결에의한종료
제1절 재판일반
제2절 판 결
제1관 판결의 5종류
제2관 판결의 성립
제3관 판결의 하자
제4관 판결의 효력(1)
제5관 판결의 효력(2)
제6관 종국판결의 부수적 재판


제5편 상소심절차

제1장 총 설
제2장 항 소
제3장 상 고
제4장 항 고


제6편 재심절차


제7편 간이소송절차

제1장 소액사건심판절차
제2장 독촉절차


제8편 병합소송
제1장 병합청구소송
제1절 청구의 병합(소의 객관적 병합)
제2절 청구의 변경
제3절 중간확인의 소
제4절 반 소
제2장 다수당사자소송
제1절 총 설
제2절 공동소송의 특수형태
제3절 선정당사자
제4절 제3자의 소송참가
제1관 보조참가
제2관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제3관 소송고지
제4관 공동소송참가
제5관 독립당사자참가
제5절 당사자의 변경
제1관 임의적 당사자변경
제2관 소송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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