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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최고의 수험적합적 교재로 최단기 합격을! 1. 합격을 위한 형사법 필수 기본서 (1) 기출표시를 통해 형사법 최신 출제경향을 파악함과 동시에 중요한 쟁점을 체크하여 출제가능성이 높은 부분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습니다. (2) 주요 이론의 내용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도표화하여 형사법의 핵심을 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2. 최신 개정법령 및 판례 전면 반영 형사법 최신 개정법령과 2023년 6월 30일까지의 대법원 공보판례 및 공보미게재판례를 모두 반영하여 핵심 내용을 빠짐없이 학습할 수 있습니다. 3. 다양한 학습장치로 체계적인 학습 가능 (1) 출제가능성이 높은 판례 및 사례는 ‘판례연습’, ‘사례연습’코너로 구성하여 사례형 통합문제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2) 중요 쟁점에 관한 판례는 혼동할 우려가 있는 ‘비교판례’와 알아두면 좋을 ‘동지판례’를 함께 구성하여 판례를 효과적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제1편 서론]

제1장 형법의 기본개념

제1절 형법의 의의와 성격
제2절 죄형법정주의

제2장 형법의 적용범위와 형법이론

제1절 형법의 적용범위
제2절 형법이론

[제2편 범죄론]

제1장 범죄의 기본개념

제1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제2절 행위론
제3절 범죄체계론
제4절 행위의 주체와 객체

제2장 구성요건

제1절 구성요건이론
제2절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제3절 부작위범
제4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제5절 구성요건적 고의
제6절 구성요건적 착오(사실의 착오)
제7절 과실
제8절 결과적 가중범

제3장 위법성

제1절 위법성의 이론
제2절 정당방위
제3절 긴급피난
제4절 자구행위
제5절 피해자의 승낙
제6절 정당행위

제4장 책임론

제1절 책임이론
제2절 책임능력
제3절 위법성의 인식
제4절 법률의 착오
제5절 기대가능성

제5장 미수론

제1절 미수범의 일반이론
제2절 장애미수
제3절 중지미수
제4절 불능미수
제5절 예비죄

제6장 공범론

제1절 공범이론
제2절 간접정범
제3절 공동정범
제4절 교사범
제5절 종범
제6절 공범과 신분

제7장 죄수론

제1절 죄수이론
제2절 일죄
제3절 수죄

[제3편 형벌론]

제1장 형벌

제1절 형벌의 종류
제2절 형의 양정
제3절 누범
제4절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제5절 형의 시효·소멸·기간

제2장 보안처분

판례 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