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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민법 Ⅲ: 권리의 보전과 담보」가 처음 발간된 것이 2012년 1월이다. 여기서는 우선 채권과 책임의 개념을 명확하게 한 다음 그 법적 양상을 잘 보여주는 법제도로서 법인을 설명한다. 나아가 채권의 ‘보전’이라는 관점에서 소멸시효, 또한 채권자대위권 및 채권자취소권의 제도를 다룬다. 그리고 채권의 담보와 관련한 다양한 제도를 민법은 물론이고 여러 특별법에서 정하여진 것을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권리의 보전 또는 담보라는 시각과는 거리가 있을지 모르지만, 채권적 및 물권적 용익관계에 미치는데, 이는 민법의 바탕을 이루는 물권과 채권의 구별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제4판을 펴낸 것이 2021년 3월이니 그로부터 2년 반 가까이 지났다. 이번 제5판에서는 그 사이에 있었던 관련 법률 등의 개정을 반영하는 한편으로, 제4판 이후에 공간된 재판례 중 위와 같은 민법 공부에 의미가 상당한 것을 포함시켰다. 재판례는 원칙적으로 2023년 7월 15일까지의 <판례공보>에 수록된 것에서 선별하였다. 또한 이번 개정의 기회에 초판 이래의 불충분한 부분이 보완되도록 애썼다. 아무쪼록 이 새로운 판이 민법 공부의 밑바탕을 이루고 학생들 나아가 법률가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2023년 8월 30일 양창수.김형석

제1편 채권과 책임 그리고 법인제도
제1장 채권의 효력과 책임 3
제2장 법인의 성립과 능력 17
제3장 법인의 기관과 비법인사단 41

제2편 채권과 책임재산의 보전
제1장 소멸시효: 의의, 대상, 기간 69
제2장 소멸시효: 중단과 정지 100
제3장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와 제척기간 127
제4장 채권자대위권: 의의와 요건 160
제5장 채권자대위권: 행사와 효과 202
제6장 채권자취소권: 의의와 요건 219
제7장 채권자취소권: 행사와 효과 250

제3편 채권의 담보
제1장 담보제도 서론 271
제2장 보증채무 291
제3장 특수한 형태의 보증 314
제4장 연대채무 340
제5장 유 치 권 369
제6장 질 권 391
제7장 저당권: 성립과 효력범위 407
제8장 저당권: 실행 전의 효력 431
제9장 저당권: 실행과 소멸 453
제10장 저당권: 근저당과 공동저당 490
제11장 양도담보: 도입과 성립 524
제12장 양도담보: 효력과 실행 540
제13장 집합동산, 집합채권의 양도담보와 소유권유보 566
제14장 가등기담보 593
제15장 특별법에 따른 담보제도 618

제4편 물건의 용익관계
제1장 임대차: 성립과 효력 655
제2장 임대차: 당사자 변경과 종료 702
제3장 전 세 권 750
제4장 지 상 권 774
제5장 지 역 권 7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