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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금융상품이 다양해지고 복잡해짐에 따라 금융소비자보호에 대한 이슈들이 많아지고 이에 따른 금융소비자보호 문제는 점점 더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최근에는 전통 금융자산뿐만 아니라 가상자산으로 불리는 디지털 금융자산의 등장으로 관련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금융소비자는 더욱 큰 혼란에 빠지게 되었다. 금융정책당국에서도 그동안의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에 의한 금융소비자보호에서 벗어나 금융소비자보호에 대한 법적 체계를 갖추고자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2020년 3월 24일자로 제정하고, 2021년 12월 30일자로 시행하였다. 동 법은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과 금융상품판매업 및 금융상품자문업의 건전한 시장질서 구축을 위하여 금융상품판매업자 및 금융상품자문업자의 영업에 관한 준수사항과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금융소비자정책 및 금융분쟁조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융소비자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목적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 금융감독당국 및 각 금융기관은 금융소비자보호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금융소비자보호를 강화하고 있지만, 금융소비자보호의 문제는 현재 진행형으로 금융소비자보호에 대해 더욱 세밀하고 정교한 이론적 근거와 방법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저자들은 금융업 등에 종사하는 분들이 금융소비자보호 및 금융소비자 관리방안에 대한 이론과 실제 감독기관 및 금융회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금융소비자 관리업무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금융회사 진출을 희망하는 취업준비생들이 금융소비자보호에 필요한 이론과 지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이 책을 저술했다. 본서는 우리나라의 금융시장 및 금융소비자보호제도는 물론 금융상품 및 금융시장의 메커니즘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금융시장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소비자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금융회사에서 금융소비자보호 업무를 어떻게 실질적으로 수행하는지를 자세히 보여주고 있다. 또한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의 상호관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관련 내용을 충실히 서술하여, 금융기관 취업 시 금융소비자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이론과 실무지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저자들은 금융감독원 및 금융기관에서 수십년간 금융감독 및 금융소비자보호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현재 금융감독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금융소비자실태평가제도」를 직접 만든 경력 및 유수의 대학 및 기관에서 금융 및 금융소비자보호 과목을 강의한 경험을 바탕으로 본 도서를 저술하여 실무적인 지식을 제공하고자 한다. 금융기관은 금융소비자가 없으면 결코 존재할 수 없다. 본서가 금융소비자보호업무에 체계적으로 활용되어 금융기관과 금융소비자가 상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토대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무엇보다도 간절하며, 독자들의 많은 성원을 기대한다. 끝으로 바쁜 출판 일정 속에서도 흔쾌히 본서의 출판을 마다하지 않으신 박영사의 안종만 · 안상준 대표님과 성균관대학교 손지현 학생을 비롯한 여러 관계자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2023년 8월

제1장 금융소비자보호의 필요성 3
제1절 금융소비자보호의 개념 4
1 금융과 금융소비자 4
2 금융소비자보호의 개념 7
3 금융소비자보호의 목적 10
제2절 국내외 대규모 불완전 판매 사례 15
1 국내 사례 15
2 해외 사례 19
제3절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주요 방안 21
1 금융소비자보호에 대한 상위원칙 21
2 금융소비자보호 10가지 실천 현황 23
3 글로벌 금융소비자보호 현황 32

제2장 금융소비자에 대한 이해 37
제1절 금융소비자의 주요 특성 38
1 금융소비자 행동 특성 38
2 금융소비자의 재무적 특성 42
3 금융소비자의 역량 수준 44
4 취약 금융소비자에 대한 이해 48
제2절 프로슈머와 악성불평행동 소비자 52
1 금융 프로슈머 52
2 악성불평행동 소비자 53

제3장 금융소비자 관련 법규와 금융소비자보호법 67
제1절 법체계와 단계별 규제 68
1 법체계의 이해 68
2 금융소비자 관련 법규 70
제2절 금융소비자보호법 79
1 금융소비자보호법 81
2 개요 83
3 진입 규제 87
4 영업행위 규제 90
5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및 자문업자의 영업규제 101
6 금융소비자의 사전적 권익 보호 104
7 금융소비자의 사후적 권익 구제 106
8 감독 및 행정제재 · 형사처벌 110

제4장 금융민원과 금융분쟁조정 115
제1절 금융민원의 처리 116
1 민원의 개념 116
2 민원처리절차 118
3 금융민원 현황 121
4 주요 민원 사례 123
제2절 금융분쟁조정 131
1 금융분쟁조정의 개념 131
2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제도 134
3 분쟁조정절차 135
제3절 금융상품 유형별 주요 판례와 분쟁조정 사례 138
1 일반적인 사항 138
2 은행 15
3 카드 162
4 투자 165
제4절 다양한 투자상품과 투자유의사항 170
1 펀드 불완전판매 170
2 중도상환에 대한 설명의무 173
3 ELS 연계종목의 주가 영향거래 175
4 ELS 자체 헤지 176

제5장 금융소비자보호 리스크 관리 및 평가제도 187
제1절 금융소비자보호 리스크의 관리 188
1 금융소비자 리스크의 개요 188
2 해외 사례 190
제2절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제도 194
1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제도 개요 194
2 금융소비자실태평가의 결과 및 활용 200
제3절 미스터리 쇼핑 제도 204
1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미스터리 쇼핑 204
2 금융감독원의 미스터리 쇼핑 206

제6장 금융영업과 윤리 213
제1절 윤리경영과 내부통제 214
1 윤리경영 214
2 국내 금융기관 윤리경영 219
3 내부통제 제도 227
4 금융기관 내부통제제도 237
제2절 금융상품 판매 윤리 242
1 금융판매업자의 위치 242
2 주요 법규 속 판매자의 신의성실 의무 243
3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 전략 244
4 단계별 판매수칙 및 체크리스트 246

제7장 부록 253
부록 1 은행연합회 금융소비자 보호 표준내부통제기준 254
부록 2 금융투자회사의 금융소비자보호 표준내부통제기준 272
부록 3 광고규제 가이드라인 294
부록 4 투자자 적합성평가제도 운영지침 297
부록 5 금융상품 설명의무의 합리적 이행을 위한 가이드라인 300

참고문헌 304
미주 308
색인 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