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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9791130345017 / 658쪽 / 1,25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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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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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임한택
제1편 입문
제1장 국제법의 기초 이론 3
제2장 국제법의 법원 22
제2편 국제법의 주체: 국가와 국제기구
제3장 국가 87
제4장 국가의 대표기관과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132
제5장 국제기구 171
제3편 국가영역과 국제공역
제6장 영토 195
제7장 바다와 「UN해양법협약」 208
제8장 하늘과 「국제민간항공협약」 325
제9장 우주와 「우주조약」 340
제4편 다자조약
제10장 무력사용 금지와 「UN헌장」 361
제11장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와 「UN헌장」 380
제12장 국제인도법과 「제네바협약」 399
제13장 원자력과 「핵무기비확산조약」 426
제14장 국제인권법과 인권조약 445
제15장 난민과 「난민지위협약」 469
제16장 국제범죄와 「국제형사재판소(ICC)에 관한 로마규정」 481
제17장 국제환경법과 「기후변화에 관한 UN기본협약」?「파리협정」 510
제5편 양자조약
제18장 「정전협정」과 평화체제 537
제19장 한미관계와 「한미상호방위조약」?「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558
제20장 한일관계와 「한일기본관계조약」?「청구권협정」 573
제21장 범죄인인도와 「범죄인인도에 관한 UN모델조약」 593
제6편 국가책임과 외교적 보호
제22장 국가책임과 「국가책임 조문」 613
제23장 외교적 보호권과 「외교적 보호 조문」 647
제7편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
제24장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과 「UN헌장」?「국제사법재판소(ICJ)규정」 661
제25장 해양분쟁의 평화적 해결과 「UN해양법협약」 701
제26장 영유권 분쟁과 국제재판 722
참고문헌 758
찾아보기
1. 조약 색인 759
2. 사건 및 사고 색인 767
3. 사항 색인 77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