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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8 사회/정치/법률 24위 | 현재 사회/정치/법률 98위 |

출판사 리뷰

책 속에서 법은 모든 ‘철학적’ 물음을 실질적 물음으로 바꿔 답을 내놓는다. 법은 어떻게든 결말을 내야 하는 연극 차원으로 철학을 끌어올린다. 철학과 달리 법은 어떤 사건도 열린 결말로 둘 수 없다. 사람마다 견해가 다를 수 있는 문제뿐 아니라 학술적으로 불확실한 물음일 때도 어떻게든 결말을 내야 한다. --- 「들어가며」 중에서 법은 우리가 해도 되는 것과 해선 안 되는 것을 구별해 주어야 한다. 둘 사이의 경계선은 명확해야 한다. 범죄구성요건은, 누구나 자신의 행위가 위법한지 아닌지 가늠할 수 있도록 표현되어야 한다. 행위를 한 다음이 아니라 그전에 자신의 행위가 위법한지 알 수 있어야 한다. 자신의 자유가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그리고 처벌받지 않고 사는 방법을 모두가 알아야 한다. 무엇이 허락되고 무엇이 금지되는지 몰라서 늘 불안하고, 걸핏하면 형벌을 받게 되는 변덕스러운 독재국가와 법치국가의 다른 점이 바로 이런 ‘명확성 원칙’이다. --- 「무엇이 폭력인가?」 중에서 자신의 정체성대로 사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에 속한다. 인간의 존엄성은 훼손될 수 없다. 그것은 클라우디아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아무도 그녀가 자신을 여자로 여기는 것을 막을 수 없다. 결정적인 물음은 이것이다.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는 것에 그치지 않고 밖으로 발현할 수 있는가? 법은 타인과 국가와의 관계에서 나의 정체성을 인정해야만 할까? --- 「우리에게 성별이 필요한가?」 중에서 그러므로 국가는 한편으로 남녀를 똑같이 대해야 하고 다른 한편으로 기존의 불이익을 없애야 한다. 이것이 언제나 모순일까? ‘기존의 불이익’을 제거하는 것이, 앞에서 다룬 사례의 에밀이 느꼈던 것처럼 언제나 여자를 우선시하고 남자에게 불이익을 준다는 뜻일까? 꼭 그런 건 아니다. ‘기존의 불이익’을 제거하는 데에는 여러 가능성이 있다. --- 「우리는 얼마나 평등한가?」 중에서 아무튼 인간은 단지 자신의 인식을 기반으로 환경과 동물을 보호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인간이 과연 인간 중심적 관점이 아닌 다른 관점에서 법을 만들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다른 생물이 어떻게 느끼는지, 그들이 우리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우리가 누구에게 얼마나 의존하게 될지 우리는 정확히 알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생태적 신중 원칙’을 주장한다. 모호할 때는 부족한 보호보다는 차라리 과한 보호가 낫다. 이 견해는 너무 늦게 등장해서 어항 속의 잉꼬에게 도움을 주지 못했다. 그러나 이것이 언젠가 우리 자신을 도울지 모른다. --- 「인간은 동물과 자연보다 우월한가?」 중에서 베른트의 행동은 종교의 자유에 포함될까? 개신교는 아내가 위독할 때 병원에 가지 말고 집에서 기도로 치료하라고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종교의 자유는 세계적인 종교의 공식적인 교리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다. 소규모의 종교 집단도 고유한 신념을 가질 수 있다. 신념에는 좋고 나쁨이 없다. 국가는 신념의 경찰관 구실을 해선 안 된다. 중요한 것은 누군가 특정 신앙 교리를 스스로 의무로 느끼는 것이다. 베른트의 경우가 그렇다. 그의 신앙은 수혈보다 기도를 더 신뢰하라고 요구했다. 그리고 종교의 자유는 ‘불가침’이라고 헌법 제4조에 명시되었다. 형법 같은 보통의 법으로 이 자유를 제한할 수 없다. 그러므로 종교의 자유는 실제로 범죄구성요건을 없앨 수 있다고 헌법재판소는 판결했다. --- 「종교의 자유는 언제나 불가침인가?」 중에서 말하자면 국가는 상황에 따라 어떤 사람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지만, 그 사람의 존엄성은 절대 훼손해선 안 된다. 당연히 이런 관점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존엄성이 생명보다 중요할까? 존엄성도 생명이 있어야 가능한 것 아닌가? 인질범은 인질을 객체로 만들어 인질의 존엄성을 훼손하지 않나? 인간의 존엄성은 윤곽이 명확한가? 인간답지 않게 행동하는 인질범은 스스로 인간의 존엄성을 버리지 않았나? 이 모든 질문들은, 범인의 존엄성을 훼손할 수 없다는 이유로 결국 인질을 구하지 못하면 모두의 마음이 편치 않다는 걸 반영한다. 그러나 이 질문들은 또 다른 뭔가를 암시한다. --- 「인간같지 않은 인간에게도 존엄성이 있는가?」 중에서 독일의 법은 삶에 지친 사람에게 연민을 갖는다. 자신과의 싸움, 삶과의 싸움이 이미 충분한 형벌이기 때문이다. 그런 사람이 자살에 실패했을 때 감옥에 넣는 것은 너무 가혹해 보인다. 그의 행위에 대한 도덕적 평가와 상관없이. 그러므로 독일에서 자살은 범죄가 아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자살을 위해 다른 사람의 도움을 어디까지 받아도 될까? --- 「죽음은 누구의 손에 달렸는가?」 중에서

[2023년 한국어판 서문] 격동의 시대일수록 서로에게 정의롭기를 바라며
[들어가며] 법의 결말은 절대 열려 있어선 안 된다 - 철학자와 법학자 그리고 와인

Part 1 정의를 찾아서
Chapter 1. 국가가 나의 자유를 제한해도 되는가? - 취할 권리
Chapter 2. 무엇이 폭력인가? - 시민의 항명
Chapter 3. 나는 어떤 법을 따라야 하는가? - 자연법과 법실증주의

Part 2 나란 존재
Chapter 1. 우리에게 성별이 필요한가? - 여자 아버지
Chapter 2. 국가의 감시는 어디까지 허용되는가? - 개인 정보 수집
Chapter 3. 다른 사람이 내 정보를 유포해도 되는가? - 잊힐 권리
Chapter 4. 우리는 얼마나 평등한가?- 경력과 여성 할당제
Chapter 5. 인간은 동물과 자연보다 우월한가? - 접시에 담긴 홀로코스트

Part 3 개인의 자유
Chapter 1. 종교의 자유는 언제나 불가침인가? - 할례와 치유 기도
Chapter 2. 어떤 의견이든 자유롭게 표현해도 되는가? - 군인은 살인자다!
Chapter 3. 예술은 무엇이고 예술의 자유는 어디까지 허용되는가? - 그라피티와 반 고흐
Chapter 4. 직장 생활을 위해 양심을 저버려야 하는가? - 양심의 자유

Part 4 사랑하는 나의 가족
Chapter 1. 가족이란 무엇인가? - 버려진 친부
Chapter 2. 국가는 어떤 가정을 보호해야 하는가? - 모두를 위한 혼인
Chapter 3. 내 아이가 학교에서 무엇을 배울지 누가 결정하는가? - 학교에서의 성교육

Part 5 죄와 벌
Chapter 1. 인간같지 않은 인간에게도 존엄성이 있는가? - 구조를 위한 고문
Chapter 2. 무엇이 정당한 형벌인가? - 종신형

Part 6 죽음 앞에서
Chapter 1. 국가는 테러리스트로부터 국민을 어떻게 보호해야 하는가? - 생명의 가치
Chapter 2. 죽음은 누구의 손에 달렸는가? - 안락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