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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9791198268167 / 332쪽 / 432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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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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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이종실
프롤로그 …… 4
Part 01 건물 제외 토지만 매각
01 사건 개요 - 법정지상권 …… 13
02 사건 개요 - 법정지상권 없는 건물의 차지권 주장 …… 54
03 사건 개요 - 건물은 일반 매매로 매입 후 설정, 가등기 말소 …… 93
04 사건 개요 - 법정지상권 없는 건물의 토지만 경매로 진행 …… 121
05 사건 개요 - 하나의 필지에 4개의 건축물 건축 …… 140
Part 02 농지취득자격증명 미발급에 대한 소송
01 사건 개요 - 불법 건축물이 농지 일부를 침범 …… 159
02 사건 개요 - 합법적인 건물이 옆 농지 침범 및 불법 축사 설치 …… 199
03 사건 개요 -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불법 건축물이 있는 농지의 1/5 지분 …… 243
04 사건 개요 - 농지 일부에 1973년 이전 건물이 있어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으나 매수자가 일반 법인이어서 나머지 농지 부분의 취득이 불허됨 …… 266
05 사건 개요 - 제주도에 농업법인 지사가 없다는 이유로 불허가 예정되어 소송 …… 272
Part 03 지분 매각
01 사건 개요 - 부부 소유 아파트 협상으로 지분매각 …… 283
02 사건 개요 - 단독주택 토지, 건물 4/38 지분 소송 후 협의 매각 …… 287
03 사건 개요 - 소송 후 조정으로 현물 분할 …… 296
04 사건 개요 - 남해 단독주택 1/2 토지, 건물 협상 결렬 후 경매로 매각 …… 3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