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정치/법률 > 정치/외교학 > 정치/외교학 이론

출판사 리뷰

책 속에서 영국 소설가인 서머셋 모옴(William Somerset Maugham)이 폴 고갱(Paul Gauguin)을 소재로 집필한 장편소설 ‘달과 6펜스(1919)’을 보면, ‘달’이나 ‘6펜스’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습니다. 다만, 하늘 높이 떠있는 ‘달’은 이름다운 이상향을, 당시 영국의 가장 낮은 화폐단위였던 ‘6펜스’는 세속적인 돈과 물질을 상징한다는 정도의 유추만 가능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둘 다 똑같이 ‘둥근 모양’에 ‘은은한 빛’을 내지만, 내포한 의미는 천양지차(天壤之差)인 셈인데요. ‘화자’의 목소리를 통해 달과 6펜스 사이의 마치 ‘시소게임’ 같은, ‘의식 변화의 흐름’만 엿볼 수 있도록 이야기를 들려줄 뿐입니다. 역대 대통령이 국무총리와 장관을 비롯한 고위직(高位職) ‘인사(人事)’를 할 때면, 국민들은 어김없이 ‘달’과 같은 분을 기대했습니다. 하늘에 떠 있는 달처럼 소망을 빌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무언가 우러러 볼 수도 있는 분들을요. 하지만 발표된 고위직들의 면면을 보면, 오히려 ‘6펜스’와 더 가까워 보이는 분들이 후보자로 지명되고는 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대가 곧 실망으로 바뀌는 상황도 수없이 많았죠. 똑같이 명문대를 나오고 각종 고시에 합격한 사회의 ‘리더 그룹’이자 ‘엘리트’ 일지라도, 그 인사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는 ‘달’이 될 수도 있고 ‘6펜스’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력은 같지만 살아온 삶의 궤적이 다르다면, 국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확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같은 인물일지라도 그 시대상에 부합하는지도 판단의 중요한 요소가 되기도 하고요. 아쉬움 남는 인사가 어떤 정책을 낳았고, 그 정책이 다음에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정리한 책이 바로 <<선거 이기는 인사, 정권 내주는 망사>>입니다. 제가 정치부에 몸담았던 15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인사(人事)가 만사(萬事)”라는 이야기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요. 그만큼 ‘인사’가 중요하기 때문일 겁니다. ‘인사’는 한편으로는 대통령이 ‘국민의 요구를 경청하고 그 뜻을 잘 따르고 있다’는 점을 알리는 도구로도 쓰입니다. 국민이 야당과의 협치를 요구하면 ‘야당 성향이 강한 인사’를 중용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촉구하면 ‘출신지를 감안한 인사’를 하며, 대폭적인 물갈이를 원하는 것 같으면 ‘세대 교체용 깜짝 인사’를 내세우는 것처럼요. 대통령의 우수한 자질과 인간미, 유권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정책과 이를 뒷받침할 정당 조직이 유기적으로 맞물려 돌아가도 ‘인사’ 한 번만 잘못하면 모든 것이 허사로 돌아가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인사’를 ‘종합예술’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부족함이 있어 보입니다. 역대 정권이 받아든 ‘선거 성적표’를 분석해보면, 국민들은 정권에 힘이 돼주고 싶을 때 표를 줬고 정권에 들어간 힘이 과도하다고 느꼈을 땐 그 오만함을 심판했습니다. 정권에 너무 힘이 들어갔다 싶으면, 힘을 ‘한 번 더’ 실어주지는 않았습니다. 마치, 세상 무서운 것을 모르고 행동했던 ‘에리스크톤’에게 형벌을 내린 ‘데메테르 여신’처럼요. 정권 스스로 ‘과도하게 들어간 그 힘’을 빼지 못하는 것처럼 보일 땐, 가차 없이 투표장을 찾아 상대 정당에 표를 몰아줬습니다. 그럼에도 정신을 못 차린 것 같으면, 그 다음 선거에서도 똑같은 선택을 했고요. 바꿔 말하면, 각종 선거에서 국민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어깨에 힘이 들어갔는지 여부를 살피는 것이 가장 먼저 선행돼야 할 것입니다. -머리말 중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국면에서 “국민의 지지와 성원이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지금의 이 지지가 비판과 분노로 바뀌지 않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수차례 약속했습니다. 이러한 이치는 전직 대통령 모두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의정활동 기간에 “민심은 파도와도 같다. 뒤에서 밀어주기도 하지만, 성나면 배를 뒤집기도 한다”고 자주 이야기했는데, 결국에는 이를 몸소 체험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취임사에서 “저를 지지하지 않았던 국민 한분 한분도 ‘저의 국민’이고, ‘우리의 국민’으로 섬기겠다”고 했지만, 결국 이 역시도 지키지 못한 약속이 됐고요. 약속을 지키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 순간도 조금씩 댓가를 치르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안타까운 역사, 되돌리고 싶은 역사와는 이제 작별을 해야할 시기입니다. 국민을 이기려 들거나 국민을 가르치 들고, 국민을 이간질시키며 극단으로 치닫게 하는 정치가 성공한 사례는 보지 못했습니다. 로마 제국의 제16대 황제이자 ‘로마 전성시대’에 잇따라 군림한 5인의 명군(Five Good Emperors), 즉 ‘5현제(五賢帝)’의 마지막 황제인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Marcus Aurelius Antoninus)’의 <<명상록>> 글귀는 차제의 정치권에 큰 울림을 줍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명상록>>에 “온유하고 흡족한 마음으로 세상을 떠나라. 잘 익은 올리브 열매가 땅에 떨어지며 자기를 있게 해 준 대지를 찬양하고, 자기를 맺게 해준 나무에게 감사하듯”이라는 문구를 남겼습니다. 죽음마저 관조하는 그에 미치지는 못하더라도,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자기를 있게 해준 분들을 찬양하고 자신을 키워준 국민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항상 지닌 채 정치를 한다면 최소한 ‘인사’가 ‘망사’될 일은 없지 않겠습니까? 대통령이 대부분의 인사에서 국민 대다수에게 “인사 참 마음에 들게 잘 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 그 날이, 하루 빨리 오기를 기대해봅니다. -맺음말 중에서

◆1장, 文 정부 인사청문회에선 무슨 일이?

1. 첫 인사부터 ‘5대 임용 배제 공약’ 위반
2. “청문회에서 다룰 것” 국회로 공 넘긴 靑
3. 대통령 말말말 1 “청문회 시달린 분, 일 더 잘 해”
4. 대통령 말말말 2 “개혁성 강하면 청문회 어려움 겪어”
5. 결함 있는 인사 발표는 ‘금요일에 만나요’
6. 코로나19 덕분에 압승한 총선, ‘면죄부’로 오해
7. 2021년 보선 참패 후 첫 인사도 ‘논란 속 강행’
8. 대통령 말말말 3 “野 반대, 검증 실패라 생각 안 해”
9. 참여연대도 경질 요구한 文 정부 靑 인사수석
10. 文 발탁에도 野 대선 후보 등록한 윤석열, 최재형

◆2장, 인사가 꼬이니 국정이 꼬이네

(1) 불현듯 검찰개혁을 외치다
1) 임기 초반 전방위적 ‘적폐 청산’ 드라이브
2) ‘朴 탄핵’ 동조 세력까지 적폐로 몰다
3) 靑 1기 특별감찰반 강제 해체, 왜?
4) 법무차관의 택시기사 폭행에 흔들린 ‘큰 그림’
5) 급기야 “검찰총장, 대통령 국정 철학 상관성 크다”
6) ‘MZ 이탈’ 가속화 시킨 靑 수석 아들의 한 마디

(2) 졸지에 전쟁 대상된 부동산
1) 부동산 정책 28번 낸 文 정부
2) ‘1주택, 고위직 솔선수범’ 카드까지 꺼내
3) ‘부동산과 전쟁’ 선포한 靑 대변인의 투기
4) 가격 치솟는데 계속 “자신있다” 큰 소리
5) ‘LH 사태’ “해묵은 과제” 치부하다 선거 연패
6) 文 ‘매곡동 사저’ 시세차익 17억 원

(3) 소득주도성장과 탈원전
1) 도입 초기부터 우려 제기된 소득주도성장 정책
2) ‘소주성’ 실패 책임 뒤집어 쓴 통계청장의 눈물
3) 잇단 잡음에도 더 구체화하고 중장기 그림까지
4) 다이애나비의 죽음과 세계화, ‘소주성’과 자동화
5) 정권 내주자 민주당 강령에서도 빠진 ‘소주성’
6) 원전사고 걱정 없는 나라 만들겠다더니, 외국에선?
7) 곳곳에서 날아오는 ‘탈원전 청구서’

(4) 내편 챙기며 장기집권 꿈꾸다
1) “국회에서 무슨 얘기 듣겠냐”던 대법원장
2) 위법한 블랙리스트, 적법한 체크리스트
3) ‘피해호소인’ 입장문 발표 마저도 반대 취지
4) “보궐선거 838억 원, 성인지 감수성 학습비”
5) ‘지소미아’ 파동과 ‘갓끈전략’
6) “세상 바뀐 것 확실히 느끼도록 갚겠다”
7) 대선 끝났는데도 멈추지 않는 ‘알박기’
8) 사상누각 된 文 대통령의 15년 집권론

◆3장, 임기 1/3 지난 윤석열 정부는?

1. 당선 직후부터 챙긴 ‘민정수석실 폐지’ 공약
2. 민정수석 폐지 후 늘어난 대통령의 부담
3. 여성가족부 해체 위해 투입된 여가부 장관
4. ‘정책 폐기’로 이어진 아쉬운 단어 선택
5. 장관 평균 나이 60세, 공염불 된 ‘30대 장관’
6. 고3 수험생들 울리는 정치권들
7. ‘탑건’ 매버릭의 파트너, ‘코드1’ 尹의 파트너
8. 소통령 한동훈
9. “선거 져도 건전 재정하겠다”는 정치 실험
10. 멈춰버린 대통령의 ‘인사’
11. 제2부속실에 대한 ‘호부호형’을 허해야

◆4장, 역대 대통령의 용인술

1. 역대 대통령의 인재풀
2. ‘3인3색’ 三金이 정적을 대하는 방식
3. 은퇴 후 소록도 단체 봉사했던 국무위원들
4. 일찍, 자주, 진취적으로 실패하라?
5. 재주넘은 곰, 임무 완수하고 포승줄에 묶이다
6. 노무현-이명박-박근혜가 똑같은 생각?
7. 가장 강한 자에게 내 왕국을 물려주겠다
8. 충정은 이해하나 시기와 방법에 문제가 있다
9. “이러려고 그러셨어요?”…말 문 막힌 개국 공신
10 정말 몰랐나? 아니면 알면서도 모른 척?
11. 文의 ‘김정은 용인술’
12. ‘해묵은 고전’, 발광체-반사체 논쟁


◆5장, 제도 개편 보다는 결국 선한 정치로!

1. ‘곤란한 질문’ 당부한 오바마처럼
2. win with class, lose with honor
3. 핀란드의 ‘정 많은 작은 밥 집’ 카모메 식당
4. 허기짐 난무한 정치 생태계 속 ‘공유 권력’
5. “서러운 세월만큼 안아 달라”는 정치의 종언
6. 따뜻한 말과 마음이 오가는 정치권
7. 정치도 의학처럼 예방에 치중해야
8. 주어 바뀌어도 유불리 따지지 않는 기준
9. 약자 배려 조항 속 싹튼, 명연설 ‘코이’
10. 기교부터 배운 정치 신인들, 기본으로 돌아가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