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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특수관계인 범위와 과세문제 2023 (개정증보판, 양)

안성희 저 | 삼일인포마인 | 2023년 0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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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9791167841766 / 1048쪽 / 2,620g / 188 x 2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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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출판사 리뷰

[주요내용] ●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기본법상 특수관계인 범위에 대한 설명과 특수관계인 판단시 쟁점이 될 수 있는 핵심사항 중점 정리 ● 국세기본법을 중심으로 각 개별세법상 특수관계인 범위 차이점 비교·설명 ●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자산과 용역의 시가 비교·설명 ● 모든 거래 CASE별 개별세법상 과세문제 설명 - 자산거래, 용역거래, 자본거래, 금전 대여·차입거래, 부동산 임대차 거래를 무상, 저가, 고가거래로 구분 - 특수관계인간거래와 비특수관계인간 거래로 구분 - 법인과 법인, 법인과 개인, 개인과 법인, 개인과 개인 거래로 구분 [경쟁도서와 비교] ● 특수관계인 판단에 대한 중요 예규, 해석, 심판례 모두 수록 ● 실무에서 응용할 수 있도록 특수관계인 여부 판단에 대한 다양하고 풍부한 사례제시 ● 자산뿐만 아니라 개별세법상 용역의 시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 ● 각종 거래 전 발생할 수 있는 개별세법상 과세문제를 사전에 판단할 수 있도록 모든 거래 CASE별 과세문제 정리

저자 소개

  • 저자 : 안성희
저자 : 안성희
● 고려대학교 법학박사(조세법 전공)
● 세무법인 현인 대표세무사
● 국세청 행정개혁위원회 성실납세지원분과위원
●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교수
● 서울지방세무사회 연수교육위원장
● 한국여성세무사회 연구부회장
●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겸임교수
● 한국세무사회 연구자문위원
● 한국세무사고시회 감사
● 서울상공회의소 세법강사
● 삼일아이닷컴, 조세금융신문 칼럼리스트
● 국세청 국세심사위원
● 서울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
● 삼성세무서 과세적부심사위원
● 한국세무사회 조세제도연구위원
● 한국여성세무사회 연구이사

저서
● 성공적인 가업승계와 절세전략
● 가지급금 정리백서
● 법인결산과 세무조정·신고실무
● 현명한 CEO의 핵심절세전략

목차

제1편 세법상 특수관계인 판단 시 쟁점
제1장 세법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개관
제1절 세법상 특수관계인 판단의 중요성
제2절 세법상 특수관계인 판단기준
제3절 세법상 특수관계인 판단 시 주의점

제2장 국세기본법상 특수관계인 판단 시 쟁점
제1절 개요와 구별의 실익
제2절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인 범위
제3절 부가가치세법상 특수관계인 범위
제4절 조세특례제한법상 특수관계인 범위
제5절 지방세기본법상 특수관계인 범위

제3장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 판단 시 쟁점
제1절 개요와 구별의 실익
제2절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 범위
제3절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 범위 법률연혁

제4장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인 판단 시 쟁점
제1절 개요와 구별의 실익
제2절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인 범위
제3절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인 범위 법률연혁

제5장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특수관계인 판단 시 쟁점
제1절 개요와 구별의 실익
제2절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특수관계인 범위
제3절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특수관계 법률연혁

제2편 세법상 시가판단 시 쟁점
제1장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
제1절 재산의 시가에 대한 개관
제2절 재산의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
제3절 재산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제4절 시가평가의 예외
제5절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용역의 시가

제2장 법인세법상 시가
제1절 자산과 용역의 시가에 대한 개관
제2절 자산과 용역의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
제3절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제3장 소득세법상 시가
제1절 자산과 용역의 시가에 대한 개관
제2절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적용하는 시가

제4장 부가가치세법상 시가
제1절 재화와 용역의 시가에 대한 개관
제2절 재화와 용역의 시가

제5장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시 시가
제1절 자산과 용역의 시가에 대한 개관
제2절 시가인정액으로 인정되는 가액

▣ 부 록 - 개별세법상 시가의 범위 비교
Ⅰ. 개별세법상 시가비교의 필요성
Ⅱ.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
Ⅲ. 평가기간의 제한 여부
Ⅳ.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제3편 특수관계인 간 거래와 비특수관계인 간 거래에 대한 과세문제
제1장 자산거래에 대한 과세문제
제1절 개요
제2절 자산의 무상거래에 대한 과세문제
제3절 자산의 저가거래에 대한 과세문제
제4절 자산의 고가거래에 대한 과세문제

제2장 용역거래에 대한 과세문제
제1절 개요
제2절 용역의 무상거래에 대한 과세문제
제3절 용역의 저가거래에 대한 과세문제
제4절 용역의 고가거래에 대한 과세문제

제3장 증자거래에 대한 과세문제
제1절 증자의 개관
제2절 제3자 배정등의 방법으로 신주의 저가발행
제3절 신주의 저가발행 시 실권주를 실권처리하는 경우
제4절 제3자 배정 등의 방식으로 신주의 고가발행
제5절 신주의 고가발행 시 실권주를 실권처리하는 경우

제4장 감자거래에 대한 과세문제
제1절 감자에 대한 개관
제2절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소각하는 경우
제3절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소각하는 경우

제5장 합병거래에 대한 과세문제
제1절 합병에 대한 개관
제2절 불공정합병에 대한 과세문제

제6장 금전 대여?차입거래에 대한 과세문제
제1절 금전 대여에 대한 개관
제2절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한 경우
제3절 금전을 시가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여한 경우
제4절 시가보다 높은 이자율로 대여한 경우

제7장 부동산 임대차거래에 대한 과세문제
제1절 부동산 대여에 대한 개관
제2절 무상으로 임대한 경우
제3절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임대한 경우
제4절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임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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