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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책 속으로> 사전증여를 통한 상속세 절세를 고민하면서도 무조건 증여가 유리하다고 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상속공제 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녀에게 증여할 때는 10년간 증여재산공제 5천만 원(미 성년자 2천만 원)이 적용되지만, 상속 시에는 일괄공제 5억 원 및 배우자상속공제를 최대 30억 원까지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_26쪽 상속이 발생하면, 피상속인 사망 당시 금융계좌 잔액과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납부하는 것만으로 마무리되지 않습니다. 상속세 신고 후 과세관청의 검증이 반드시 이뤄집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확인하는 내용은, 고인의 금융거래내역 중 증여세 신고 없이 자녀와 배우자에게 흘러들어간 내역과 거액의 현금 인출금액 등입니다. 따라서, 상속세 조사는 과거 가족 간 금융거래내역 검토에서 시작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_97쪽 자녀에게 증여하기로 결정했다면, 보유한 재산 목록 중에 어떤 재산을 줄지를 고민해야 하는데요. 증여할 때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세금인 만큼, 기왕 하는 증여가 절세에도 도움이 된다면 더욱 좋을 것입니다. 증여재산을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할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시세보다 낮게 평가할 수 있는 자산, 수익이 발생하는 자산, 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 _120쪽 아무리 좋은 부동산이라도 증여를 받으면 수증자인 자녀가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막 취업한 자녀에게 부동산, 특히 아파트처럼 시세파악이 용이한 자산을 증여할 경우 공시가격이 아닌 매매사례가액이 증여재산가액으로 평가되어 자녀가 내야 하는 증여세 부담이 상당합니다. 이런 이유로 증여할 아파트의 전세보증금이나 담보대출을 최대한으로 높인 후 자녀에게 채무를 같이 증여하는 형태를 많이 취하는데, 이를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라고 합니다. _181쪽 가족 중에 누군가 죽게 되어 정신없이 장례절차를 마치고 나면 고인에 대한 그리움, 슬픔과 함께 사망신고, 상속재산분할, 세금 신고 등 챙겨야 할 게 많습니다. 상속을 접할 기회가 그리 많지 않다 보니 놓치는 게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서는데요. 상속이 개시되면 사망신고, 상속재산 조회, 상속재산의 분할, 명의 이전, 상속세 및 기타 세금 신고·납부 등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_221쪽 상증세법에서는 공익법인에 상속이나 증여의 형태로 재산을 출연하는 경우 과세대상에서 제외해줍니다. 하지만, 공익사업 재산 출연을 장려한다고 해서 아무런 사후관리 장치 없이 출연재산을 상속세나 증여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면 상속세나 증여세를 회피하고자 공익과 선행을 악용할 우려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익법인에게 다양한 조세 혜택을 제공하는 한편 공익법인을 통한 조세 회피를 방지하고자 공익법인이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해 사후관리하고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 해당 공익법인에 증여세 또는 가산세 등을 부과합니다. _257~258쪽 직장가입자는 ‘소득’만으로 건강보험료를 계산하지만,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을 모두 반영하기 때문에 부동산 등 재산금액이 큰 경우에는 직장가입자를 유지하는 게 유리합니다. 또한 가족들 모두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었다가 한꺼번에 지역가입자가 되면서 세대를 합산해 부과되기 때문에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류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임의계속가입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가입자 전환 후 2개월 내에 임의계속가입자 신청서를 제출하면, 최장 36개월까지 직장가입자로서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_3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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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장 비거주자를 활용한 상속증여세 절세 노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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