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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전환과 한국경제 - 서경연연구총서 41

서울사회경제연구소 저 | 한울아카데미 | 2023년 0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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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9788946074224 / 312쪽 / 437g / 152 x 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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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출판사 리뷰

각 장의 내용 디지털 전환을 다룬 박민수의 「디지털 전환과 한국경제의 과제」에서는 애초의 기대나 전망과 달리 디지털 전환이 생산성의 증가와 성장률의 제고로 이어지지 않고 있음을 밝히고, 새로운 기술이 생산성과 성장률 증가로 이어지지 않는 원인을 분석한 연구들을 개관한다. 그린 전환을 다룬 조영탁의 「한국경제의 그린 뉴딜과 탄소중립을 위한 전환과제: 전력부문을 중심으로」에서는 환경 문제의 접근 방식을 유효수요 모형에서 자원흐름 모형으로, 환경의 규제에서 신성장 산업과 고용 창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가 너무 도전적이므로, 실현 가능한 플랜 B를 마련해야 하며 제조업과 수송부문을 포함하되 전력부문이 배출 감축을 선도하는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린 전환의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제도를 다룬 박복영과 안지연의 「녹색채권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 자금조달의 현황과 과제」에서는 탄소중립을 위한 주요 자금조달 수단인 녹색채권의 발행 현황과 규제체계를 검토하여 우리나라에서는 녹색채권 발행이 저조하고 규제가 미흡하다고 지적한 후, 녹색채권 발행 활성화와 적절한 규제를 위한 대안을 제시한다. 세계경제질서 전환을 다룬 김계환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우리의 대응: 동아시아 관점」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와 트럼프 집권을 거쳐 생겨난 첨단기술과 부품의 글로벌 공급망(GVC)의 변화가 2020년 코로나와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을 거치면서 에너지 및 식량의 공급망 변화로 확산되었으며, 이는 탈세계화나 중국 주도의 세계화가 아니라 ‘가치기반의 지역별 블록화’ 형태로 진행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인구구조 전환을 다룬 이태석의 「인구구조 변화와 지속가능한 정부의 역할 수행」에서는 인구구조의 변화와 인구 감소의 충격에 대응하는 정부의 장기적 대응 방안을 다각도로 살펴본다. 저자는 복지, 교육, 지방행정, 국방의 여러 측면에서 정부의 적절한 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선진국 전환을 다룬 고영선의 「선진 한국을 향한 도전」에서는 선진국 전환에 따른 주체적 의식의 변화와 과제를 논한다. 저자는 선진 한국을 위해서 ① 잠재성장의 둔화, ② 일자리의 부족, ③ 소득 분배의 악화, ④ 정책 역량의 미흡, ⑤ 광범위한 지대 추구의 편향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선진국 전환이 요구하는 금융의 선진화를 다룬 원승연과 이기영의 「정책금융 현황과 정책금융 공급체계 개편 과제」에서는 2000년대 이후 금융시장 성장과정에서 정책금융의 비중이 증가했다는 사실에 주목해 정책금융 개편의 기본 방향으로 산업정책의 지원이 없어야 하고, 상환 능력을 전제해야 하며, 불필요한 정책금융을 축소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저자 소개

  • 저자 : 서울사회경제연구소
저자 : 박민수
서울대학교 국제경제학과 졸업, 보스턴대학교 경제학 박사
현재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주요 논저: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해외 주요국의 경제체제 중요 요소 변화: 기후위기, 디지털플랫폼, 인적자원 및 국가채무를 중심으로』(공저, 2021), 「온라인플랫폼 규제정책에 대한 경제학적 검토」(공저, 2022)

저자 : 조영탁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경제학 박사
현재 한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주요 논저: 『한국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전략: 생태경제학의 기획』(2013), 「한국경제의 저탄소화와 재정정책의 역할」(2015), 「사회적 비용을 고려한 국내 주요발전기술의 균등화 발전비용 산정」(공저, 2018), 『생태경제학자 조영탁, 생태경제와 그린 뉴딜을 말하다』(2021)

저자 : 박복영
서울대학교 경제학 박사
현재 경희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주요 논저: The World Economy after the Global Crisis: A New Economic Order for the 21st Century(편저, 2012), 『실사구시 한국경제』(공저, 2013), “External adjustment and trading partners exchange rate regimes”(2016)

저자 : 안지연
연세대학교 도시공학과 졸업, 미국 코넬대학교 경제학 박사
현재 경희대학교 국제대학 교수
주요 논저: “Does International Debt Market Linkage Amplify the Transmission of Real Business Cycle During the Crises?”(공저, 2021), 『녹색채권 시장 성장의 결정요인 분석: 기후변화 요인을 중심으로』(공저, 2022)

저자 : 김계환
파리 고등사회과학연구원 경제학 박사
현재 KIET 산업통상연구본부장
주요 논저: 『경제패권경쟁시대 전략적 자율성을 위한 산업통상 전략』(공저, 2021), 「코로나 19 이후 글로벌 가치사슬의 변화」(공저, 2021), 「첨단 산업 GVC 재편에 대응한 산업·안보 정책」(2021), 「미국과 유럽의 산업 및 기술 정책」(2022)

저자 : 이태석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로체스터대학교 경제학 박사
현재 KDI 연구위원
주요 논저: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구조개혁 방안』(공저, 2020), 『재정준칙 유형별 경제적 효과분석과 정책적 시사점』(2023)

저자 : 고영선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스탠퍼드대학교 경제학 박사
현재 KDI 연구부원장
주요 논저: 『한국경제의 성장과 정부의 역할: 과거, 현재, 미래』(2008), 『전문자격사제도 개선방안 연구』(공저, 2009), The Evolution of Wage Inequality in Korea(2018)

저자 : 원승연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경제학 박사
현재 명지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주요 논저: 『정책의 시간』(공저, 2020), 「2007∼2009년 금융위기 시 연방준비은행의 증권사에 대한 최종대부자 기능과 그 시사점」(2021)

저자 : 이기영
펜실베이니아대학교 경제학 박사
현재 경기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주요 논저: 『공적 신용보증이 한계기업의 생존에 미치는 효과』(공저, 2015), 『중소기업 금융지원 정책에 대한 역사적 고찰』(공저, 2017)

엮음 : 서울사회경제연구소
학현 변형윤 선생을 모시고 10여 년간 활동해오던 '학현연구실'을 모체로 하여 1993년에 발족되었다. 본 연구소는 정의롭고 민주적인 사회경제구조 확립 방안 연구, 통일에 대비한 한국 경제의 미래상 정립, 변화하는 세계 경제질서 속에서의 한국 경제 진로 모색 등을 주요 연구 과제로 삼고 있다. 비영리 사단법인 형태의 순수 민간연구소로서, 각계 각층이 출연한 기금과 회비를 재원으로 하여 운영되고 있다.

목차

제1장디지털 전환과 한국경제의 과제_박민수
제2장한국경제의 그린 뉴딜과 탄소중립을 위한 전환과제: 전력부문을 중심으로_조영탁
제3장녹색채권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 자금조달의 현황과 과제_박복영·안지연
제4장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우리의 대응: 동아시아 관점_김계환
제5장인구구조 변화와 지속가능한 정부의 역할 수행_이태석
제6장선진 한국을 향한 도전_고영선
제7장정책금융 현황과 정책금융 공급체계 개편 과제_원승연·이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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