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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머리말 법률은 제정된 이후 시대와 환경의 변화에 따라 개정의 과정을 거치게 되며 2023년에 시행되는 부가가치세법에도 다수의 개정 사항이 있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판에서는 다음과 같은 부가가치세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였다.우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도서대여 용역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유사한 용역인 실내에서 도서를 열람하게 하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하였다. 다음으로 종전에는 세관장이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결정·경정하거나 수입자가 과세표준이나 세액이 결정·경정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수입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등으로 한정하여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납세자가 관세포탈죄 등으로 고발되거나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였다. 이 외에도 일반과세자에게만 적용하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간이과세자에게도 적용하도록 하여 간이과세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일정 금액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등의 개정이 이루어졌다.이 책은 부가가치세법의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기술하고자 하였으나 아직 여러 부분에서 부족함이 있다. 저자는 이러한 부족함을 계속해서 수정·보완하여 더 좋은 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끝으로 이 책이 대학에서 부가가치세법을 처음 공부하거나 실무를 준비하는 분들에게 미력하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그리고 2023년 개정판을 출판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도서출판 어울림의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2023년 2월 저 자

제1장 부가가치세의 기초이론
제1절 부가가치세의 의의
제2절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제도

제2장 부가가치세법 총론
제1절 납세의무자
제2절 과세기간
제3절 납세지
제4절 사업자등록

제3장 과세거래
제1절 과세대상 거래의 의의
제2절 재화의 공급
제3절 용역의 공급
제4절 재화의 수입
제5절 공급장소

제4장 영세율과 면세
제1절 영세율
제2절 면 세
제3절 영세율과 면세의 비교

제5장 과세표준과 세율
제1절 과세표준
제2절 과세표준계산의 특례
제3절 세 율

제6장 납부세액의 계산
제1절 납부세액의 계산구조
제2절 매출세액
제3절 매입세액
제4절 세액공제와 납부세액 경감

제7장 거래징수와 세금계산서
제1절 거래징수
제2절 세금계산서

제8장 신고？납부와 환급
제1절 신고와 납부
제2절 대리납부
제3절 환 급

제9장 경정？징수와 가산세
제1절 결정？경정과 징수
제2절 가산세

제10장 보 칙
제1절 기장의무
제2절 부가가치세의 세액 등에 관한 특례
제3절 납세관리인
제4절 질문？조사와 명령사항 및 자료제출

제11장 간이과세
제1절 간이과세의 의의？범위
제2절 간이과세의 포기
제3절 과세표준과 세액계산
제4절 신고와 납부？가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