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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9791169871198 / 352쪽 / 669g / 190 x 2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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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주)박문각출판에서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 일반사례집' 신간 교재가 출간되었습니다.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 일반사례집은 취소소송과 관련된 필수예제로서 필수 개념과 빈출 기출 주제쟁점 기본문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행정쟁송의 이해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기에 행정소송법의 모든 개념과 기본문제를 완벽히 암기하고 나서 다음으로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행정소송법은 기본문제로 구성되어 기본쟁점을 포함한 출제가 가능한 주제에 대한 사례 CASE를 연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쟁점들을 확인하고 쟁점이 되는 주제를 찾는 연습을 누적적으로 반복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심판법은 조문과 행정소송과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연습하면 될 것입니다. 행정법총론은 행정작용에 대한 심화 논의로서 출제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행정쟁송을 이해함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사례 CASE를 모아 놓았습니다. 수험생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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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도승하
PART 01 취소소송 필수예제
제01회 필수개념 문제
제02회 거부와 부작위 문제
제03회 원고적격 문제
제04회 협의소익 문제
제05회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 문제
제06회 사정판결 문제
제07회 기속력 문제
제08회 기판력 문제
제09회 집행정지 문제
PART 02 행정소송법
Chapter 01 항고소송
제1절 취소소송
1. 대상적격
2. 원고적격 등 기타 소송요건
3. 가구제
4. 심리 및 판결
제2절 무효등확인소송
제3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
Chapter 02 항고소송 외 행정소송
Chapter 03 기타
PART 03 행정심판법
제1절 행정심판의 의의
제2절 행정심판의 유형
PART 04 행정법총론
제1절 행정행위
제2절 위법성 판단
제3절 행정계획
제4절 행정입법
제5절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