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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법 2 : 중소기업 보호법 (제2판,양장)

신동권 저 | 박영사(주) | 2023년 0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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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9791130343716 / 760쪽 / 1,140g / 176 x 2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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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출판사 리뷰

저자 소개

  • 저자 : 신동권
저자 : 신동권
약력
경희대학교 법학과 및 동 대학원 법학석사
독일 마인츠 구텐베르크 대학원 법학석사(LL. M.) 및 법학박사(Dr. jur.)
제30회 행정고시 합격
대통령비서실 선임행정관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지방사무소장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장
공정거래위원회 대변인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쟁위원회 부의장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원장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겸임교수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강사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원 EMBA 강사
현 한국해양대학교 해운경영학과 석좌교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초빙연구위원
저서
Die “Essential Facilities”-Doktrin im europaischen Kartellrecht(Berlin, Logos, 2003)
독점규제법(박영사, 2020)
소비자보호법(박영사, 2020)
경쟁정책과 공정거래법(박영사, 2023) 등

목차

제1편 하도급법

제2편 가맹사업법
제1장 총칙
제2장 가맹사업거래의 기본원칙
제3장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
제4장 분쟁의 조정 등
제5장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처리절차 등
제6장 벌칙

제3편 대규모유통업법
제1장 총칙
제2장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
제3장 분쟁의 조정 등
제4장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처리절차 등
제5장 벌칙

제4편 대리점법
제1장 총칙
제2장 대리점거래의 공정화
제3장 분쟁의 조정 등
제4장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처리절차 등
제5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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