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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기본법 공산화의 길목 (개정판)

이희천 저 | 대추나무 | 2022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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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9791197802317 / 296쪽 / 414g / 152 x 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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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출판사 리뷰

저자 소개

  • 저자 : 이희천
저자 : 이희천
1960년 경북 의성군에서 태어났다. 1979년 경북대 법과대를 입학했는데, 그해 말 10·26사태를 겪었다. 1985년 말 입대할 때까지 학교생활을 했기 때문에 1980년대 대학가 상황을 관찰할 수 있었다. 1990년부터의 국가정보기관 경험과 2000년부터 17년간 국가정보대학원 정신교육 담당 교수로서 국가관, 역사관 등을 연구, 강의하면서 축적한 이해와 자료가 이 책을 쓰는 바탕이 되었다. 특히 1997년부터 몇 권의 한국사 책을 쓴 경험과 자료가 큰 도움이 되었다. 2008년 한국학중앙연구원 정치학 박사과정에서 한국정치사분야 전문가인 양동안 교수님을 만난 것이 반체제세력을 집중 탐색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2008년 5월 광우병 촛불시위를 계기로 배후의 반체제세력 실체를 파헤친 『반대세의 비밀, 그 일그러진 초상』을 출간했는데, 이 책의 출발점이다. 2016년 퇴직한 후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문재인 정권의 집권기를 통해 자유민주주의체제가 허물어지는 실상을 생생한 목격했다. 이러한 14여 년의 자료, 연구, 저술, 강의 경험이 이 책으로 결실을 맺은 것이다.

목차

머리말 4

01. 제1장
주민자치기본법, 도대체 어떤 법인가? 17

02. 제2장
주민자치기본법, 그 오랜 배경 27

03. 제3장
주민자치기본법안과 독소조항 67

04. 제4장
조례로 시행되는 주민자치회, 핵심 독소조항 95

05. 제5장
마을공동체 기반, 전체주의시스템 구축 시도 117

06. 제6장
다시 마을로 간 체제전쟁 163

07. 제7장
마을로 간 체제전쟁,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 193

부록 01
주민자치기본법안의 조문별 분석 216
부록 02
주민자치기본법안(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 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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