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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 대학교재 49위 | 현재 대학교재 49위 |

출판사 리뷰

“도시계획 전문가 중에서 ‘법’을 잘 아는 전문가는 많지 않다. 또한 법률 전문가 중에서도 도시계획을 잘 아는 전문가는 거의 없다. 그러다 보니 현장에서 법을 운용할 때 편의에 따라 제각각 해석하거나, 행정 기관의 해석에 의존하는 경우가 잦다.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이 책을 지은 김지엽 교수는 매우 독특한 사람이다. 학부 전공으로 건축학을 하고, 석사 과정은 도시설계와 도시계획을 전공했다. 이 정도에 그치면 그저 평범한 전문가라고 할 텐데, 그 사이에 로스쿨을 다니면서 미국변호사 자격을 취득했다. 보통은 한 분야의 학위를 따기도 어려운데, 동시에 두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란 보통 노력과 능력으로는 어림도 없었을 일이다. 도시계획과 법에 능통한 김지엽 교수가 책을 출간했다고 하니 반갑기 그지없다. 책 구성 또한 단순히 개별법을 나열한 것이 아니라 법이 추구하는 가치와 이것이 도시계획의 현장에 적용될 때의 의미와 효과까지, 그간 멀었던 법과 도시계획 간의 거리를 단숨에 줄여 주었다. 구절 하나하나를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이 있다면 더욱 좋겠지만, 한 번쯤 훑어보아도 좋은 책이다.” _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장 김찬호(중앙대학교 교수)

시작하는 글


1장 어디까지 제한할 수 있을까? : 헌법과 계획제한

도시계획을 통한 재산권 제한의 명분과 논리

법률유보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

헌법 제23조 제3항과 공용제한

미국의 “규제적 수용(Regulatory Takings)”

개발제한구역 판례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판례

경계이론과 분리이론

어디까지 제한할 수 있을까?

한미 FTA와 간접수용

공공필요의 의미


2장 토지재산권은 공간적 범위가 있다 : 토지재산권의 이해

재산권의 특성과 종류

토지소유권의 특징

용익물권의 개념과 종류

TDR과 용적이양제

뉴욕시 철도 지하화 사업과 공중권 활용

그랜드센트럴역 판례와 TDR

결합개발, 결합건축과 TDR 도입을 위한 과제


3장 우리 것 같은 남의 땅 : 공개공지, 전면공지, 공공통로, 건물전면공간

공용제한과 계획제한의 경계

대지 안의 공지 규정과 공공 성격의 공지들

공개공지의 도입: 뉴욕시 POPS

우리나라의 공개공지

전면공지와 건물전면공간

공공보행통로와 보차혼용통로(공공통로)


4장 허락 없이 건축할 수 없다 : 허가와 행정행위

행정행위의 주요 원칙

건축허가와 개발행위허가의 법적 성격

행정계획의 법적 성격과 계획재량

행정계획의 처분성과 원고적격


5장 해 줄게, 뭐 줄래? : 기부채납과 공공기여

원인자 부담 원칙과 수익자 부담 원칙

개발이익과 계획이득

기부채납과 무상귀속의 차이

기부채납의 법적 성격과 부관

공공기여 개념 도입과 사전협상제도

공공기여 방법과 2021년 국토계획법 개정

Zoning is for sale?


6장 도시는 색으로 관리된다 : 용도지역과 땅의 법적 성격

도시는 색으로 관리된다: 용도지역제

용도지역제의 도입과 특성

용도지역제에 의한 건축물 밀도와 용도관리

건축물의 용도 분류 체계와 근린생활시설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주거시설과 주택법과의 관계

주거시설과 주차장법

근린생활시설과 식품위생법 및 관광진흥법

우리나라 용도지역제의 한계

용도지역제의 발전 추세

지구단위계획의 위상과 역할


7장 도시계획시설과 도시공간의 입체적 활용

학교는 공공시설이 아니다: 공공시설, 기반시설, 도시계획시설의 개념

도시계획시설의 법적 성격

도시의 핵심 기반시설이자 공공시설로서 도로

도시계획시설의 입체적 설치

사랑의 교회 사건의 쟁점과 도로점용허가

지하연결통로의 법적 성격과 쟁점

지하연결통로의 설치 방법

공간적 범위의 활용

국공유지의 민간 개발 방법


맺는 글

추천사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