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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법 기초

정쾌호.곽병철 저 | 21세기사 | 2022년 0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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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9791168330429 / 338쪽 / 6,742g / 210 x 2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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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출판사 리뷰

저자 소개

  • 저자 : 정쾌호.곽병철
저자 : 정쾌호
부동산학 박사
증권거래(선물거래)상담사
FP, AFPK, 공인중개사
동의대학교 부동산금융·자산경영학과 교수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실무교수

저자 : 곽병철
부동산학 박사
공인중개사
동의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

[논문]
아파트경매 입문자들의 투자성향에 관한 연구
법원경매 집행관제도의 합리적 운영방안 연구

목차

1장 부동산공법과 행정계획
1. 부동산공법의 의의
2. 행정계획

2장 국토기본법
1. 총칙
2. 국토계획의 수립 등
3. 국토계획의 효율적 추진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연차보고 등
5. 국토정책위원회

3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 총칙
2. 광역도시계획
3. 도시ㆍ군기본계획
4. 도시ㆍ군관리계획
5.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
5.1 용도지역
5.2 용도지구
5.3 용도구역
6. 지구단위계획
7. 개발행위의 허가 등
8. 성장관리계획
9.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10. 비용의 부담
11. 도시계획위원회
12. 보칙

4장 건축법
1. 총칙
2. 건축물의 건축
3.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
4. 건축물의 구조 및 건축설비
5. 지역 및 지구의 건축물
6. 건축물의 분양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7. 특별건축구역 및 특별가로구역
8. 건축협정 및 결합건축
9. 보칙

5장 주택법
1. 총칙
2. 주택의 건설 등
3. 주택조합
4. 사업계획의 승인 등
5. 주택의 건설
6. 주택의 공급
7. 리모델링
8. 보칙
9. 벌칙

6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1. 총칙
2. 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3. 정비사업의 시행
4. 비용의 부담 등
5. 공공재개발사업 및 공공재건축사업
6. 정비사업전문관리업
7. 감독 등
8. 보칙
9. 벌칙

7장 도시개발법
1. 총칙
2.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
3.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4. 비용 부담 등
5. 보칙
6. 벌칙

8장 농지법
1. 총칙
2. 농지의 소유
3. 농지의 이용
4. 농지의 보전 등
5. 보칙
6. 벌칙

9장 산지관리법
1. 총칙
2. 산지의 보전
3. 토석채취 등
4.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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