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고예상일 안내
주문하신 상품이 한국에서 현지 배송을 위한 출고단계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날짜입니다. 상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내부적인 사정으로 인해 출고예상일에 다소 오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 상품(예약상품포함)을 함께 주문하신 경우 출고예상일이 가장 늦은 날짜에 맞춰 함께 배송됩니다.
ISBN : 9791130342603 / 288쪽 / 403g / 152 x 223 (㎜)
이 상품에 궁금하신점이 있으세요? 1:1상담문의
아래의 도서와 구매하시면 이 도서들의 적립금을 즉시적용해 드립니다.
-
마창석
-
권석만
-
홍지수, 홍은지
-
구오제드, 송이핑, 조신
- 22,500
- 26,100
- 30,000
- 26,100
출판사 리뷰
-
- 저자 : 칼 라렌츠
머리말/ⅰ
범례/ⅳ
약어 및 축약인용문헌/ⅴ
제1장 기 초
제1절 ‘정당한 법’이란 무엇인가 1
제2절 법원리란 무엇인가 18
제3절 여러 법원리의 유일한 연관점으로서의 법이념 31
1. 법적 평화 31
2. 정 의 37
제2장 상호존중의 기본원리
제3장 개인영역에서의 원리
제1절 계약에서 자기결정과 자기구속의 원리 66
제2절 쌍무계약에서의 등가원리 78
제3절 신뢰원리？신의성실 99
제4장 형법적 및 민법적 유책성의 원리
제1절 형법에서의 책임원리 112
제2절 손해배상책임의 원리 135
제5장 공동체영역에서의 원리
제1절 참여의 원리 153
1. 사법분야에서 153
2. 국가적 영역에서 161
제2절 평등대우와 비례성의 원리 169
1. 사법분야에서 169
2. 국가영역에서 172
3. 과도제한 금지로서의 비례성 원리 177
제3절 사회적 조정의 원리 180
제6장 협의의 법치국가적 원리
제1절 ‘법치국가’의 개념에 관한 서설 185
제2절 권력의 한계 설정과 견제의 원리 196
제3절 소급입법의 금지 201
제4절 모든 국가기관의 법에의 기속 205
제5절 포괄적인 권리보호 221
제6절 법치국가적 절차의 여러 원리 228
1. 법관의 불편부당성 228
2. 법적 청문의 원리 236
제7장 법원리의 효력방식
역자 후기 259
신장판 역자 후기 264
사항색인 267
인명색인 27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