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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이론과 실무 (2023) (양장)

구본풍^현기수^이광영 저 | 삼일인포마인 | 2023년 0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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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9791167841612 / 2408쪽 / 6,020g / 188 x 2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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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출판사 리뷰

저자 소개

  • 저자 : 구본풍^현기수^이광영
저자 : 구본풍
[주요경력]
● (현)현대회계법인(’22.7~현재)
● 한국지방세연구원 자치협력실장(’20.7~’22.6)
● 행안부 민간협력과장(’19.11~’20.6)
● 충남 미래산업국장, 서산부시장(’18~’19)
● 충남도청 총무과장(’14~’17)
● 행자부 지방세운영팀장(’12~’13)
● 지방세정책과 감면팀장(’09~’11)
● 지방세제국(’94~’08)
[학 위(자격)]
● 부동산경영관리 석사(건대부동산대학원)
● 경제학 박사(한남대)
● 제1회 지방세실무관리사
[출 강]
● 국토부인력개발원
● 지방행정연수원 및 경기ㆍ충북공무원교육원(’11년 이후 수시) 등

저자 : 현기수
[주요경력]
● (현)조세심판원(’18~현재)
● 행안부 지방세운영과(’17~’18)
● 지방세특례제도과(’14~’16)
● 지방세정책과(’10~’13)
● 지방세운영과(’04~’09)
[출 강]
● 한국지방세연구원(지방세실무과정)
● 국토해양부 인력개발원(주택가격공시과정)
● 경기도공무원교육원(지방세전문과정)
● 경상남도공무원교육원(지방세전문과정)

저자 : 이광영
[주요경력]
● (현)삼정회계법인(’23~현재)
● 행안부 부동산세제과(’20~’22)
● 대법원 재판사무국(’19)
● 지방세정책과(’18)
● 지방세특례제도과(’14~’18)
● 지방세분석과(’12~’13)
● 지방세정책과(’09~’11)
[학 위]
● 연세대 법학석사(조세법)
● 서울시립대 세무학박사(수료)
[출 강]
● 한국지방세연구원(지방세실무과정)
● 지방공기업평가원(재무회계실무과정)
● 지방행정연수원(지출예산제도과정)

목차

지방세특례제도의 개관
제1절 지방세 비과세 감면제도
제2절 지방세 비과세 감면제도 개편의 연혁 및 특징
제3절 현행 지방세 비과세 감면제도

제1장 총 칙(법 제1조~제5조)

제2장 유형별 감면
제1절 농어업을 위한 지원(법 제6조~제16조)
제2절 사회복지를 위한 지원 Ⅰ(법 제17조~제27조)
제3절 사회복지를 위한 지원 Ⅱ(법 제28조~제40조의 3)
제4절 교육 및 과학기술 등에 대한 지원(법 제41조~제49조의 2)
제5절 문화 및 관광 등에 대한 지원(법 제50조~제55조)
제6절 기업구조 및 재무조정 등에 대한 지원(법 제56조~제62조의 2)
제7절 수송 및 교통에 대한 지원(법 제63조~제72조)
제8절 국토 및 지역개발에 대한 지원(법 제73조~제84조)
제9절 공공행정 등에 대한 지원(법 제85조~제92조의 2)

제3장 지방소득세 특례
제1절 종합소득 세액공제와 세액감면(법 제93조~제98조)
제2절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법 제99조~제101조의 2)
제3절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특례(법 제102조~제106조의 2)
제4절 국제자본거래에 대한 특례(법 제107조~제108조)
제5절 투자촉진을 위한 특례(법 제109조~제114조)
제6절 고용지원을 위한 특례(법 제115조~제118조)
제7절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특례(법 제119조~제123조)
제8절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특례(법 제124조~제131조의 2)
제9절 공익사업지원을 위한 특례(법 제132조~제136조)
제10절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특례(법 제137조~제148조)
제11절 그 밖의 지방소득세 특례(법 제149조~제167조의 4)
제12절 지방소득세 특례제한 등(법 제168조~제176조의 2)

제4장 보 칙(법 제177조~제184조)

부 록
2023년도 시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주요 개정 내용
지방세 감면 관련 운영예규
지방세 감면 관련 각종 고시사항
2023년 지방세 감면총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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