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교재 > 법학계열 > 형법

2023/8 대학교재 59위 | 현재 대학교재 59위 |

출판사 리뷰

책 속에서 제8판 서 문 이번 개정판에서는 2022년에 선고된 대법원전원합의체 판결들과 그 밖의 중요 판결들의 내용을 반영하였다. 대법원 2022. 6. 23. 선고 2017도3829 전원합의체 판결은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않아 채무자로부터 변제받은 금전을 임의처분한 경우 횡령죄의 성립을 인정하던 종래의 입장을 바꿔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대법원 2022. 3. 24. 선고 2017도18272 전원합의체 판결은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기 위해 음식점에 출입한 경우 주거침입죄를 인정하였던 이전의 입장을 변경하여 주거침입죄의 성립을 부정하였다. 이 판결은 간통목적의 부부가 공동으로 거주하는 주거에 들어간 행위에 대해 주거침입죄를 부정한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언급한 내용들을 좀더 분명히 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주거침입죄 부분을 대폭 수정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판례들과 아울러 제7판 간행 이후 개정된 형사특별법들의 내용도 반영하였다. 변호사시험을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시험에서 판례가 출제되는 현실을 반영하여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는 줄이고 또 작은 글씨로 표현하였다. 개정 제8판을 출간하기 위해 수고해 주신 안종만 회장님, 조성호 이사님, 김선민 이사님을 비롯한 모든 박영사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린다. 2023. 1. 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