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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9791130340722 / 572쪽 / 801g / 152 x 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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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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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정필운
제1장 교육영역에서 당사자는 누구이고 어떤 권리 · 의무 · 권한을 갖고 있는가?
제2장 교육제도 법정주의, 어떻게 해석하여야 하고 어떻게 개정하여야 하는가?
제3장 복지국가원리는 교육영역에 적용될 수 있는가?
제4장 교육자치란 무엇인가?
제5장 독일은 민주주의 교육을 잘 하기 위하여 어떠한 법제를 가지고 있는가?
제6장 학교규칙은 법인가?
제7장 학교는 인터넷에서 학생 표현을 징계할 수 있는가?
제8장 공립학교에서 교복착용은 헌법에 합치하는가?
제9장 학교안전법은 입법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가?
제10장 외국인은 교육기본권을 제대로 보장받고 있는가?
제11장 초 · 중등교원은 헌법에서 어떤 지위인가?
제12장 교원단체는 어떻게 규율되어야 하는가?
제13장 해직교사는 교원노조의 조합원이 될 수 없는가?
제14장 교육헌법은 어떻게 개정되어야 하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