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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제1절 머리말\t3

제2절 헌법의 개념\t4

1. 역사적 발전에 의한 헌법의 개념\t4

(1) 고유한 의미의 헌법\t4

(2) 근대 입헌주의적 의미의 헌법\t5

(3) 현대 사회국가적 의미의 헌법\t7

2. 헌법의 존재형식에 의한 헌법의 개념\t8

(1) 형식적 의미의 헌법\t8

(2) 실질적 의미의 헌법\t8

(3) 양자의 관계\t9


제2장 헌법의 특성

제1절 머리말\t13

제2절 헌법의 사실적 특성\t13

1. 의의\t13

2. 정치성\t13

3. 역사성 이념성 가치성\t14

제3절 헌법의 규범적 특성\t15

1. 의의\t15

2. 최고규범성\t15

3. 기본권 보장규범성\t16

4. 수권적 조직규범성\t16

5. 권력제한규범성\t17

6. 생활규범성\t17

제4절 헌법의 구조적 특성\t18

1. 유동성 추상성\t18

2. 개방성 미완성성\t18


제3장 헌법의 종류

제1절 헌법의 존재형식에 의한 종류\t21

1. 성문헌법\t21

2. 불문 관습헌법\t21

3.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의 불문 관습헌법 관련 판례\t22

(1) 신 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위헌 여부 판례\t22

(2) 신 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 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 위한 특별법의 위헌 여부 판례\t32

제2절 헌법의 개정방법에 의한 종류\t34

1. 경성헌법\t34

2. 연성헌법\t35

제3절 헌법의 제정주체에 의한 종류\t35

1. 흠정헌법\t35

2. 협약헌법\t35

3. 민정헌법\t35

4. 국약헌법\t36

제4절 헌법규범과 헌법현실의 일치 여부에 의한 종류\t36

1. 규범적 헌법\t36

2. 명목적 헌법\t36

3. 장식적 헌법\t37


제4장 헌법의 해석

제1절 머리말\t41

제2절 헌법해석의 주체와 방법\t41

1. 헌법해석의 주체\t41

2. 헌법해석의 방법\t42

제3절 헌법해석의 원칙\t42

제4절 합헌적 법률해석\t43

1. 의의\t43

2. 이론적 근거\t44

3. 종류\t45

(1) 한정합헌 결정\t45

(2) 한정위헌 결정\t51

(3) 헌법불합치 결정\t54

4. 기속력\t68

5. 한계\t70


제5장 헌법의 제정과 개정

제1절 머리말\t73

제2절 헌법의 제정\t73

1. 의의\t73

2. 헌법제정권력\t73

(1) 의의\t73

(2) 특성\t74

(3) 주체\t74

(4) 한계\t75

3. 우리나라 헌법의 제정\t76

제3절 헌법의 개정\t76

1. 의의\t76

2. 헌법 개정의 필요성\t76

3. 헌법의 개정과 구별 개념\t77

4. 헌법 개정의 방법과 형태\t78

5. 헌법개정권력의 한계\t79

(1) 헌법개정권력의 무한계설(한계 부정설)\t79

(2) 헌법개정권력의 유한계설(한계 긍정설)\t79

(3) 검토\t79

6. 우리나라 헌법의 개정절차\t80

제6장 헌법의 보장

제1절 머리말\t85

제2절 대한민국 헌법의 보장제도\t85

1. 평상시 헌법의 보장제도\t85

(1) 사전 예방적 헌법의 보장제도\t85

(2) 사후 교정적 헌법의 보장제도\t86

2. 비상시 헌법의 보장제도\t87

제3절 국가긴급권\t87

1. 의의\t87

2. 발동요건\t88

3. 한계\t88

제4절 저항권\t89

1. 의의\t89

2. 주체\t89

3. 인정 여부\t90

4. 행사요건\t91

5. 행사방법과 효과\t92


제7장 대한민국 헌정사

제1절 머리말\t95

제2절 대한민국 헌법의 주요 제정 개정 내용\t95

1. 제헌 헌법의 제정(1948. 7. 17. 제정 시행)\t95

(1) 역사적 배경과 시대적 상황\t95

(2) 제헌 헌법의 주요 내용\t96

2. 제1차 개정 헌법(1952. 7. 7. 개정 시행)\t96

(1) 역사적 배경과 시대적 상황\t96

(2) 제1차 개정 헌법의 주요 내용\t97

3. 제2차 개정 헌법(1954. 11. 29. 개정 시행)\t97

(1) 역사적 배경과 시대적 상황\t97

(2) 제2차 개정 헌법의 주요 내용\t98

4. 제3차 개정 헌법(1960. 6. 15. 개정 시행)\t98

(1) 역사적 배경과 시대적 상황\t98

(2) 제3차 개정 헌법의 주요 내용\t99

5. 제4차 개정 헌법(1960. 11. 29. 개정 시행)\t100

(1) 역사적 배경과 시대적 상황\t100

(2) 제4차 개정 헌법의 주요 내용\t100

6. 제5차 개정 헌법(1962. 12. 26. 개정, 1963. 12. 17. 시행)\t100

(1) 역사적 배경과 시대적 상황\t100

(2) 제5차 개정 헌법의 주요 내용\t101

7. 제6차 개정 헌법(1969. 10. 21. 개정 시행)\t101

(1) 역사적 배경과 시대적 상황\t101

(2) 제6차 개정 헌법의 주요 내용\t102

8. 제7차 개정 헌법(1972. 12. 27. 개정 시행)\t102

(1) 역사적 배경과 시대적 상황\t102

(2) 제7차 개정 헌법의 주요 내용\t103

9. 제8차 개정 헌법(1980. 10. 27. 개정 시행)\t104

(1) 역사적 배경과 시대적 상황\t104

(2) 제8차 개정 헌법의 주요 내용\t105

10. 제9차 개정 헌법(1987. 10. 29. 개정, 1988. 2. 25. 시행)\t105

(1) 역사적 배경과 시대적 상황\t105

(2) 제9차 개정 헌법의 주요 내용\t106


제8장 1980년 제8차 개정 헌법에 대한 평가

제1절 머리말\t109

제2절 1980년 제8차 개정 헌법의 전문과 총강 부분\t110

1. 전문 부분\t110

2. 총강 부분\t110

제3절 1980년 제8차 개정 헌법의 기본권 부분\t112

1.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부분\t112

2. 평등권 부분\t112

3. 자유권 부분\t113

4. 참정권 부분\t114

5. 청구권 부분\t114

6. 사회권 부분\t115

제4절 1980년 제8차 개정 헌법의 통치구조 부분\t117

1. 대통령 부분\t117

2. 국회 부분\t120

3. 법원 부분\t121

4. 헌법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지방자치 부분\t122

제5절 1980년 제8차 개정 헌법의 경제 부분과 헌법 개정 부분\t123

1. 경제 부분\t123

2. 헌법 개정 부분\t124


제9장 대한민국의 국가형태와 구성요소

제1절 머리말\t127

제2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t127

1. 국가형태에 대한 일반론\t127

2. 국가형태에 대한 대한민국 헌법 규정과 민주공화국의 의미\t128

제3절 대한민국의 구성요소\t129

1. 주권\t129

2. 국민\t130

(1) 국민의 의의\t130

(2) 국적의 개념과 성격\t130

(3) 헌법과 국적법의 변화에 따른 국민의 범위\t131

(4) 국적법의 주요 내용\t132

3. 영역\t143

(1) 영토\t143

(2) 영해\t145

(3) 영공\t146


제10장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원리

제1절 머리말\t149

제2절 국민주권원리\t150

제3절 자유민주주의원리\t152

제4절 법치주의원리\t153

제5절 문화국가원리\t158

제6절 사회국가원리\t162


제11장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질서

제1절 머리말\t167

제2절 자유민주적 기본질서\t167

제3절 사회적 시장경제질서\t169

제4절 평화주의적 국제질서\t171

1. 의의\t171

2.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t172

(1) 이원론과 일원론\t172

(2) 조약의 의미, 종류와 효력, 사법적 심사\t172

(3)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의 의미, 종류와 효력, 사법적 심사\t175


제12장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제도 Ⅰ

제1절 머리말\t179

제2절 정당제도\t180

1. 정당의 개념과 특징\t180

(1) 정당의 개념\t180

(2) 정당의 특징\t180

2. 정당의 기능과 과제\t180

3. 헌법 헌법재판소법 정당법상 정당에 대한 의미와 내용\t182

(1) 헌법 제8조 제1항의 정당 설립의 자유의 의미와 내용\t182

(2) 헌법 제8조 제2항의 정당의 민주적 목적 조직 활동의
의미와 내용\t183

(3) 헌법 제8조 제3항의 정당의 국고보조금의 의미와 내용\t185

(4) 헌법 제8조 제4항과 헌법재판소법 등의 위헌정당해산심판제도의
의미와 내용\t185

(5) 정당법상 정당에 대한 주요 내용\t212

제3절 선거제도\t215

1. 선거의 의미와 기능\t215

(1) 선거의 의미\t215

(2) 선거의 기능\t216

2. 선거의 기본원칙\t216

(1) 헌법 및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한 선거의 기본원칙\t216

(2) 보통선거의 원칙\t217

(3) 평등선거의 원칙\t217

(4) 직접선거의 원칙\t220

(5) 비밀선거의 원칙\t220

(6) 자유선거의 원칙\t221

3. 대표제와 선거구제\t221

4. 공직선거법상 선거제도의 주요 내용\t222

(1) 선거권과 피선거권\t222

(2) 선거일\t223

(3) 선거 후보자의 추천과 기탁금 및 등록\t224

(4) 선거운동의 자유 및 제한\t236

(5) 선거소송과 당선소송\t237


제13장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제도 Ⅱ

제1절 공무원제도\t243

1. 공무원의 의미\t243

2. 공무원의 종류와 분류\t243

(1) 공무원의 종류\t243

(2) 공무원의 분류\t243

3. 공무원의 이중적 지위\t244

4. 직업공무원제도\t245

5. 공무원의 의무\t246

제2절 지방자치제도\t247

1. 지방자치제도의 의미와 기능\t247

(1) 지방자치제도의 의미\t247

(2) 지방자치제도의 기능\t247

2. 헌법과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제도의 주요 내용\t248

(1) 헌법상 지방자치제도의 규정\t248

(2) 지방자치법상 조례의 규정과 의미\t248

(3) 지방자치단체의 구성과 운영\t250

제3절 교육제도\t256

1. 교육의 의미와 목적\t256

(1) 교육의 의미\t256

(2) 교육의 목적\t256

2. 교육의 자주성 등과 교원의 지위에 대한 법정주의\t257

(1) 교육의 자주성 등\t257

(2) 교원의 지위에 대한 법정주의\t258

3. 대학의 자율 자치권에 대한 주요 내용\t259

제4절 혼인과 가족제도\t260

1. 혼인과 가족의 의미\t260

2. 헌법상 혼인과 가족제도의 규정과 의미\t260

대한민국 헌법\t2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