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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이수천 경찰헌법 : 일반순경·경찰승진·경찰간부 대비 기본이론서

이수천 저 | 박문각(주) | 2021년 0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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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9791167042750 / 504쪽 / 958g / 190 x 2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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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출판사 리뷰

『2022 이수천 경찰헌법』은 2022년도부터 경찰공무원 시험에 헌법이 시험과목으로 추가됨에 따라 출간되는 헌법 기본서로, 관련 조문과 판례를 풍부하게 수록하였고, 학습한 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는 OX문제를 수록함으로써 앞으로 있을 시험대비에 충실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는 효율적인 학습을 통해 수험생 여러분들의 합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본서가 수험생 여러분들의 합격에 도움이 되어 원하시는 결과가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저자 소개

  • 저자 : 이수천
저자 : 이수천
[이수천]
· 법학박사
· 공인회계사·세무사
· 건국대학교 겸임교수
· 한국신탁학회 감사
· 한국기업법학회 이사
· 한국법제연구원 자문위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문위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패널위원
· 2016 국세행정포럼 패널위원
· 국세공무원 교육원 헌법 등 강사
· 삼일인포마인 법인세전문상담위원 등

<주요 저서>
- 이수천 경찰헌법(박문각)
- 이수천 헌법 기출문제(박문각)
- 이수천 세법개론(박문각)
- 이수천 지방세법(박문각)
- 상법강의(제1판-제9판)
- 상법강의 핸드북(제1판-제9판)
- CPA객관식상법(제1판-제9판)
- 회사법강의(제1판-제6판)
- 회사법강의 핸드북(제1판-제6판)
- 객관식회사법(제1판-제6판)
- 한국의 합병·분할의 과세체계에 관한 연구 등 다수

목차

PART 01 헌법총칙
제01장 국가와 헌법
제1절 총 설
제2절 헌법의 분류
제3절 헌법의 특성과 기본원리
제4절 헌법의 해석
제5절 헌법합치적 법률해석
내용정리 [OX] 문제

제02장 헌법의 제정·개정 등과 헌정사
제1절 헌법의 제정·개정·변천
제2절 헌법의 보호
제3절 대한민국의 헌정사
내용정리 [OX] 문제


제03장 헌법전문과 대한민국의 3요소
제1절 헌법전문
제2절 대한민국의 3요소
내용정리 [OX] 문제

제04장 선거제도
제1절 총 설
제2절 선거의 기본원칙
제3절 선거구제와 대표의 선출
제4절 우리나라의 선거제도
제5절 선거제도의 구체적 내용
제6절 선거에 관한 불복
내용정리 [OX] 문제

제05장 정당제도
제1절 총 설
제2절 정당의 설립·등록·취소
제3절 정당의 당원
제4절 정당의 특권
제5절 정당의 정치자금
제6절 위헌정당의 해산
내용정리 [OX] 문제


제06장 헌법의 기본원리
제1절 총 설
제2절 법치주의
제3절 경제질서의 기본원리
제4절 국제평화주의
제5절 문화국가의 원리
내용정리 [OX] 문제


PART 02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01장 총 칙
제1절 총 설
제2절 기본권의 내용과 법적성질
제3절 기본권의 주체
제4절 기본권의 보호영역
제5절 기본권의 제한과 한계
제6절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제7절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제8절 기본권에 관한 그 밖의 내용
내용정리 [OX] 문제

제02장 포괄적 기본권
제1절 의 의
제2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
제3절 행복추구권
제4절 열거되지 않은 포괄적 기본권
내용정리 [OX] 문제

제03장 평등권
제1절 총 설
제2절 헌법상 평등원칙
제3절 평등원칙의 심사
제4절 평등원칙 관련판례
내용정리 [OX] 문제

제04장 자유권
제1절 총 설
제2절 신체의 자유
제3절 정신의 자유
제4절 표현의 자유
제5절 사생활의 자유
제6절 사회·경제적 자유
내용정리 [OX] 문제

제05장 재산권
제1절 총 설
제2절 재산권의 범위
제3절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
제4절 토지의 재산권 문제
제5절 재산권의 제한과 보상
제6절 재산권에 관한 판례
내용정리 [OX] 문제

제06장 참정권
제1절 총 설
제2절 선거권
제3절 공무담임권
제4절 국민투표권
제5절 직업공무원제도
내용정리 [OX] 문제

제07장 사회적 기본권
제1절 총 설
제2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제3절 사회보장수급권
제4절 교육을 받을 권리
제5절 근로기본권
제6절 환경권
제7절 혼인과 가족 등의 권리
내용정리 [OX] 문제

제08장 청구권적 기본권
제1절 총 설
제2절 청원권
제3절 국민의 알 권리
제4절 재판을 받을 권리
제5절 형사보상청구권
제6절 국가배상청구권
제7절 범죄피해자의 구조청구권
내용정리 [OX] 문제

제09장 국민의 의무
제1절 총 설
제2절 고전적 의무
제3절 현대적 의무
내용정리 [OX] 문제


PART 03 경찰헌법의 기타 제도
제01장 국가의 통치구조
제1절 총 설
제2절 권력분립의 원칙
제3절 정부형태론
내용정리 [OX] 문제

제02장 헌법재판제도
제1절 총 설
제2절 헌법재판소
제3절 헌법재판제도
내용정리 [OX]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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