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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보험업법은 기본적으로 행정법규의 성격을 띠고 있어 보험거래법인 보험계약법과 달리 복잡한 법적 쟁점과 이론적 논쟁이 많지 않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 보험업법 해설서가 다소 무미건조하고 재미가 없는 서술이 되어 독자들의 흥미를 유발하는 데 한계를 가질 수 있다. 이 책은 독자의 흥미를 유발하고자 보험업법의 이슈를 다루면서 민법 및 상법 등 다른 법규와 유기적 통합적 해석을 시도하였고, 각종 사례와 판결문을 통해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제1장 총 칙
제1절 인간의 경제생활과 위험
제2절 보험제도
제3절 보험의 대체수단
제4절 보험의 역사
제5절 보험법
제6절 보험업법의 연혁과 구성
제7절 보험의 분류
제8절 보험법제론
제9절 보험업법의 목적
제10절 보험업법의 적용 대상으로서 보험업
제11절 보험업 해당 여부
제12절 보험계약의 체결
제13절 보험약관

제2장 보험업의 진입규제
제1절 서 설
제2절 보험업의 허가
제3절 보험업의 예비허가
제4절 보험업에 대한 허가의 취소
제5절 보험회사의 상호와 명칭
제6절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겸영제한
제7절 보험회사의 업무에 관한 규제
제8절 외국보험회사 등의 국내사무소

제3장 보험회사
제1절 서 설
제2절 자본감소
제3절 조직변경
제4절 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
제5절 보험계약자 등의 우선취득권
제6절 예탁자산에 대한 우선변제권
제7절 상호회사
제8절 외국보험회사 국내지점
제9절 상호회사인 외국보험사의 국내지점
제10절 상법 등의 준용

제4장 모 집
제1절 보험모집규제제도
제2절 모집종사자
제3절 보험설계사
제4절 보험대리점제도
제5절 금융기관보험대리점제도
제6절 보험중개사제도
제7절 보험모집종사의 신고의무 규제
제8절 보험안내자료제도
제9절 설명의무제도
제10절 중복계약 체결 확인 의무
제11절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 관련 준수사항
제12절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제도
제13절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제14절 수수료 지급 등 금지
제15절 자기계약의 금지제도
제16절 보험사기 방지제도

제5장 자산운용 규제
제1절 서 설
제2절 자산운용원칙
제3절 자산운용의 제한
제4절 자회사 규제
제5절 자산운용 관련 특수 규제

제6장 계 산
제1절 서 설
제2절 상업장부에 관한 상법의 규제
제3절 보험업법의 특칙
제4절 계산 규정
제5절 책임준비금 등의 적립
제6절 배당보험계약의 구분계리 등

제7장 감 독
제1절 서 설
제2절 재무건전성 감독제도
제3절 공시규제
제4절 공동행위규제
제5절 기초서류 규제
제6절 보험가격의 산정 원리
제7절 보험요율규제
제8절 보고제도
제9절 금융위원회 명령제도
제10절 보험금 지급불능 조치
제11절 검사 및 제재제도

제8장 해산 및 청산
제1절 해 산
제2절 청 산
제3절 합 병
제4절 영업의 양도
제5절 보험계약의 이전

제9장 관계자에 대한 조사
제1절 서 설
제2절 보험사기 방지 및 처벌법제
제3절 조사대상 및 방법
제4절 보험조사협의회
제5절 조사 관련 정보의 공표
제6절 보험사기 주요 사례

제10장 손해보험계약의 제3자 보호
제1절 서 설
제2절 지급불능의 보고
제3절 보험금 지급보장을 위한 재원의 출연
제4절 보장금액의 지급
제5절 자금의 차입 및 회계처리
제6절 구상권의 행사 및 정산

제11장 보험관계단체 등
제1절 보험협회
제2절 보험요율산출기관
제3절 보험계리 및 손해사정

제12장 보 칙
제1절 유사보험 감독제도
제2절 업무의 위임 및 위탁
제3절 과징금

제13장 벌 칙\t46
제1절 서 설
제2절 보험업법상의 형사벌칙
제3절 과태료 부과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