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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초고령사회 한국이민정책론

석동현 외공저 저 | 박영사(주) | 2022년 04월

저출산 초고령사회 한국이민정책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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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9791130315515 / 250쪽 / 350g / 152 x 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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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출판사 리뷰

저자 소개

  • 저자 : 석동현 외공저
저자 : 석동현(石東炫)
법무법인 동진 대표변호사이며,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아너소사이어티 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1983년 사법시험(제25회)에 합격 후 부산지검검사.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부산지검장, 서울동부지검장을 역임하였으며, (사)동포교육지원단 이사장, 한국이민법학회 회장을 지냈고, 변호사들 단체인 한변의 공동대표로 활동해오고 있다. 저서로는 “국적법연구”, “국적법”(법문사), “最新 大韓民國 國籍法(일본가제출판사)”, “희망이 되어 주는 사람 석동현”, “그래도 윤석열”(글마당)” 등이며, 주요 논문으로는 “국적의 개념과 그 득상에 관한 고찰(1996)”, “국적법의 헌법적 문제점 연구(1999)”, “이중국적에 관한 미국의 법제 및 정책과 미국 대법원판례의 동향(1999)”, “이중국적에 관한 각국의 입법동향과 한국의 대응모색(2004)”, “1997년 유럽국적조약 해설(2004)” 등 다수가 있다.

저자 : 김도균(金度均)
행정사법인 한국이민 대표 행정사이며, 제주한라대학교 특임교수 겸 이민정책연구원장이다. 국민의당에서 21대 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 후보와 20대 대통령선거 재외동포 조직본부장으로 활동했다. 주중국대한민국대사관 1등 서기관 겸 영사, 주칭다오총영사관 영사를 역임했고,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조사관과 제주도청 출입국협력관으로 근무했다. 법무부에서는 이민정보과장, 출입국심사과장, 제주 출입국·외국인청장을 맡았고, 제주근무 시 예멘 난민 심사를 지휘했다. (재)한국이민재단 고문과 한중동포신문 논설위원으로 이민·동포정책 전도사로 활동 중이다.

저자 : 김원숙(金垣淑)
이민역사교실 대표, 세종로국정포럼 이민정책위원장으로 활동 중이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주요 공항·항만(제주·여수·광주) 출입국관리소장, 주인도대사관 영사, 이민정책연구원 부원장을 역임하였으며,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 국무조정실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기획단 등 이민과 통합 및 행정 지원 등 활동했다. 저서로는 “출입국관리정책론(2008)”, “The history of immigration policy in Korea(2012)”, “우리나라 이민정책의 역사적 전개에 관한 고찰(2012)”, “대한민국 출입국심사 60년사(2015, 편집)”, “100년 대한민국의 파트너, 외국인(2019, 편집)”, “여수이민행정50년사(2013, 편집)” 등 다수가 있다.

저자 : 우영옥(禹寧玉)
성결대 행정학과(이민정책) 객원교수, 한성대 이민·다문화트랙 강사로서 국제이주와 노동정책, 이민다문화가족복지론, 이민다문화현장실습 등을 강의하며, 이주사회통합정책연구소에 재직 중이다. 법무부 대구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사회통합위원으로 활동했으며, 한국이민정책학회 학술정보위원 한국정책과학학회 운영위원을 역임했다. 주요 논문은 “한국 체류 중국동포의 정주 인식에 관한 연구-집단 간 차이 분석을 중심으로(2016)”, “An empirical study on the settlement policy: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settlement awareness of Korean Chinese(2018)”, “출입국관리직공무원의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 관한 연구-전문직 정체성과 조직특성의 영향을 중심으로(2019)”, “외국인지원시설 재구조화 타당성 조사(2020, 공저)”, “전국 도서(섬)지역 외국인근로자(E-9) 근무환경 실태조사(2021, 공저)”, “난민 체류 정책 해외사례 등 연구(2021, 공저)” 등 다수이며, 이민정책, 조직설계, 인적자원관리 분야를 연구하고 있다.

목차

제1장 이민정책을 논하는 이유와 배경
1. 우리도 역사적으로 다민족?이민국가였다
2. 왜 지금, 이민정책이 중요한가
3. 세계는 이미 인재유치 전쟁 중

제2장 대한민국 이민정책의 현주소
제1절 인구문제와 이민정책
1. 인구구조 변화의 가속화
2. 체류 외국인의 증가와 현실
제2절 격랑과 혼돈의 이민정책
1. 저출산 고령사회 대책에 이민정책은 찬밥
2. 지방이 사라지고 있다
3. 벚꽃 피는 순서대로 망하는 대학
4. 한국 영주권은 얼마예요.
5. 보충적 출생주의 어떻게 생각하세요.
6. 동포 정책의 명암
7. 불법체류자에 관한 생각
8. 좌충우돌 코로나??19 대책
9. 고용허가제의 기로
10. 새우꺾기는 보호가 아니다
11. 수면제 먹이고 수갑 채워야 하는 요양병원
12. 비자 비리와 해외 비자신청센터
13. 김학의 출국 금지 사건을 보는 관점
14. 유승준인가 스티브 유인가?
15. 미라클 작전의 아프간인과 우크라이나 고려인
16. 외국인 유권자의 지방선거 선거권
17. 국회의원에 출마하세요.
18. 인사가 만사다
19. 이민정책의 전담조직 부재
제3절 대응과 공존의 이민정책
1. 뉴욕타임즈가 본 한국의 불편한 진실
2. 제주 예멘 난민 사건의 교훈
3. 5월 20일은 세계인의 날
4. 베트남 처녀와 결혼하세요.
5. 미나리와 완득이
6. 이민·다문화사회 전문가는 어디에 있는가?
7. 세금은 누가 내나요?
8. 안산에는 안 산다.
9. 글로벌 아빠 찾아 삼만리
10. 나라 위상 높아지자 한국어 능력이 쑥쑥
11. 이중언어 아이들은 미래의 인재
12. 개인을 다문화라 불러서는 안 된다
13. 이민자 증오와 차별은 자해행위
14. 한국 사회의 그림자 아이와 외로운 늑대
15. 결혼이민자는 봉이야
16. 이민정책의 불로초 제주
17. 통일은 대박이다.

제3장 이민 강국 3대 실천전략
제1절 한국형 이민정책 전담조직의 재편
1. 한국 이민정책의 철학
2.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치 방안
3. 이민정책 비서관 신설
4. 이민정책 전담조직 설립
제2절 사회통합기금 설치
1. 사회통합기금이 왜, 필요한가
2. 사회통합기금 설치 방법
3. 사회통합기금 설치 시 고려요소
제3절 사회통합정책 활성화
1. 사회통합 정책추진 시 고려해야 할 사항
2. 주요 대상별 이민정책 활용방안
갈무리 : 한국의 이민·인구정책을 고뇌하면서…
참고문헌
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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