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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개방 이후 중국토지법제의 변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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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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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9791130339450 / 362쪽 / 688g / 167 x 2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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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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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이상욱
제1장 토지법제의 정비
[1] 중국의 전통 법문화\t3
[2] 토지관리법(中華人民共和國土地管理法)\t12
[3] 농촌토지도급법(中華人民共和國農村土地承包法) \t35
[4] 물권법(中華人民共和國物權法) \t61
[5] 민법(中華人民共和國民法典)\t88
제2장 토지사용권
[1] 토지사용권 \t105
[2] 토지사용권과 「小産權房」의 법적 지위\t124
[3] 물권법(초안)의 토지사용권 \t148
제3장 물권법
[1] 소유권 취득 \t177
[2] 소유권 제한 \t197
[3] 부동산 선의취득\t215
[4] 저당권 \t232
[5] 물권법과 민법전 물권편\t255
제4장 중국 토제법제의 현황과 과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