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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민주주의의 현재적 과제

학술단체협 저 | 창작과비평사 | 1995년 11월

한국민주주의의 현재적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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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9788936470128 / 240쪽 / 312g / 148 x 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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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출판사 리뷰

저자 소개

  • 저자 : 학술단체협
편저 : 학술단체협의회

목차

□ 머리말

총론: 민주주의이론과 한국민주주의의 전망/한국정치연구회
1. 민주주의 이론과 운동 및 민주주의체제
2. 한국 민주화과정의 성격
3. 한국민주주의의 진전을 위하여

제1부 민주개혁의 제도적 과제
정치제도의 민주화―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을 중심으로/이남영
1. 머리말
2. 선거법
3. 정당법
4. 정치자금법
5. 맺음말
지방정치의 민주화/한국공간환경연구회
1. 머리말
2. 지방정치의 본질
3. 지방정치의 민주화
4. 맺음말
사법과정 민주화의 과제/민주주의법학연구회
1. 문제점
2. 하나의 타산지석―독일의 사법개혁
3. 사법제도 민주화의 범위와 한계
교육민주화와 교육개혁의 과제/한국교육연구소
1. 들어가는 말
2. 김영삼정부의 교육개혁과 한계
3. 교육민주화와 교육권 개념
4. 교육민주화와 교육제도의 개선
5. 맺음말

제2부 한국민주화의 사회운동론적 과제
한국민주주의의 주도세력/한국역사연구회
1. 머리말
2. 집권세력
3. 보수야당
4. 재야세력과 상층연합전선
5. 맺음말: 미래의 한국민주주의의 주도세력
한국의 시민사회와 민주주의의 전망/한국산업사회연구회
1. 머리말: 논의의 배경과 목적
2. 시민사회론의 한국적 적용
3. 한국의 시민사회와 민주주의
4. 한국의 시민사회와 사회운동
5. 맺음말: 민주주의 심화를 위한 민중운동의 과제와 전망
시민적 개혁운동에 대한 비판적 평가―진보적 시민운동의 활성화를 위하여/한국산업사회연구회
1. 변화하는 현실과 민중운동의 위기
2. 한국사회변화와 시민운동
3. 시민운동의 성장과 성격
4. 시민운동의 개념 확장―진보적 시민운동을 위하여
5. 시민운동과 민중운동의 관계
6. 맺음말: 진보적 운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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