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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공익법제연구 - 공익법총서 9 (양장)

법무법인 유한 태평양 외공저 저 | 경인문화사(교재) | 2023년 06월

주거공익법제연구 - 공익법총서 9 (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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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9788949967059 / 473쪽 / 710g / 152 x 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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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출판사 리뷰

저자 소개

  • 저자 : 법무법인 유한 태평양 외공저
저자 : 김경목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1993)
제26기 사법연수원 수료 (1997)
미국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School of Law (J.S.D.) (2010)
김&장 법률사무소 (1997~2001)
헌법재판소 (2002~2020)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2020~현재)

저자 : 김윤진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졸업 (2017)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2021)
변호사시험 10회 합격 (2021)
재단법인 동천 변호사 (2021~현재)

저자 : 김정섭
서울대학교 지구환경시스템공학부 졸업 (2001)
서울대학교 지구환경시스템공학부 석사 (2003)
미국 University of Florida 도시 및 지역계획학과 박사 (2012)
부산광역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위원 (2018~2022)
울산과학기술원(UNIST) 도시환경공학과 교수 (2014~현재)

저자 : 김지은
U of Illinois, Urban Planning & Policy, Ph.D. (2010)
㈜두산 전락지원실 차장 (2011~2015)
서울주택도시공사 도시연구원 수석연구원 (2015~현재)
서울시 용산구 도시계획위원 (2019~현재)
한국주택학회 이사 (2021~현재)
한국부동산원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자문위원 (2023~현재)

저자 : 남원석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도시계획학 박사 (2007)
LH토지주택연구원 책임연구원 (2007~2011)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2012~2014)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2014~현재)

저자 : 남철관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1994)
서울시립대학교 도시행정학 석사 (2012)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문화컨텐츠학과 겸임교수 (2018~2020)
서울시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장 (2018~2019)
사단법인 나눔과미래 지역활성화국장 (2006~2023)
지역자산화협동조합 이사장 (2020~현재)

저자 : 도건철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1988)
제19기 사법연수원 수료 (1990)
미국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LL.M.) (1999)
Gale International Korea 법무담당 부사장 (2008~2009)
한국토지주택공사 해외도시개발자문위원회, 경영투자심사위원회, 스마트
도시수출자문위원회 위원 (2016~현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1993~현재)

저자 : 양동수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1998)
제37기 사법연수원 수료 (2008)
재단법인 동천 상임변호사 (2009~2015)
고려대, 연세대,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2011~2017)
사회혁신기업 더함 대표 (2016~현재)
법무법인 더함 고문 (2019~현재)
재단법인 카카오임팩트 이사 (2017~현재)
재단법인 LAB2050 이사 (2020~현재)

저자 : 염철호
부산대학교 건축공학과 졸업 (1995)
일본 교토대학대학원 석사, 박사 (2003, 2006)
일본 주택종합연구재단 특별연구원 (2006~2007)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전문위원 (2009)
일본 동경대학교대학원 객원연구원 (2017)
건축공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부원장 (2008~현재)

저자 : 이윤형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졸업 (2016)
중국은행 기업금융부 (2016~2017)
코람코자산신탁 신탁사업팀 (2017~2020)
사회혁신기업 더함 팀장 (2020~2023)

저자 : 이희숙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졸업 (2005)
제37기 사업연수원 수료 (2008)
북한대학원대학교 북한학(정치, 통일) 석사 (2017)
법무법인(유) 로고스 변호사 (2008~2010)
주식회사 포스코 변호사 (2010~2015)
재단법인 동천 상임변호사 (2015~현재)
(사)나눔과미래 이사, 한국타이어나눔재단 감사 (2020~현재)

저자 : 진남영
한성대학교 부동산학과 박사 (2010)
(사)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원장 (2016~현재)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 이사 (2016~현재)
사회적기업 ㈜새사주 대표 (2019~현재)
(사)한국사회주택협회 정책위원장 (2021~현재)

저자 : 진희선
연세대학교 건축공학과 졸업 (1988)
기술고등고시 합격 (1987)
미국 아이오와주립대학교 도시계획과 석사 (1996)
연세대학교 도시공학과 박사 (2007)
서울시 주택건축국장, 도시재생본부장, 행정2부시장 (1988~2020)
연세대학교 도시공학과 특임교수 (2020~현재)

저자 : 최계영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1999),
서울대학교 법학석사 (2004), 법학박사 (2008)
서울지방법원 예비판사 (2003~2005)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2005~2007)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전임강사, 조교수, 부교수, 교수 (2007~현재)

저자 : 최민아
파리 8대학교 건축학 박사 (2007)
파리 라-빌레트 국립고등건축학교 정부공인건축사 (2005)
서울연구원 초빙부연구위원 (2007~2008)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수석연구원 (2008~현재)
행정중심복합도시 총괄자문위원, 공공건축가 (2016~2023)

저자 : 한준섭
단국대학교 부동산학과 졸업 (2005)
단국대학교 도시 및 지역계획학 석사 (2012)
한국스마트시티협회 선임연구원 (2012~2013)
영국 스완지대학교 인문지리학 박사 (2019)
강원도도시재생지원센터 연구원 (2019~2020)
지역자산화협동조합 연구실장 (2022~현재)

편집 :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김덕산 회계사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2010)
제44회 공인회계사 시험 합격 (2009)
안진회계법인 세무본부 (2009~2012)
아산나눔재단 근무 (2012~2014)
한국공익법인협회 대표 (2017~현재)

김병일 교수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1982)
제27회 행정고시 합격 (1983)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행정학석사 (1986)
동경대학 법학정치학연구과 법학석사 (1994)
경희대학교 법학과 법학박사 (2002)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2012~2018)
한국조세법학회 학회장 (2021~현재)
강남대학교 경제세무학과 교수 (2007~2021) 및 정경학부 초빙교수 (2021~현재)

박훈 교수
서울대학교 법학사, 법학석사, 법학박사 (1993, 1997, 2003)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교수 (2003~현재)
국세청 납세자보호관(개방직 국장) (2011~2012)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2012~2015)
한국지방세학회 학회장 (2021)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소장 (2021~현재)

오윤 교수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1985)
제29회 행정고시(재경직) 합격 (1985)
국세청, 재무부, 재정경제원 (1986~2005)
한양대학교 법학과/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07~현재)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장 (2015~2019)
한국세법학회장 (2020)
한국국제조세협회이사장 (2022~현재)

유철형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학과, 법학석사 (1989, 1992)
제23기 사법연수원 수료 (1994)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2019~2021)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1997~현재)
국세청 국세공무원교육원 외부교수 (2004~현재)
국세청 고문변호사 (2006~2010, 2014~2017)
기획재정부 세제실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 (2013~2017)
기획재정부 세제실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2014~2016, 2019~2021)
기획재정부 세제실 고문변호사 (2003~2008, 2014~현재)
행정안전부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 (2017~2020)
(사)한국조세연구포럼 학회장 (2019~2020)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겸임교수 (2019~현재)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겸임교수 (2020~현재)

윤지현 교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사, 법학석사, 법학박사 (1994, 2000, 2012)
LLM,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2005)
제25기 사법연수원 수료 (1996)
법무법인(유) 율촌 변호사 (1999~2007)
국제조세협회 상설학술위원회(IFA Permanent Scientific Committee) 위원 (2011~2016)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08~현재)

이중교 교수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1990)
제33회 행정고시(재경직) 합격 (1989)
제38회 사법시험 합격 (1996)
기획재정부 사무관 (1992~1999)
서울행정법원 등 판사 (1999~2008)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2013~2022)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08~현재)

허원 교수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졸업 (2005)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세무학석사, 세무학박사 (2007, 2010)
국세청 국세심사위원, 납세자보호위원 (2014~2021)
서울시청 지방세심의위원회/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위원 (2019~현재)
국세청 국세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2020~현재)
행정안전부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 위원 (2022~현재)
고려사이버대학교 세무 회계학과 교수 (2014~현재)

황남석 교수
서울대학교 사법학과 졸업 (1998)
제29기 사법연수원 수료 (2000)
법무법인 화현 변호사 (2003~2006)
성신여자대학교 법학과 전임강사 (2006~2007)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07~현재)

편집 : 재단법인 동천

목차

우리나라 공공주택 정책 총론 |진희선|
Ⅰ. 서론
Ⅱ. 공공주택 정책 및 제도의 변천
Ⅲ. 공공주택 현황 및 유형, 입주자격
Ⅳ. 공공주택 문제점과 향후 발전 방향

헌법상 주거권과 사회주택 |김경목|
Ⅰ. 들어가며
Ⅱ. 기본권으로서의 주거권
Ⅲ. 주거권에 관한 입법례
Ⅳ. 주거권 보장의 현실 및 평가
Ⅴ. 헌법상 기본권으로서의 주거권 보장
Ⅵ. 마치며

미국의 사회주택 제도 고찰 및 시사점 |김지은|
Ⅰ. 서론
Ⅱ. 사회주택 지원 제도
Ⅲ. 비영리 주택공급 주체의 성장
Ⅳ. 맺음말

영국 사회주택 제도 고찰 및 시사점 |김정섭|
Ⅰ. 사회주택 개요
Ⅱ. 사회주택 제도의 변화
Ⅲ. 현재 사회주택 제도
Ⅳ. 국내 사회주택 제도에의 시사점 및 결론

프랑스 사회주택 제도 고찰 및 시사점 |최민아|
Ⅰ. 사회주택 관련 법제도 체계 및 주요 내용
Ⅱ. 프랑스 사회주택 특성 및 현황
Ⅲ. 주거권과 달로법
Ⅳ. 시사점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 연구 |최계영|
Ⅰ. 들어가며
Ⅱ. 공공주택과 임대주택에 관한 법체계의 변천
Ⅲ. 사회주택과 공공주택 특별법의 관계
Ⅳ. 사회주택에 관한 법체계 재편 논의
Ⅴ. 개정 방향
Ⅵ. 마치며

공공임대주택 개념의 재설정을 통한 법제 개선 방향 |남원석, 진남영|
Ⅰ. 서론
Ⅱ. 공공임대주택 개념의 변화
Ⅲ. 공공임대주택 공급 정책의 특성과 취약성
Ⅳ. 법률 개선방향
Ⅴ. 결론

주거권 증진을 위한 민간임대주택법 개정 연구 |도건철, 이희숙, 김윤진|
Ⅰ. 서론
Ⅱ. 민간임대주택법 현황 및 개정안
Ⅲ. 사회주택 법제화 대상 법률 및 내용
Ⅳ.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임차인 우선분양 제도 도입 여부
Ⅴ. 임대보증금 보증 의무가입제도 예외 적용 여부
Ⅵ. 결론

사회주택 현황 및 제도개선 방안 |염철호|
Ⅰ. 서론
Ⅱ. 사회주택 공급 및 운영 현황
Ⅲ. 사회주택 관련 정책 및 제도 현황
Ⅳ. 사회주택 공급 및 운영 관련 정책적 제도적 쟁점
Ⅴ. 거주가치 구현을 위한 사회주택 제도개선 방안
Ⅵ. 결론

사회주택 운영 제도 연구- 운영주체, 지원제도, 공동체 활성화를 중심으로 - |남철관, 한준섭|
Ⅰ. 서론
Ⅱ. 본론
Ⅲ. 결론

주거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새로운 공급모델 분석과 개선 방향 |이윤형, 양동수|
Ⅰ. 서론
Ⅱ. 새로운 공급모델 도입을 통한 주거패러다임 전환
Ⅲ. 새로운 주택공급모델 안착을 위한 개선방향

에필로그 _ 유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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