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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9791130316741 / 268쪽 / 375g / 152 x 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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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머리말 난해 초 문재인정부가 발간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이제 선진국이 되었다고 한다. 2021년 1인당 국민소득(GNI)은 35,000달러에 근접하고 경제규모(GDP)는 세계10위권으로 1인당 기준으로는 이미 G7 국가인 이탈리아를 추월하였다고 한다. UNCTAD에서는 2021년에 우리나라를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그룹으로 격상시켰다고 한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진짜 선진국이 되었는지 아닌지는 좀 더 따져봐야 하겠지만 경제규모나 소득수준으로 볼 때 선진국권에 진입한 것은 분명한 것 같다. 1960년대 초만 해도 1인당 소득이 100달러도 되지 못한 세계최빈국의 하나였던 우리나라가 60년 만에 세계10대 경제대국이 되고 선진국반열에 들어갔다. 세계사에서 일찍이 보지 못한 기적과 같은 놀라운 발전이다. 이런 엄청난 성취는 어려웠던 세월을 같이 해온 우리 세대에게는 많은 생각을 하게 한다. 나 개인적으로도 이 발전과정에 직·간접으로 참여한 바 있고 또 그 과정을 연구하여 왔기에 남다른 감회를 갖게 한다. 나는 1958년부터 1963년까지 부흥부와 경제기획원에서 6？25전쟁으로 폐허가 된 우리 경제의 재건과 우리나라 근대화과정의 출발을 알리는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의 작업에 실무자로서 참여한 바 있다. 1963년 말 경제기획원을 그만두고 네덜란드로 떠나 6년간의 유럽유학생활을 마치고 1971년에는 KDI의 창설멤버로 돌아와 1979년까지 연구원 생활을 하면서 정부의 정책개발에 직·간접으로 참여하였다. 1972~1973년의 격동기에는 청와대 경제수석을 보좌하면서 우리 경제의 장기전망(1972-81), 내자(內資)동원 방안 등 경제정책에 깊이 관여하였고 KDI에 돌아와서는 예산제도 개편, 우리나라 근대화과정연구, 15개년장기경제발전계획(1977~1991), 중화학공업육성 관련정책 등 정책연구에 10년 가까운 세월을 보냈다. 1980년대는 대학교수로 있으면서 경제기획원, 재무부, 상공부, 과학기술처의 자문위원으로 경제개발5개년계획과 정책개발에 직·간접으로 참여하였고 1989~1992년에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운영을 맡으면서 우리나라의 대외개방과 북방관련 정책연구를 진두지휘하였다. 이와 같이 나는 1950년대 말에서 1990년대 중반까지 40여 년의 세월을 정부와 국책연구기관에서 근무하고 또 자문활동을 하면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절대빈곤의 가난을 극복하고 근대적 산업국가로 도약하였는지를 직접 보고 체험하고 연구하면서 지내왔다. 이 기간은 정부가 경제개발에 주도적 역할을 한 개발연대로서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황금기라고 할 수 있으며 선진국으로 가는 길을 닦아 놓았다는 점에서 역사적으로도 매우 의미 있는 시기였다고 할 수 있다. 나는 그동안 여러 형태의 글을 통해 한국경제의 발전과정에 대한 나의 생각을 정리한 바 있지만 내 개인이 걸어온 발자취를 통해 이를 살펴보는 것도 한국경제의 발전과정을 이해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어 이 글을 쓰게 되었다. 지난 반세기 동안 내가 살아온 길을 시대별로 구분하여 내가 보고 경험하고 또 연구하고 생각했던 일을 있는 그대로 기술하도록 노력하였다. 이 책은 나의 자전적 회고록이지만 정책문제를 중심으로 기술하였기 때문에 책의 이름은 “개발연대의 정책이야기”로 하였다.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어디까지나 나의 개인적 경험과 생각을 정리한 것이라는 것을 밝혀두며 우리나라 경제가 어떻게 그리 빨리 성장하고 발전하였으며 또 그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잉태되었는지를 이해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그 이상의 바람은 없다 하겠다. 크고 작은 정책관련 문제를 이야기 형태로 다 옮기기에는 한계가 있어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정책과 관련된 몇 개의 글과 논문을 부록으로 첨부하였다. 오래전의 일을 기억에만 의존하다보니 본의 아니게 이름이나 기타에 오류가 있더라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난 반세기 동안 나를 가르치고 이끌어주고 도와주고 또한 함께했던 모든 분들에게 이 기회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 끝으로 원고정리에 도움을 준 한홍렬 교수, 김상호 교수, 정영록 교수, 배진영 교수와 안호숙 박사에게 심심한 사의를 표하며, 이 책의 발간을 기꺼이 응해주신 박영사의 이영조 부장님과 편집과 교정을 맡아주신 전채린 차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 2023년 1월 김적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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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김적교
01 부흥부 시절_2
1. 촉탁직으로 공직생활시작 2
2. 원조와 국민경제 4
3. 문교부와 체신부담당 7
4. 해외훈련에 선발되다 9
02 경제기획원 시절_11
1. 제1차5개년계획에 참여 11
2. 자의반 타의반으로 기획원을 떠나다 13
03 유럽 유학시절_17
1. 네덜란드유학 17
2. 독일유학과 Kraus 교수와의 만남 20
04 KDI와 청와대 근무 시절_26
1. 수출산업의 생산성분석 26
2. 청와대 파견근무 30
3. 예산제도 개편 40
4. 15개년 장기경제사회발전(1977-1991) 43
5. 자동차산업 육성정책 52
6. 근대화과정에서의 재정의 역할 59
7. 중화학공업육성과 인플레이션문제 61
8. 인덱세이션조사 차 브라질 방문 63
05 국제경제연구원 부원장으로 가다_67
06 한양대학교 교수시절_69
1. 한양대학교 교수가 되다 69
2. 경제연구소를 활성화시키다 70
3. 개도국 중견관리자 연수교육 실시 72
07 1980년대 경제상황과 정책문제_76
1. 안정화정책 76
2. 자유화·개방화와 기술혁신정책 81
3. 경제력집중과 재벌문제 83
4. 재벌규제와 업종전문화정책 85
5. 소득분배문제 87
08 경제체제문제_95
1. 자본주의적 시장경제 95
2.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 100
09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시절_117
1. 초대원장에 취임 117
2. 전문성과 능력중심의 인재채용 119
3. 우루과이라운드 집중연구 122
4. 대미 홍보 차 미국방문 123
5. 북방정책연구 125
6. 동·서독통합조사단장으로 독일방문 126
7. 노태우 대통령에 보고 127
8. 중국 방문 131
9. 소련 방문 134
10 한양대학으로 돌아가다_137
1. 이공계 연구를 활성화시키다 137
2. 초대형구조센터설립 140
11 정년퇴직 이후_141
1. 대학강의와 저술활동 141
2. 대개도국 자문활동 142
부록_157
01 개발연대의 경제정책과 개발계획 158
02 박정희 경제정책의 정신적 배경 177
03 한국경제의 개방화정책과 전망 185
04 감속성장, 왜 바람직한가 198
05 빈곤층과 비빈곤층간의 소득분배 205
06 시장경제의 윤리적 기초 2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