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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정치의 논리

최창동 저 | 나남(사회과학원) | 2001년 09월

개혁정치의 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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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9788930036474 / 300쪽 / 390g / 148 x 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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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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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 저자 : 최창동
저자 : 최창동
지은이 최창동은 부산외대 법학과교수로 재직하면서 제1대 교수평의회 의장을 맡아 민주화운동에 적극 참여하다가 해직되었다. 해직 이후 미국과 독일의 대학에서 6년동안 객원연구교수로 있으면서 민족문제에 대한 관심을 갖고 특히 통일문제에 대한 법적 접근에 매달리게 되었다. 주요 연구실적으로는 {탈북자, 어떻게 할 것인가}, {분단국가의 법적지위(번역 편저)}, {국가보안법 왜 문제인가}, \"통일시대의 사법제도 개혁방향\", \"국군작전지휘권 이양의 법적 문제점과 작전통제권 환수방안\", \"북한체제 흡수통합시의 법적 과제\", \"「6·15 남북공동선언」이후의 남·북한의 법적 관계\", \" 남·북한의 법적관계와 '경계선'의 문제\", \"통일을 앞둔 남·북한의 법적지위\", \"남북기본합의서의 법적효력 부정한 서울고법의 판결분석\" 등 특히 통일문제에 관한 법적 연구물이 다른 법학자에 비해 많은 편이다.'  

목차

001. 정권의 정통성과 민족통합
002. 김대중 정권의 정통성
003. 김대중 정권의 민족사적 과제
004. 통일시대와 민간통일운동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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