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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제1편 총 론\t
제1장　민사소송 3\t
제1절　민사소송의 목적과 과제 3\t
제2절　민사소송의 이상과 信義則 4\t
Ⅰ. 민사소송의 이상―실천철학 4\t
[事例 1] 법관은 정책 아닌 진실을 말한다　6｜[事例 1-1] 민사소송법 제1조의 제정과 관련하여　7\t
Ⅱ. 신 의 칙 8\t
[事例 2] 소권의 실효(失效) 이야기　10｜[事例 3] 사건복잡화와 소권 남용 이야기―시간을 끌어 원금을 갚는 일 임기를 채우는 일 등　11\t
제3절　소송에 갈음하는 분쟁해결제도(ADR) 13\t
[事例 4] 우리나라에서의 ADR의 역사와 발전　14\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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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민사소송법 20\t
제1절　민사소송법의 의의 20\t
[事例 5] 대(大)오판 사건―특례법 남발의 폐해　20｜[事例 6] 우리나라 민사소송법학사　22\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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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편 소송의 주체\t
제1장　법　　원 33\t
제1절　민사재판권 33\t
[事例 7] 외교관의 치외법권　35｜[事例 8] 외국 국가 상대 소송과 국가부도위기　36｜[事例 9] 투자자국가소송(ISD)의 오해와 진실　38｜[事例 10] 한일 간 소송을 통한 악연―냉전방불의 지구적인 국제전　40\t
제2절　법원의 종류와 구성 45\t
Ⅰ. 우리나라의 재판기관과 민사법원 45\t
Ⅱ. 법　　관 46\t
Ⅲ. 법관 이외의 사법기관 46\t
[事例 11]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관계　47｜[事例 11-1] 헌재의 사죄광고위헌결정에 대한 논란　50｜[事例 12] 헌법 제102조 제2항의 대법원 개편안과 그 무산 그리고 현재의 대안　53｜[事例 13] 행운의 법조인 고시 제8회　58｜[事例 13-1] 서울민사지방법원과 서울형사지방법원의 분화와 사법권 독립 수호의 김제형(金濟亨) 원장　61｜[事例 14] 변호사업의 변모　65｜[事例 15] 한국 로스쿨의 설치과정과 시행착오　67\t
제3절　법관의 제척기피회피―중립법관에 의한 재판 70\t
Ⅰ. 법관의 제척―법에 의한 배제 70\t
Ⅱ. 법관의 기피―상대방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배제 70\t
Ⅲ. 회 피 71\t
[事例 16] 법관기피결정　72\t
제4절　법원의 관할 73\t
Ⅰ. 의　　의 73\t
Ⅱ. 종　　류 74\t
Ⅲ. 사물관할 74\t
Ⅳ. 토지관할(\u003d재판적) 74\t
Ⅴ. 관할 위반의 효과―소송의 이송 75\t
[事例 17] 비재산권상의 소의 한 예　75｜[事例 18] 이송결정 아닌 구속력 없는 이부(移部)　77\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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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당사자(원고와 피고) 78\t
제1절　총　　설 78\t
Ⅰ. 당사자의 의의 78\t
Ⅱ. 대립당사자주의 78\t
Ⅲ. 당사자권 78\t
[事例 19] 바쁜 법관과 부실재판을 받지 않을 권리　79\t
제2절　당사자의 확정 81\t
Ⅰ. 의　　의 81\t
Ⅱ. 성명모용소송(소위 차명소송) 82\t
[事例 19-1] 명의신탁과 소송　82\t
제3절　당사자의 자격 88\t
제1관　당사자능력 88\t
Ⅰ. 의　　의 89\t
Ⅱ. 당사자능력자 89\t
[事例 20] 도롱뇽도 소송주체인가　90｜[事例 21] 문중종중 사건　94｜[事例 22] 기아차 창업주家의 몰락사와 소송　96｜[事例 23] 근대재벌 민영휘家의 소송　99\t
제2관　당사자적격 100\t
Ⅰ. 개　　념 100\t
Ⅱ. 당사자 적격을 갖는 자(\u003d정당한 당사자) 101\t
[事例 24] 민중소송의 사례　102｜[事例 25] 단체의 내부분쟁과 피고적격　104\t
제3관　소송능력 105\t
[事例 26] 구법상 처(妻)의 소송능력 제한　106｜[事例 27] 미성년자의 법원의 소송능력 문제　107｜[事例 28] 소송무능력자의 소송행위의 효력―유동적 무효　109\t
제4관　변론능력 110\t
[事例 29] 당사자의 변론무능력의 사례 　111\t
제4절　소송상의 대리인 113\t
제1관　총　　설 113\t
Ⅰ. 대리인의 의의 113\t
Ⅱ. 소송상의 대리인의 종류 113\t
제2관　법정대리인 114\t
Ⅰ. 종　　류 114\t
Ⅱ. 대리권의 소멸 115\t
Ⅲ. 법인/비법인 사단재단의 대표자 115\t
제3관　소송대리인 115\t
Ⅰ. 개념과 종류 115\t
[事例 30] 지배인의 소송대리권의 남용문제　116｜[事例 31] 법무사와 나항윤 전 대법원 판사　117｜[事例 32] 변호사제도가 확립되기 전의 사례　119\t
Ⅱ. 소송대리권의 범위(제90조) 120\t
제4관　무권대리인 121\t
[事例 33] 국가배상사건의 무권대리와 헌재의 위헌선언 제1호 사건　121｜[事例 34] 법조비리 소탕의 소위 실비사건　123\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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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편 제1심의 소송절차\t
제1장　소송의 개시(\u003d소제기와 답변서 제출) 129\t
제1절　소의 의의와 종류 129\t
[事例 35] 부산대에 대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130\t
제2절　소송요건 132\t
제1관　총　　설 132\t
Ⅰ. 승소에 이르는 4가지 요건 132\t
Ⅱ. 소송요건의 의의 133\t
Ⅲ. 소송요건의 종류와 조사 133\t
제2관　소의 이익(권리보호요건) 135\t
[事例 36] 한국판 카사노바 박인수 사건　135｜[事例 37] 통일교 사건　136｜[事例 38] 신민당 김영삼총재 등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사건　138｜[事例 39] 부제소합의　140｜[事例 40] 장래수입의 손해배상 판결에서 문제된 사례　143｜[事例 41] 석탄일을 공휴일로 이끌어낸 변호사　145｜[事例 42] 한약조제시험 무효확인의 소 사례　146｜[事例 43] 토지공부상 소유자 불명의 토지 소유권 확인청구와 이일규 대법원장　147｜[事例 44] 서울법대 황산덕 교수 사건　151｜[事例 45] 출입기자실 대못박기 사건　153\t
제3절 소송물―소송의 객체 154\t
[事例 46] 파 종자 판매사건　154｜[事例 47] 임차가옥소실사건　156\t
제4절　소의 제기 157\t
[事例 48] 소장의 인지대문제　159｜[事例 49] 청구취지가 잘못된 사례　161｜[事例 50] 청구원인이 장황할 경우　162\t
제5절　소제기 후의 조치 164\t
제6절　소제기의 효과 164\t
[事例 51] 일부청구와 잔부청구의 남용 사례　167｜[事例 52] 신일본제철과 포스코 간의 소송　168｜[事例 53] 과거의 연 20% 소송이자　170\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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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변　　론 172\t
제1절　변론의 의의 172\t
제2절　변론에 관한 제 원칙 173\t
[事例 54] 불고불리의 원칙과 처분권주의　175｜[事例 55] 단기 채권의 소멸시효의 항변　176｜[事例 56] 지적의무의 입법과 제도의미　177｜[事例 57] 본인소송(나홀로 소송)과 석명권　179｜[事例 58] 적시제출주의와 실기한 공격방법　181｜[事例 59] 삼성전자 v. Apple의 특허소송과 Lucy Koh 판사　183｜[事例 60] 소송지휘권과 판사들의 막말 사례의 분석　189\t
제3절　변론의 준비 192\t
제4절　변론의 내용 194\t
Ⅰ. 변론의 내용(변론에서의 당사자의 소송행위) 194\t
[事例 61] 소송에서 부지(不知)라는 답변　197｜[事例 62] 피고의 간접부인의 경험사례　198\t
Ⅱ. 소송행위 일반 199\t
Ⅲ. 소송행위의 법률행위와 다른 특질 201\t
[事例 63] 공화당 실세 김진만 씨 재산헌납 사건―제소전화해제도의 악용례(1)　201\t
제5절 변론기일에 당사자의 결석―변론기일출석주의 203\t
Ⅰ. 양 쪽 당사자의 결석 204\t
Ⅱ. 한 쪽 당사자의 결석 204\t
[事例 64] 쌍불취하 제도의 역사　205\t
제6절　기일기간 및 송달 205\t
[事例 65] 상고이유서 제출기간과 추후보완의 문제　207｜[事例 66] 소송서류의 송달과 우편집배원　210\t
제7절　소송절차의 정지 212\t
[事例 67] 당사자인 피고의 사망과 소송승계　213\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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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증　　거 216\t
제1절　총　　설 216\t
Ⅰ. 증거의 필요성 216\t
[事例 68] 가장 훌륭한 변호사는 증거이지 전관예우의 변호사가 아니다　217｜[事例 69] 증거확보와 무궁화 1호 위성 사건　219｜[事例 70] 등기필권리증의 위조 사례　221\t
Ⅱ.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방법과 기본인권 222\t
Ⅲ. 증거의 종류 223\t
제2절　요증사실과 불요증사실 225\t
Ⅰ. 요증사실(要證事實)―증거를 댈 필요 있는 사실(증명의 대상) 225\t
Ⅱ. 불요증사실―증거를 댈 필요가 없는 사실 226\t
[事例 71]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사건과 민형사사건의 재판상 자백 등 　228｜[事例 72] 권위주의시대의 재판상 자백 CASE　232\t
제3절　증거조사의 개시와 실시 233\t
Ⅰ. 증거조사의 개시 233\t
Ⅱ. 증거조사의 실시 234\t
[事例 73] 교호신문제의 기형적 운영　237｜[事例 74] 비싼 감정료와 감정지연의 사례　242｜[事例 75] 무인(拇印)대조 검증사례　246｜[事例 76] 일제의 토지임야조사와 사정(査定)의 의미　247｜[事例 77] 워터게이트 사건과 녹음테이프 제출명령　249｜[事例 78]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 사건과 기록검증　250｜[事例 79] 국회현장검증―희유사례 1　254｜[事例 79-1] 성행위실연의 검증감정―희유사례 2　255｜[事例 79-2] 청사 현장 검증―희유사례 3　257｜[事例 80] 제1차 사법파동과 검증비문제 　260｜[事例 81] 소송대리인이 있음에도 나서는 당사자본인의 진술　262\t
제4절　자유심증주의 265\t
[事例 82] 솔로몬의 지혜와 변론 전체의 취지　267｜[事例 83] Anastasia 공주 사건과 증명의 정도　268｜[事例 84] 22,900 볼트의 고압선과 손해배상사건의 파급효　272｜[事例 85] 역술인 교통사고사망 사건과 손해액의 산정　274｜[事例 86] 담배소송과 빅데이터 증명의 시도　275｜[事例 87] DuPont v. Kolon Industry 사건과 긴급입법　277\t
제5절　증명책임 279\t
[事例 88] Leo Rosenberg(1879-1963)　282｜[事例 89] 법률요건분류설의 한계사례　283｜[事例 90] 일응의 추정대상인 사례　287｜[事例 91] 공해사건의 판례역사와 박정희 대통령　288\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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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편 소송의 종료\t
제1장　총　　설 293\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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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소송종료 293\t
[事例 92] 시대적 트렌드인 소취하합의(agreement to dismiss)　295｜[事例 93] 항소심에서 소취하의 종용　298｜[事例 94] 호피판사와 화해　301｜[事例 95] 재판상 화해에 일본 兼子 一(가네꼬 하지메) 견해의 영향―소송행위설史　304｜[事例 96] 강행법규 탈법의 제소전화해의 사례(악용례 2)　307\t
제3장　종국판결에 의한 종료 310\t
Ⅰ. 재판일반 310\t
Ⅱ. 판　　결 310\t
[事例 97] 재판에 관여한 대법관 등의 침묵의 자유()　314｜[事例 98] 조진만 court의 혁신사　314｜[事例 99] 판결원본에 의한 판결선고의 의미　317｜[事例 99-1] 상소기간에 대한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의 차이　319｜[事例 100] 공서양속위반 이유로 일본판결의 기판력을 부인한 사례―일제 징용피해자들 손해배상청구사건　323｜[事例 101] 소송이 비즈니스의 일부인 시대―사내변호사의 등장　324｜[事例 102] 선결적 법률관계와 기판력　329｜[事例 103] 법인격부인론 사건　333｜[事例 104] 과외소송비용―전관예우비+로비비+몰래변호비　337｜[事例 105] 건물일부철거 판결에 가집행선고의 예　341｜[事例 106] 가집행선고의 일부실효로 받은 돈 반환의 사례―인혁당사건　342\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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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편 병합소송\t
제1장　병합청구소송(청구의 복수) 347\t
[事例 107] 주위적예비적 청구 모두 기각한 답답했던 사건　349｜[事例 108] 유조차와 기차의 충돌 사례　355｜[事例 109] 항소심에서의 반소에 동의가 문제되었던 사례　357\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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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다수당사자소송(당사자의 복수) 359\t
제1절 　공동소송 360\t
Ⅰ. 의　의 360\t
Ⅱ. 공동소송의 종류 360\t
[事例 110] 공동소유관계와 필수적 공동소송관계　362｜[事例 111]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일부탈락　363\t
Ⅲ. 공동소송의 특수형태 365\t
[事例 112] 예비적 공동소송제도가 입법화되기 전의 사례　368\t
제2절　선정당사자 370\t
[事例 113] 동부이촌동 집단수재민 사건―법관에게도 주먹은 가깝고 법은 멀다　372\t
제3절　집단소송 373\t
[事例 114] 집단행동의 효시인 망원동 집단수해 사건과 변호사 조영래　375\t
제4절　제3자의 소송참가 377\t
[事例 115] 보조참가신청의 남용　379｜[事例 116] 행정소송에서 보조참가의 실태　381｜[事例 117] 학교법인 연세학원의 기부금 사건　387｜[事例 118] 단국학원의 원조학교 토지 사건　388\t
제5절 당사자의 변경 392\t
[事例 119] 임의적 당사자변경제도 신설의 경위　393\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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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편 상소심절차\t
상소심절차 401\t
[事例 120] 삼성가의 소송과 일부항소　403｜[事例 121] 법관의 항소심에 대한 의식구조　408｜[事例 122] 고등법원 부장판사와 대법원판례의 부재　411｜[事例 123] 사실상의 4심제　415｜[事例 124] 롯데호텔 터 사건과 법률문제여부　416｜[事例 125] 짧은 상고이유서 제출기간과 변호사의 고뇌　419｜[事例 125-1] 파기 3번, 17년간의 중곡동 땅 사건과 조선왕조 마지막 왕자―대법원 3차 파기환송사건　421\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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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편 재심절차\t
재심절차 429\t
[事例 126] 자백간주(의제자백)에 의한 판결편취　430\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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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편 간이소송절차\t
1. 소액사건심판절차 435\t
2. 독촉절차―지급명령제도 436\t
[事例 127] 소액사건심판법의 역사와 위헌론　437｜[事例 128] 구지급명령제도 그리고 이용이 적절했던 사건　440\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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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한국의 법조삼성(法曹三聖)사 443\t
[부록 2] 용기와 소신의 두 法曹人 이야기 453\t
[부록 3] 연속 행운의 윤관 대법원장 458\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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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서 식 465\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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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색인 467